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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 윤구현 | 2008.12.03 | 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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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간경변증자 식도정맥류 출혈 산재인정 판례
[1] | 윤구현 | 2008.02.13 | 5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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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윤구현 | 2008.02.13 | 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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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 윤구현 | 2007.12.26 | 6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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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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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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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 윤구현 | 2007.12.26 | 2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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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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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B형간염보유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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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인정한 판례
| 윤구현 | 2007.12.26 | 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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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윤구현 | 2007.12.26 | 3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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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윤구현 | 2007.12.26 | 3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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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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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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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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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윤구현 | 2007.12.26 | 3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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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 윤구현 | 2007.12.26 | 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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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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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 윤구현 | 2007.12.26 | 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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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윤구현 | 2007.12.26 | 3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