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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 결과 서식에서 "간염"항목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는 만성B형간염보유자, 만성C형간염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불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B,C형간염이
발병한 환자라도 치료를 통해 간기능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채용 시 간염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에서 간염항목 제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신체검사를 할 때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양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할 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에 입사할 때 앞으로는 간염보유자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간염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체검사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 특히 지정병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대기업들은 여전히 간염검사를 할 것입니다.
간염보유자차별 해결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을 지지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간염검사 항목이 제외되도록 노력한
'전병헌 의원'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격려글
올리기를 합시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있었던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 고용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공청회"의 결과입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 담당 국장이 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약속했었습니다.
공청회는 열인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B형간염보유자 취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왔고 그 결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내용이 비록 실효성은 없는 선언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의 문제점을 노동부 소관 법률에 포함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은 다니지만 대다수 기업입사에서 B형간염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간염보유자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염보유자가 겪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 갑)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현재는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TV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에 힘써준다면 정당은 중요하지 않겠죠?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 직장정기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지금과 같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펼쳐서 나눠주는 것을 밀봉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이밖에 여러 문제 해결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시다.
어 떻 게 ??
- 전병헌 의원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 남기기
전병헌 의원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감사의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기원해 주세요.
- 서울시 동작구민이세요?
전병헌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민이시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구요. 글 남기실 때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대표한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정도 남겨주시는 센스! 를...
^^
전병헌 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 고용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공청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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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 고용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공청회 발제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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