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직종별 현황 영양사

2007.12.27 12:38

윤구현 조회 수:9090

 처음 올린 날: 2001-5-10

마지막 고친 날: 2009-2-28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영양사의 면허발급에 B형간염보유자의 판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법에 B형간염보유자는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 처음 이 내용을 알렸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약속했는데 4년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죠. 

늦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단 이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09-2-28



2007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통화하였습니다.
2007년 1월 개정안이 발표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고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그것은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간염에 관련된 것은 이견이 있지 않아 원안대로 통과할 것 같다고 합니다.

2007-10-8



 
 2007년 1월10일 식품위생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개정 내용 중 조리사와 영양사의 결격사유에서 B형간염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홈페이지를 오셨던 분들은 이미 2001년에 조리사 관련 신체검사(보건증)에서 B형간염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실재 조리사는 면허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실재 취업은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요)

그러나 영양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B형간염보유자 또는 B형간염환자는 면허발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의 모호함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발병기간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에서 B형간염이 제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1년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이 제외된 것입니다(이 규칙의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입니다).

이때 식품위생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결격사유"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던 'B형간염환자'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결격사유"에는 '전염병환자'라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B형간염이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지만 B형간염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혼란이 있었는데요. 전염병예방법을 관리하는 '질병관리과'에서는 문제가가 없다고 하고 식품위생법을 관리하는 '식품정책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같은 식품위생법의 자격증인 조리사는 왜 문제가 없었느냐... 조리사 면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양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면허를 발급하는데 국시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구요. 또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서(구 보건증)'와는 별도로 신체검사를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별도의 신체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신체검사항목을 지정했고 거기에 B형간염이 있었던 겁니다.


3년여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답변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바꾸는 건 간단한 일이 아나고 또 이것만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 식품위생법 개정할 때 함께 고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가장 최근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다른 이유(집단급식)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아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2007-1-10





 그동안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한 질문이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취득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여 실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여 최근 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B형간염무증상보유자의 면허취득과 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B형간염환자는 당분간 면허취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B형간염환자의 면허취득은 식품위생법개정 후에 가능하다고 하며 이후 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검진기관에 모두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약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조수진'씨에게 연락하세요.

 

2005-5-19






아래는 간염보유자의 영양사 자격취득에 제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자격취득>

 

①현 황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 38조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조리사, 영양사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2000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이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B형간염검사가 제외되었으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만을 검사하고 있음(이 규칙의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이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

 

그러나 영양사의 신체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식품위생법에 전염병환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성B형간염환자의 면허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기존 면허취득자의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 접수번호 2004-19218, 2003-18358 등).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보건복지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 접수번호 2003-18358) 만성B형간염건강보유자도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에서 전염의 위험이 없을 뿐 혈액이나 성관계 등으로는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받기는 쉽지 않음.

이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국립보건원에서 만성B형간염의 조리업무를 통한 전염위험이 없다는 밝히고 있으므로 별도의 진단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함. 현재 같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만성B형간염보유자뿐 아니라 만성B형간염환자의 경우도 영양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고 있음. (보건복지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 접수번호 2001-04847)

 

영양사면허를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서울동부시립병원의 경우 신체검사항목은 ‘매독, 폐결핵, 간기능수치, B형간염항원·항체’이고 정신질환·마약중독 여부는 약 5분의 문진으로만 시행되고 있음.

또한 검사양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 B type의 경우 간염항원·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B type 검사결과를 제출하더라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는 면허증 발급을 하고 있음. (국시원 민원응답2005-02-01’)

국시원은 민원응답을 통해 전염병과 관련된 신체검사 기준이 없으며 건강진단서 상에 전염병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항목이 포함된 진단서든 관계없다고 함(국시원 민원응답2004-03-27 “의사진단서에 표기되어야 하는 항목?”)

 

이 같은 검사항목은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과도 다르며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의 1군전염병과 3군전염병중 결핵, 한센병, 성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비임균성요도염)과도 다름.

 

②문제점

현행 법규에 의하면 만성B형간염은 영양사 면허발급을 제한해야 하고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발병시 취소해야하는 중요 전염병이지만 영양사 업무를 위한 취업 시 검사해야 할 질병은 아님.

 

만성B형이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음.

 

만성B형간염환자라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치료를 통해 건강보유자가 되더라도 1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음.

 

검사기관이나 검사양식에 따라 같은 신체조건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이후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하나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것은 2000년 8월임.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를 개정하여 제4호의 B형간염을 삭제하였음.

 

③문제의 이유

현행 영양사의 건강검진 기준은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지정한 것은 없음.

 

이미 식품을 다루는 직종의 건강검진 기준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전염병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영양사 건강검진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현재 영양사 건강검진은 판정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면허 취득과 취소가 가능함.

 

④해결 방안

영양사 건강검진 기준 마련(영양사에관한규칙에 포함)

 

영양사자격이 제한되는 전염병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또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의 업무종사제한 질병으로 규정해야 함.

 

⑤결론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조수진)씨의 대답으로는 간염보유자의 영양사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자격취득시 검사해야 하는 전염병항목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이 문제만을 위해 법개정은 어려우며 이후 식품위생법개정 시 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함.

 

2005-5-19





    

 2001년 9월 21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2001년 5월에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20001년 7월 31일에 시행에 들어가 B형 간염이 있더라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은 발병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한 것으로 자격 취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목 B형간염환자도 영양사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성명 한상율 등록일 2001.09.21 09:02:20

담당 건강증진과/양석기 접수일 2001.09.21 11:03:32

상 태 답변 처리일 2001.09.21 16:27:35

 

[본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달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1년 초부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간염 환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정말 B형간염환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또는 되었는지), 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답변]

 

1. 영양사의 면허취득은 전염병 환자는 취득할 수 없으나, 전염병 중에서 B형 간염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제26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5조이며, 2001. 7. 31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99호)이 개정되어 제35조제4호(B형 간염)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동안 영양사 자격취득과 B형간염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린 질문과 답변

 

   전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금번에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교부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간염보균자(활동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신청해도 교부가 안될 것 같았지만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된다고 나와있어서 혹시나 하고 용기를 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안된다는군요. 비활동성으로 바뀌어야 면허를 내준답니다. (어느 세월에 바뀐답니까?...)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총무과 면허담당(503-7518)->정책과(503-7547)를 통해 건강증진과(503-7538)에 물어보라고 해서 마침내 건강증진과의 양석기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인 자는 영양사 면허 발급이 되고 활동성인 자는 안된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때에는 발급이 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식품정책과(503-7557)로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염환자가 아니라 보균자일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 중 하나인 의사의 건강진단서에 간염항목이 안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2001-5-11에 덧붙인 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게시번호 : 49486

시각 : 2001년05월09일 수요일 11시27분47초

올린이 : 한상율(handor@hanmir.com)

 

제목 : 영양사와 B형간염

 

B형간염이 있는 사람이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게시번호 : 49486(답변)

시각 : 2001년05월10일 목요일 19시18분54초

올린이 : 건강증진과

제목 : 회신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사면허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2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으며,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 10월에 개정되어 B형간염보균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외되었음에 따라 현행 식품위생법을 2001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B형간염환자는 법정전염병이므로 B형간염보균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 영양사의 면허 및 취업제한 등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우리부 약무식품정책과(503-7557)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1-6-4에 덧붙인 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영양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사면허를 받고 취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 10월에 개정되어 B형간염보균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 법령이 개정되면 B형간염보균자도 영양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자의 덧붙임 ; 2001-6-4에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양석기씨와 통화하였습니다.(전화번호 02-503-7539)

 

그 분께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1-6-20에 덧붙인 글

 

민원신청내용

 

제목 영양사 자격 취득과 B형간염

민원인성명 한상율 등록일 2001.06.07 09:59:1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보건증진국 접수일 2001.06.07 10:58:52

상태 답변 처리일 2001.06.19 11:00:03

 

[본문]

 

답변 내용에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제37조'는 혹시 '식품위생법 제38조'가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 10월에 개정되어 B형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외됨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2000년 10월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는 'B형간염보균자'가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B형간염'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법령이 개정되면 B형간염보균자도 영양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관련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을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을 규정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이 삭제되는 것과 영양사 '자격'의 취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붙임 [답변]

 

답 변 :

ㅇ 금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중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비형간염 환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비형간염이 제외됨에 따라 동 환자가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아울러, 면허증을 발급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에 종사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증 소지자가 조리한 제품은 불특정다수인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나 동 자격의 취득은 개인적인 능력평가로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증으로 발급 받아야 하므로 이의 취득에 대하여 제한한 규정이 없음을 첨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기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1-9-22에 첨가한 내용

 

2001년 5월에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20001년 7월 31일에 시행에 들어가 B형 간염이 있더라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은 발병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한 것으로 자격 취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503-9749 /전송 503-9330 / http://www.molab.go.kr


제목 B형간염환자도 영양사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성명 한상율 등록일 2001.09.21 09:02:20

담당 건강증진과/양석기 접수일 2001.09.21 11:03:32

상 태 답변 처리일 2001.09.21 16:27:35

 

[본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달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1년 초부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간염 환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정말 B형간염환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또는 되었는지), 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답변]

 

1. 영양사의 면허취득은 전염병 환자는 취득할 수 없으나, 전염병 중에서 B형 간염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제26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5조이며, 2001. 7. 31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99호)이 개정되어 제35조제4호(B형 간염)가 삭제되었습니다.

  

 

 

영양사 면허와 관련된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영양사의 면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고 (법 제37조) 전염병환자는 영양사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38조).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제38조를 읽어보십시오.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1.12.14, 95.12.29,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제38조2항의 전염병환자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포함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이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훨씬 전인 1996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석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1996년 1월 보건복지부 보건국)'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 위의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함

- B형간염의 경우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해석하고 "B형간염바이러스건강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e항원 양성여부와 관련 없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1996년 1월 보건복지부 보건국)

 

□ 목적

 

○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 가목 (10)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실시함에 있어서 간염관련 검사 항목의 진단 과정과 해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중략

 

관련법령검토

 

○ 식품위생법

- 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중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음(비형간염 - 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한다)

- 법 제69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법26조를 준용하고 있음

 

중략

 

□ 보충설명 2 :다른 법률의 검토

 

○ 준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전염병 환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8조)

- 전염병 환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공중위생법 제9조)

-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별표)

- 사업주는 ....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시행규칙 제116조)

 

○ 위의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함

- B형간염의 경우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해석하고 "B형간염바이러스건강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B형간염"은 수인성 감염(타액을 통한 전파) 또는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으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결국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간기능이 정상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의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면허를 발급하는 곳 역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므로 간기능이 정상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몇몇 관리들과 통화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1996년 1월 보건복지부 보건국)'은 보건복지부 내의 일종의 내규와 같은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법(식품위생법)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영양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양사의 자격신청과 관련된 법령

 

영양사 자격시험을 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면허증을 신청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의 3입니다.

 

한번 볼까요?

 

 영양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0. 7.27 보건복지부령제164호)

 

제9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면허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증 사본

 3.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 4매(면허증 교부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98.9.23]

 

즉 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호(정신질환자), 제2호(전염병환자), 및 제3호(마약 기타 약물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사의 진단서'에 B형 간염이 포함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취업과 관련된 법령

 

영양사가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한 법조항은 식품위생법 제26조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6조 (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로 한다. <개정 89.11.30, 91.12.8, 93.7.3>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한다)

5.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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