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기타 간질환과 장애인등록

2007.12.27 22:09

윤구현 조회 수:14626

처음 올린 날 ; 2004-12-27


간질환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간질환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나 모든 간질환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질환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이 있는 만성 간질환 환자만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 간질환 중에서 간경변증과 간암에 걸려 간기능이 조금 밖에 남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간이식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만성 보유자나 만성 간염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간장애 부분입니다.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 분과)·외과·소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 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진단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 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기능의 평가
-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 Child-Pugh 분류법 >



(단위: 점)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 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 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경미함

혼수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0~4

4~6

>6






(4) 합병증의 평가
-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만성 뇌증은 뇌기능의 장애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 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5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덧붙이는 글 ; ' 간장애 판정기준'을 읽으셨으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 이상인 사람만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hild-Pugh 분류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Child-Pugh 평가상 등급 C' 이상인 사람은 간기능이 매우 나쁜, 즉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매우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판정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간질환 환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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