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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사랑동우회 윤구현입니다.

 

몇 번에 걸쳐 항바이러스제 병용투의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먹게 되실지조 모르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답변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약값, 진료비 등을 지원(급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간염치료제를 두가지(헵세라와 픽스 또는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등) 종류의 약제를 병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병용약제 중 고가의 약제 1종 약제에 대하여만 급여하는 것도 상기배경에 의한 것입니다.  

○ 아울러, 2가지 종류의 약제를 모두 보험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보장성 확대 정책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민원을 넣자고 했을 때 이런 글에 실망할 필요 없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민원을 왜 넣어야 할까요?  2009.11.5.

...(전략)

 

하지만 민원을 넣는 분들은 항상 보건복지부가 같은 답을 하는 것에 크게 실망하십니다. 민원 넣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을 넣는 이유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B형간염환자나 보유자 입장에서는 B형간염이 제일 시급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병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을 봤을 때 B형간염에 대한 보험급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을 넣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들이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을 B형간염과 중증 간질환의 치료에 먼저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에 이렇게 보고하라는 것이죠.  '민원이 많은 질병입니다'

학술적인 근거는 환자들이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대한간학회에서 이미 많은 자료를 주었고 간사랑동우회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할 일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번 같은 답을 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설사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가 아니면 바뀌었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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