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마지막 고친 날 ; 2006-3-26


 2000년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어린이집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 서울시,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에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운영자(원장 등)에게 있고, 아직도 규정이 바뀐 지 모르고 있거나 B형 간염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가 많아 취업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규정' 때문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대부분 규정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 운영자에게 바뀐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지침인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2006년 보육사업안내   84쪽
5. 보육시설의 건강·영양·위생관리
 3)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
  라)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휴직 등 조치)
  ※ 전염병예방법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참조

 ※ 전염병예방법상 B형간염은 2군전염병에 해당하여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에 해당사항 없음.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2006-3-23
 담당부서 : 보육지원팀    
 담당자 : 박천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종사자의 경우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2군전염병이나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있는 만성활동성간염’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채용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경우 보육시설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대상 질환 여부는 관련 법 및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B형간염은 격리대상 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 서울시,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처음 올린 날: 2001-3-5
마지막 고친 날: 2001-5-24


 서울시청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의 일부입니다.

  O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제2조규정에 제2군전염병으로 정의되어 있는 질환으로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 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육 시설은 면역기능이 약한 6세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설치자가 임면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3707- 9235 김광세)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서울시에 질문한 내용

답변내용 중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치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명시되어있는 문서(장관령, 내규, 또는 다른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 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라 하셨는데 그 전염성 질환 중에 'B형 간염'뿐 아니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포함되는 지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담당자 민선희 전화번호 02-3707-9231
 처리부서 여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답변제목 Re]어린이집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종사자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질의사항에 관하여 내용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답변:
영유아보육볍시행규칙 제22조(별표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1의 나항(마)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 54쪽)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휴직등 조치)"
* B형 간염보균자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제외. 단, 비활동성보균자는 6월마다 검진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질문2 : 전염성 질환 중에 B형 간염뿐 아니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포함되는지?
 답변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됨으로 기타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01-3-13에 덧붙인 부분  

 위 답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질문하여 받은 답변

게시번호 : 42943
시각 : 2001년03월05일 월요일 16시03분40초
올린이 : 한상율(handor@hanmir.com)

제목 : 어린이집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1. 보육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2.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활동성 보유자는 제외하고 활동성 보유자에 대해서만 휴직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시번호: 42943(답변)
시각: 2001년03월12일 월요일 11시35분45초
올린이: 김선홍

제목: 답변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영유아를 보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B형간염 보균자중 비활동성 보균자는 제외하고, B형간염 활동성 보균자에게는 취업에 제한한 것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 B형간염은 수직(모자)간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0-5세)에게는 저항력이 약하며, 피부접촉시 인지능력이 없어 혈청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등 영유아의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B형 간염 보균자중 활동성 보균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1-3-15에 덧붙인 부분

 서울시의 답변에 대하여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 질문하여 2001년 3월 14일에 받은 답변

보건복지부의 답변내용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동보건 관련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관련지침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는 서울시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발병기간동안 B형간염 환자의 업무종사를 금하지 않는 새로운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의 답변

성명 : 이제환
제목 : [Re]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와 어린이집

내용 :1.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B형간염(활동성)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나. 우리부는 B형간염을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제2군 전염병으로 개념을 재정립하여 지난 10.5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B형 간염을 활동성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취업에 관한 사항도 위의 내용과 같으며, 서울시에도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켜 단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날(2001-3-14) 받은 서울특별시의 답변

상담내용

우선 이전의 서울시 답변을 인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종사자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질의사항에 관하여 내용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 지?
답변: 영유아보육볍시행규칙 제22조(별표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1의 나항(마)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 54쪽)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수 없다(휴직등 조치)"
* B형 간염보균자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제외. 단, 비활동성보균자는 6월마다 검진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질문2 : 전염성 질환 중에 B형 간염뿐 아니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포함되는지?
답변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됨으로 기타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B형간염 환자는 물론이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중에 활동성 보유자는 '채용할 수 없'고 비활동성 보유자는 채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2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용할 때에는 활동성보유자이면 아니되고 근무하는 도중에는 보유자이더라도 활동성이거나 비활동성이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채용할 때에는 활동성 보유자는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도중에는 활동성 보유자이더라도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휴직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채용시와 근무중의 조치가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된 것은 'B형간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 지 아니면 담당자께서 착각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입니다.

담당자 민선희 전화번호 02-3707-9231
처리부서 여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답변제목 Re]어린이집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종사자의 B형감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질의사항에 관한 중간회신 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B형감염을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도 보육사업(보건복지부 지침 54쪽) 지침은 "B형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 보균자는 제외. 단, 비활동성 보균자는 6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1.3.7일 보건복지부에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신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3-23에 덧붙인 부분  

 보건복지부 아동보건 담당부서의 답변과 국립보건원의 답변이 다른 점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에 질문하여 2001년 3월 23일에 받은 답변

1. 귀하께서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B형간염보균자 취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B형간염 보균자의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취업과 관련하여, 우리원 방역과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과 전화통화로 동 사항과 관련한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사실 및 개정이후 차별대우(취업제한 등)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근거법령에 개정 내용과 관련 부처 등에 보낸 협조공문을 담당부서(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에 송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1-3-30에 덧붙인 부분  

 보건복지부 아동보건 담당부서의 답변과 국립보건원의 답변이 다른 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질문하여 2001년 3월 29일에 받은 답변

게시번호 : 45846(답변)
시각 : 2001년03월29일 목요일 19시06분26초
올린이 : 김선홍

제목 : 답변

ㅇ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B형간염이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국립보건원 방역 65330-265(2001.3.21)호 공문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 온 바, 이에 따라 B형간염 보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65210-1081(2001.3.26)호로 각 시.도에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1-3-31에 덧붙인 부분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 54쪽)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 2001년 3월 31일에 받은 답변

질문 요지

아동 65210-1081(2001.3.26)호에 의하여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 54쪽)의 관련 내용은 무효화된 것인지, 아니면 아동 65210-1081(2001.3.26)호와 함께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 54쪽)의 관련 내용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

게시번호 : 46205(답변)
시각 : 2001년03월31일 토요일 12시03분21초
올린이 : 김선홍

제목 : 답변

ㅇ 아동65210-1081(2001.3.26)호로 2001년도 보육사업 안내 54P의 관련내용을 변경하여 B형간염보균자에게는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1-4-6에 덧붙인 부분

2001년 4월 6일에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3707- 9235 김광세)로 전화하여 위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시에 전달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1-5-22에 덧붙인 부분  


2001년 5월 3일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받은 답변입니다. 영등포구청등 몇몇 구청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담당자 민선희
전화번호 02-3707-9231

처리부서 여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답변제목 Re]어린이집과 B형간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B형간염보균자의 어린이집 채용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아동65210-1081(2001.3.26), 서울시여성65210-1075(2001.3.30)호로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54P의 관련내용을 변경하여 B형간염보균자에게는 취업에 제한을 받지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문전달상에 문제가 있어 영등포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접수하지 못했으며, 추후 이 사실을 발견한 해당구청에서 귀하께 바로 수정사항을 알려드렸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4-30에 덧붙인 부분


어린이집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실무기관인 구청에서는 아직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다는 어느 분의 제보를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양천구청와 영등포구청에 질문을 올려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두 구청의 답변내용으로 보아 바뀐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1-4-30에 덧붙인 부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의 답변

구분 위생
제목 어린이집교사 채용시 B형간염보균자 채용여부와 관련하여
글쓴이 양천구청장
작성일 2001-04-30 오전 10:34:00
담당부서 처리완료
Email isson@yangchon.seoul,kr [양천 메일]
안녕하십니까 한상률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10. 5자로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거하면 B형 간염이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되었으며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침에 의하면 전염병예방법 제2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전염병환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할수 없다(휴지등 조치)로 명시된 바

가능한 교사채용시 간염환자로 판명된 교사의 경우는 완치시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기채용된 교사의 경우는 휴직등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경우는 채용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다만 근무여건에 따라 간염환자로 악화되는 등의 사항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 시설장은 종사자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 4. 30

양천구청장 허 완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담 당 자: 손 인 숙(011-476-7064, isson@yangchon.seoul.kr)

2001-5-3에 덧붙인 부분

재질의에 대한 양천구청의 답변

구분 위생
제목 어린이집과 B형간염
글쓴이 양천구청장
작성일 2001-05-03 오전 9:22:00
담당부서
처리완료
Email isson@yangchon.seoul.kr [양천 메일]
안녕하십니까 한상율님
답변하신 내용의 궁금증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기답변한 내용은 선생님께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문의하셔서 들으신 내용대로 그 공문내용에 의해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 B형 간염이 '업무 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 되었음을 말씀드렸고
-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경우 채용시 별도의 제한사항도 없음을 등재하였고
- 근무여건에 따라 혹시 병이 악화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시설장의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하라는 답변도 있었으나 선생님께서 답변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나 봅니다.

ㅇ 다만 첨부하여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 간염환자로 판명된 경우 치료나 휴식의 기간을 요하는 사항의 내용을 올린 것은 교사채용을 교사나 시설장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런 저런 사유로 교사가 학기중에 교체 될 경우 결국은 아동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많이 보아왔고 그 결과 아동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 크게는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교사라는 자리가 일반 다른 회사업무와는 달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힘든 일임을 감안하신다면
안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 간염환자로 판명된 교사의 경우 휴식을 요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지요 다만 거기에는 교사의 의지가 있고 시설장의 교사들의 복리후생이 수반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운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 5. 3

양천구청장 허 환

글쓴이 : 복지행정과 손인숙 650-3357

2001-4-30에 덧붙인 부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답변

번호 1071
이름 한상율
날짜 2001-04-27 오전 8:40:04
연락처 비공개
조회수 27
구분 답변요망
주소 비공개
제목 어린이집과 B형간염

답변자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답변

안녕하십니까?
보육시설종사자는 B형 간염보균자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할 수 있으며, 단 비활동성보균자는 6개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5-3에 덧붙인 부분

재질의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답변

번호 1082
답변자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답변

보육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를 보육할 수 없으며,
B형간염보균자중 비활성보균자는 채용할수 있으며, 단지 6개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앞서 답변 해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변경된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5-8에 덧붙인 부분

재질의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답변

번호 1090
이름 한상율
날짜 2001-05-07 오후 2:43:58
연락처 비공개
조회수 7
구분 답변요망
주소비공개
제목 어린이집과 B형간염
상담내용

거듭되는 질문에 상세히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래 답변을 읽으니 혼동되는 점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아래의 다른 답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변경된 지침에 의거해 보육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나 아래의 답변중에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54 쪽에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휴직 등 조치)
* B형 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제외. 단, 비활동 성보균자는 6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B형간염보균자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 할수 있으며, 6개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셔합니다."

라고 하신 부분은 변경되기 전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지침을 올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기 전의 지침을 착오로 올리신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답변

우선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을 올려드린점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 복지부 2001년 보육사업안내에서 B형간염보균자중 비활동성보균자만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복지부 변경지침에의거 B형간염보균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취업이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5-2에 덧붙인 부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답변

제 목 [응답] 어린이집과 B형간염
작성일 2001-05-02
조회수 2
글쓴이 강서구청
번 호 267
내 용

한상율님 안녕하세요.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관리중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10.5자로 개정되어 B형간염이 "업무 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되었으며, B형간염보균자도 교사 채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교사채용이나 어린이들의 보육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가정복지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이정숙 ☎2600-6757)

2001-5-2에 덧붙인 부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답변

116번 글의 답장글 : Re: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가능합니다
글쓴이: 사회복지과
등록: 2001-05-02 16:59:07
조회: 0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의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상율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상율님께서 문의하신 B형간염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에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전염병환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로 규정이 되어있으나, 전염병예방법시행 규칙이 2000년 10월 5일자로 개정되어 B형간염이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330-2255∼7)

과 장 : 황영상 업무담당주사 : 장철주 담당자 : 박광옥

2001-5-23에 덧붙인 부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의 답변입니다.

등록일시 2001-05-22 오전 10:00:16
게시번호 [질문번호:2203 고유번호:4237] 조회수 : 64
게시정보 질문글
성 명 한상율 handor@hanmir.com
제 목 어린이집과 B형간염
내 용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교사로 채용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시 2001-05-23 오후 2:40:53
게시번호 [질문번호:2203 고유번호:4244] 조회수 : 43
게시정보 답변글 처리단계 : 完 처리기한 : 2001-05-24
성 명 은평구 sung@unpyong.seoul.kr
처리부서 지정부서 사회복지과
처리기한 2001-05-24
제 목 어린이집 교사채용에 대한 답변
내 용

어린이집 교사는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판정은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며, B형 간염질환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B형 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금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6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팀(350-3438, 이성용)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5-24에 덧붙인 부분

재질의에 대한 은평구청의 답변입니다.

등록일시 2001-05-24 오전 10:10:22
게시번호 [질문번호:2221 고유번호:4270] 조회수 : 31
게시정보 답변글 처리단계 : 完 처리기한 : 2001-05-25
성 명 은평구 sung@unpyong.seoul.kr
처리부서 지정부서 사회복지과
처리기한 2001-05-25
제 목 어린이 집 교사채용에 대한 답변
내 용

먼저 지난번의 답변이 변경전의 지침임을 알려드리며, 잘못된 답변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성 65210 -1075(2001. 3. 30)호에 의거 종전의 지침이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전염병환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의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교사채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001-5-2에 덧붙인 부분  

 

전주시청의 답변

글쓴이 : 여성정책과
글쓴날 : 2001-05-02
조회수 : 16
E-mail :

ㅇ"어린이집에는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B형 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이 가능 합니다. 단 비활동성보균자는 6월마다 검진결과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는 신체검사시 의사의 진단에 따름)

ㅇ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81-2514 여성정책과 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감사합니다.

재질의에 대한 전주시청의 답변

[재질의] 어린이집과 B형간염

글쓴이 : 여성정책과
글쓴날 : 2001-05-02
조회수 : 6
E-mail :

- - - - - - - - - - - - - - - - - - - - -
ㅇ선생님 편지를 받고 다시 확인한 결과 도 가정 65210 - 10213(2001. 3. 28) 호로 "종사자의 건강관리 사항중 일부수정.보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담당직원인 저의 업무 미숙지로 2001. 변경전 지침에 있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적용 하는건 아닙니다.
B형간염 보균자는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취업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B형간염 업무종사자 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 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요지를 요약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 대상)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9조, '00. 10. 5)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을 통한 전파차단조치는 불필요함
- B형 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함
- 또한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이므로 모든 신생아는 예방접종을 실시 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통하여 B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직후 인면역글로부린 및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함

2001-5-3에 덧붙인 부분

2001년 5월 3일에 전주시청 여성정책과 김길례(전화 063-281-2514)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미 3월에 전라북도에서 지침을 변경하는 공문이 왔고 각 구청과 어린이집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였다 합니다.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 바뀐 내용을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2001-5-2에 덧붙인 부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의 답변

가능합니다.
번 호 103
작 성 일 2001-05-02 14:44:04
작 성 자 사회복지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B형 간염환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 가능합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2000.10.5일자로 개정되어 B형간염이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되어, 국립보건원에서 방역65330-265(2001.3.21)호 공문으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 받았으며, 우리구에서도 부산광역시 여성 65210-20386(2001.3.31)호 공문에 의거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내용중 종사자의 건강관리 사항에 대한 위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각 보육시설에도 통보하여 B형 간염환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귀하께서도 B형 간염환자를 교사로 채용할 수 있으니 B형 간염환자가 업무종사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과 정성옥(970-4365)

2001-4-2에 덧붙인 부분  


 관련 법규

어린이집 취업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것입니다.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정독을 한 것은 아니라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검토한 법률은 교육공무원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시행규칙(관련된 사항이 있는 법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아동복지법·시행령(관련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교육과 보호, 다시 말해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의 연장으로 설치되었고 어린이집은 아동보호시설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치원은 학교에 근거한 신체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고 어린이집은 아동양육시설(예전의 고아원)의 신체검사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도 있듯이 어린이집은 안전규정이 뚜렷한 반면 유치원은 안전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의 신체검사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구요. 간단히는 유치원에 간염보유어린이가 입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구요.

●영유아보육법
제 1조 (책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 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실치·운영하는 시설
제 20조 (건강진단)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24조 (건강진단등)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8)
1. 명칭 및 종사자
나. 종사자
(1)종사자의 채용
(라)종사자의 채용 및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마)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2)종사자의 복무
(나)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휴·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9)
4. 건강관리
나.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시 및 매년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염성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한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운영규정)
①시장은 청소년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시행규칙
제9조 (인사)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배치근무인력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임용, 승진, 승급, 정년 등의 기준을 정한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1조관련)
가. 건강관리
(1)아동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아동일시보호시설 : .... 3.아동보호치료시설 : .... 4.아동직업훈련시설 : ..... 5.자립지원시설 : ..... 6.아동단기보호시설 : ..... 7.아동상담소 : ...... 8.아동전용시설 : ..... 9.아동복지관 : ..... (각 항목별로 간단한 설명이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10조 (임용의 원칙)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6조 (신체검사)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안된다. (관련된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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