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이 름 : 김록권

   날 짜 : 2000/03/10 (00:01:47)

 

 저는 군의관으로서 육본 의무감실에 근무하는 대령 김록권입니다.
(관리자 주 : 김록권 선생님은 2008년 국군의무사령관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중장으로 대한민국 군의관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medigate에서 한상률선생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고, 평소부터 B형간염 건강보균자(정확히 표현하면 'B형간염 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동안 한선생님과 몇차례 의견 및 자료 교환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선생님께서 저의 논문을 게시판에 소개해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받고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침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학위 논문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군에서의 건강보균자 현역 입영 정책 도입과정

 

 1992년에 B형간염의 전염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군에서는 1993년부터 적십자 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입영장정 전원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HBsAg양성자는 모두 현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충역(방위)으로 판정했다는 얘깁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관상 멀쩡한 사람들이 왜 방위로 빠졌느냐? 혹시 병무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당시 장정 수급 문제가 겹쳐서 1994년도부터는 HBsAg양성자라 할지라도 임상증상이 없으면 군의관 판단하에 현역으로 입영을 시켰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계에서 B형 간염의 전염성은 표면항원이 문제가 아니라 e항원과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군에서도 1995년 5월부터 e항원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였고, 그와 아울러 이번에는 e항원 양성자를 과연 현역으로 입영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학계에서 조차 e항원의 전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집단생활에서 e항원 양성자가 정상인들에게 전염을 시킨다는 학문적 근거가 불충분하였으므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역으로 입영시키기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현역으로 입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증상 보유자의 경우에만 현역입니다.

 

 

2. 연구 배경 및 결과

 

 '93년 당시에 입영 장정들의 정밀검사를 담당하는 군병원의 병원장이자 늦깎이 보건대학원생이었던 저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여 군에서 간기능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93년, '94년에 입영한 장정들을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HBsAg양성자들이 정상인들의 B형 간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요지의 석사논문을 1995년 6월 발표하였고, 동시에 YTN에서는 제 논문의 내용을 건강보균자들의 취업제한 문제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사 논문이 마무리 되어 갈 무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염성의 지표는 s항원이 아니라 e항원이라는 보고가 발표되었으므로 곧바로 저는 e항원 양성자들에 대한 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군복무 24개월 동안의 B형 간염 발생률과 e항원 양성자들의 건강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추적하여 1999년 6월 박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석사 논문 때와 마찬가지로 e항원 양성자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행태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킨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s항원이나 e 항원의 연구 결과가 별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20대 초반 남자의 경우 e항원 양성자율은 s항원 양성자 가운데 45% 나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였던 연구는 모두 군 입영기준을 마련하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20만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을 군이라고 하는 통제된 울타리 속에서 24개월 동안 관찰하는 연구는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문에 건강보균자들을 현역으로 입영시킨 군의 정책을 더욱 자신있게 해 준 연구결과였으며, 아울러 취업제한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논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석사 논문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논문집에서, 박사 논문은 가톨릭의대 논문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요즈음엔 인터넷으로 각 학교 도서실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관리자 주 : 해당 논문의 링크입니다)


 

3. 건강보균자의 군입대 규정(2000.1.1 현재)

 

①사병 : 3급으로 현역(고졸이상인 경우만, 고퇴·중졸은 보충역)

②3사생도, 간부후보생, 군위탁생, ROTC, 준사관후보생, 대학장학생, 하사관 후보생, 하사관위탁생 : 3급 합격

③육사생도 : 3급 불합격(육사는 2급까지만 합격입니다)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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