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고친 날: 1999-7-5


보건복지부 보건국       1996년 1월

□ 목적
○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 가목 (10)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실시함에 있어서 간염관련 검사 항목의 진단 과정과 해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관련 법률 검토
○ 전염병예방법
- 제1종 및 제3종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0호로 "만성B형간염"이 제3종법정전염병에 포함됨에 따라 "만성B형간염"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받게 됨
 (관리자 주 : 2000년 10월 5일부로 폐지되었음. 현재는 B형 간염이 발병기간동안 업무종사를 제한받는 병에서 제외되었음)

○ 식품위생법
- 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중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음
(비형간염 - 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한다)
- 법 제69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법2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중위생법
-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 진단 결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계속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제2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음

□ 방침
○ B형간염 관련 업무종사 제한의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병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만성 B형간염 환자"로 일원화 함

○ "만성B형간염"의 "발병 기간"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이고 간기능검사상 효소치(sGOT, sGPT)가 관리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기간으로 정의함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이나 간염의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에 해당됨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는 업무종사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진단과정

 

 

 

 

음성

 

 

 

 

 

B형간염표면항원(HBsAg)검사

-------------------------->

합격

 

 

 

 

|

 

 

 

 

 

 

양|성

 

 

 

 

 

 

|/

정상범위

 

 

 

|------------

---------

간기능검사

-------------------------->

합격

 

 

| 2주이내

 

|

 

 

 

 

| 재검사

 

이상|범위

 

 

 

 

|/

 

|/

만성B형간염에 부합안됨

 

 

 

판정유보

--------->

진찰소견 과거력청취

-------------------------->

합격

 

 

 

 

|

 

 

 

 

 

 

만성 B|형간염

 

 

 

 

 

 

|/

 

 

 

 

 

 

불합격 간염치료후 재검사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검사를 할 때에 B형간염 표면항체(HBsAb) 검사도 동시에 실시함

□ 진단 결과의 표시방법과 유의사항
○ 표시방법

상태

표시방법

ABsAg

ABsAb

sGOT/sGPT

진찰소견등

결과

예방접종

재검시기

음성

양성

-

-

합격

불필요

5년뒤

음성

음성

-

-

합격

필요

6개월뒤

양성

-

관리기준이하

-

합격

불필요

6개월뒤

양성

-

관리기준이상

부합안됨

합격

불필요

6개월뒤

양성

-

관리기준이상

부합됨

불합격

불필요

치료후

양성

-

관리기준이상

판정유보

유보

-

2주이내


○ 유의 사항
- 간세포의 염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간기능검사의 최소 지표는 효소치(sGOT, sGPT)임.
- 정상치와 비정상치의 기준은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지침(보건복지부, 1995년 4월)에서 정한 관리기준(sGOT 45IU/L, sGPT 50IU/L)을 따르도록 함
-
만성B형간염 여부를 수치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항원, 항체 검사를 실시한 곳(보건소 또는 일반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애서 의사가 문진, 신체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종합해서 기타 간기능 이상 초래 질환을 충분히 배제하여 판정하여야 함
- 판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2주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HBeAg 검사는 업무종사 제한 대상자 판별 목적의 진단과정에는 필요하지 않음

□ 행정사항
○ 본 지침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 수수료
- 건강진단규칙에 정한 간염에 대한 검진 수수료는 RPHA법으로 HBsAg, HBsAb 검사를 할 경우에 해당함
- EIA 방법으로 항원, 항체 검사를 하거나 추가 검사(sGOT, sGPT)를 할 때에는 본인에게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의료보험진요수가기준액표」와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도록 함

○ 건강진단규칙 별표 2의 B형간염 관련 진단회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1회/5년 : 항체양성자(B형간염에 자연 면역이 생겨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서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는 최소 5년간은 일정수준 이상의 면역력이 지속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검사를 면제하여도 됨
- 1회/6월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 모두를 포함

○ 기타 진단에서의 준용
- 보건기관에서 취업, 면허 등의 용도로 사용될 기타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도 B형 간염에 관해서는 이 해석 지침을 준용함

□ 보충설명 1 : 보건학적인 사항
○ 만성B형 간염의 보건학적 중요성
- 간암과 만성간질환은 우리 나라 국민의 중요한 사망 원인임
-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과 만성간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임
- 만성B형 간염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관리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만성B형 간염의 특성
-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전파, 성접촉 등임
- 한 때 타액을 통한 B형간염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연구결과 수인성 감염(타액을 통한 전파)또는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밝혀짐
- 우리나라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전파 경로는 모자감염으로 판단됨
- 영유아기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95% 이상이 B형간염바이러스 만성보유자가 되고 이들 중의 일부가 만성 B형간염, 만성간질환, 간암 등으로 진전하게 되지만, 성인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거나 완치되고 만성보유자로 남지 않음
-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한 B형간염 예방접종이 만성B형간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가되었음
- 산모가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이외에 B형간염 인면역글루불린(HBIG) 접종을 추가하여야 함


○ B형간염의 업무종사 제한
-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의 격리는 만성B형간염의 예방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보건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아님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
·성인의 경우는 감염되었다고 하여도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생김
·만성B형간염의 발병기간 중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것은 전염 예방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차원에서의 조치임

-건강진단 규칙 제3조 해당자(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HBeAg
- HBeAg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경우에 비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됨
- HBeAg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음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에 비해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과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그러나 HBeAg 양성이라고 해서 타액을 통한 전파,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HBeAg양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는 음성인 경우에 비해 질병의 경과 등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 해석치침이 업무종사 제한 대상자 판별 목적이 아닌 환자 또는 바이러스 보유자 관리에서 HBeAg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보충설명 2 :다른 법률의 검토
○ 준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전염병 환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8조)
- 전염병 환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공중위생법 제9조)
-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별표)
- 사업주는 ....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시행규칙 제116조)

○ 위의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함
- B형간염의 경우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해석하고 "B형간염바이러스건강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관리자 주 : 다시 한번 밝히지만 B형 간염은 2000년 10월 5일 부로 발병기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 질병에서 제외되었음)
- "B형간염"은 수인성 감염(타액을 통한 전파) 또는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으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cc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간염보유자가 겪는 취업문제 윤구현 2007.12.27 6803
36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3] 윤구현 2007.12.27 17019
35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1] 윤구현 2007.12.27 12435
34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윤구현 2007.12.27 15831
33 공무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1] file 윤구현 2007.12.27 20445
32 공무원의 임용유예-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공무원 윤구현 2007.12.27 13038
3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1] 윤구현 2007.12.27 11944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 [1] 윤구현 2007.12.27 13082
29 교사 윤구현 2007.12.27 12161
28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윤구현 2007.12.27 11942
27 약사 윤구현 2007.12.27 6166
26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윤구현 2007.12.27 9350
25 영양사 file 윤구현 2007.12.27 9090
24 위생사 윤구현 2007.12.27 6009
23 이 · 미용사 윤구현 2007.12.27 6700
22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근무자 - 서울시, 국립보건원, 여성가족부의 답변 윤구현 2007.12.27 11915
21 조종사-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조종사 신체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윤구현 2007.12.27 6906
20 선원-선원 신체검사와 B형간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윤구현 2007.12.27 7743
19 전염병예방법 file 윤구현 2007.12.27 7350
18 전염병예방법시행령 [1] file 윤구현 2007.12.27 6188
1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file 윤구현 2007.12.27 6744
16 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첨부자료-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 2000년10월5일 윤구현 2007.12.27 6349
15 B형간염 업무종사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지침 윤구현 2007.12.27 7078
14 산업안전보건법 file 윤구현 2007.12.27 7094
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file 윤구현 2007.12.27 5703
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file 윤구현 2007.12.27 7715
11 채용신체검사와 관련한 미국 장애인법의 규정내용 요약 file 윤구현 2007.12.27 7131
10 B형간염건강보균자의 취업자유침해에 관한 어느 법학도의 생각 윤구현 2007.12.27 8670
9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 윤구현 2007.12.27 12677
8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차별에 대한 국정감사 속기록 발췌 윤구현 2007.12.27 6372
7 2000년 국립보건원,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리포트(김홍신의원) 윤구현 2007.12.27 6151
6 기고-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윤구현 2007.12.27 8201
5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용역연구보고서. 대한간학회. 2001. file 윤구현 2007.12.27 6305
4 기고 - 산업재해보상과 인관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견 윤구현 2007.12.27 6747
3 B형간염의 직업성 질환 file 윤구현 2007.12.27 9342
2 간질환의 업무 적합성(요약) 윤구현 2007.12.27 7367
1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례 윤구현 2007.12.27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