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대부분의 간염치료제들은 보험기간을 제한 받고 있거나 허가 기간만큼 충분히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만성B형,C형간염은 이름 그대로 만성질환이며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인구의 4%, 만성C형간염보유자는 1-2% 정도로 그 숫자가 많습니다.
 만성B, C형간염은 간경변과 간암 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만성B,C형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해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의 보험기간 제한은 다른 약들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의 항암제 등에서는 투약 회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기준을 제한하는 이유는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재 경제성이 불분명해서일까요? 이건 추후에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만성B형간염은 간경변과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며 간경변과 간암은 우리나라 40대 사망원인 1위의 질병입니다. 간암은 전체 암 사망율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암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 암종별 사망건수 및 사망률 : 전체(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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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이런 간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염단계에서 치료와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간암 환자의 90%는 B,C형간염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성B, C형간염치료제는 건강보험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약별 제한 사항은 아래 참조).


 아래 내용은 간염치료제의 보험기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어떤경과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1. 보건복지부에 왜 내가 먹는 약의 보험기준에 제한이 있는지 질문을 하십시오.(민원 올리는 방법)
  2. 상투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3. 여러분의 사례를 올려주십시오. 게시판. 기자들이 인터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답해주세요.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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