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윤구현 2008.12.03 4874
20 간경변증자 식도정맥류 출혈 산재인정 판례 [1] 윤구현 2008.02.13 5829
19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윤구현 2008.02.13 5865
18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윤구현 2007.12.26 6365
17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5228
16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윤구현 2007.12.26 2853
15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윤구현 2007.12.26 2922
14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윤구현 2007.12.26 3087
13 B형간염보유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윤구현 2007.12.26 3851
12 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인정한 판례 윤구현 2007.12.26 3119
11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282
10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190
9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612
8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247
7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245
6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971
5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윤구현 2007.12.26 3804
4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332
3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윤구현 2007.12.26 3124
2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윤구현 2007.12.26 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