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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표본감시전염병)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본조신설 2000.10.5]

 

제3조의3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전염병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6.1.17>

  1. B형간염 및 성병중 선천성매독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중 보건의료원

  2. 성병(선천성매독을 제외한다)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비뇨기과·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군지역의 경우에는 비뇨기과·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지 아니한 의원을 포함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인플루엔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4. 지정전염병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지정전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2.27>

  1.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계속하여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0.10.5]

 

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개정 2000.10.5>)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2000.10.5, 2006.1.17> (관리자 주 : B형간염이 제외되었음)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문개정 1994.9.12]

 

 

          [별표 1의2] <신설 2000.10.5, 2006.1.17>                                     

  전염병의 진단기준(제1조의6제1항 관련)                                       

  1. 제1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1군전염병환자 :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2. 제2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2군전염병환자 :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항원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3. 제3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3군전염병환자 :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암시야)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4. 제4군전염병                                                              

     가. 제4군전염병환자 :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                                  

  5. 지정전염병                                                               

     지정전염병환자 :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진단기준 외에 전염병 진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의3] <신설 2000.10.5, 2006.1.17>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제1조의6제2항 관련)                       

  1. 제1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1군전염병환자                                                        

     나. 페스트를 제외한 제1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2. 제2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2군전염병환자                                                        

     나. 파상풍 및 B형간염을 제외한 제2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다. B형간염중 주산기B형간염 또는 산모B형간염의 병원체보유자                

  3. 제3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3군전염병환자                                                        

     나. 말라리아, 한센병, 성병중 매독·클라미디아감염증 및 연성하감,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한 제3군전염병의 의사환자

     다.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병원체보유 자

  4. 제4군전염병의 경우                                                         

     가. 제4군전염병환자                                                        

     나. 황열, 바베시아증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증을 제외한 제4군전염병의 의사 환자

  5. 지정전염병의 경우                                                          

     가. 지정전염병환자                                                         

     나. 지정전염병의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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