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간염바이러스보유자 채용거부 인권침해”

의협 "매년 2만~5만 취업못해"

이강윤기자 as333@munhwa.com

지난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금지됐지만 보유자들이 편견과 무지 때문에 여전히 취업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인구의 5~7%인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중 신규 취업연령은 약 40만명이며 이 가운데 매년 2만~5만명 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주최한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 옳은가’ 심포지엄에서 가톨릭의대 이영석 교수는 “기업체는 보유자들이 취업 후 과로 등으로 간 질환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예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기회박탈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의학적 소견을 발표한 전문의 김창섭씨는 “간염바이러스는 정액 타액 등으로도 전염되지만 실제로는 혈액을 통한 전염이 대부분이므로 일상적 사회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 “바이러스의 특성상 악수 같은 단순 신체접촉이나 찌개국물·술잔 공유 등으로 전염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내 감염문제에 대해서도 “굳이 식기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 단지 환자로 진전된 경우 개별 용기에 덜어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한상율씨는 관련 법간 충돌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현행 식품위생법을 들었다. 법에는 보유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조리사·영양사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격은 딸 수 있으나 취업은 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90년대 중반 대대적으로 벌였던 술잔 돌리지 않기 캠페인이 결과적으로 간염 전염경로에 대한 오해를 유포시켰다”며 “기업들이 업무 적합성을 보기 위한 채용신체검사를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저생산성 가능자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채용전 신검에서 배치전 신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윤기자 as333@



기사 게재 일자 2004-02-1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2 [의약뉴스] 간학회, 제4회 간의날 기념식 개최 2003.10.21. [1] 윤구현 2007.04.07 1240
151 [현대건강신문] "간질환자 간사랑동우회로 오세요" 2003.10.30. [1] 윤구현 2007.04.07 1360
150 [한겨레] 간염 공포와 차별 2003.11.26. [1] 윤구현 2007.04.07 1196
149 [연합뉴스] “신체검사 채용뒤 검강검진으로” 2003.12.11. [1] 윤구현 2007.04.07 1613
148 [청년의사] 의협,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 옳은가' 심포지엄 마련 2004.2.12. [1] 윤구현 2007.04.07 1154
147 [데일리메디] 'B형간염자, 취업 제한 옳은가' 심포지엄 2003.2.14. [1] 윤구현 2007.04.07 1213
» [문화일보] “간염바이러스보유자 채용거부 인권침해” 2004.2.17. [1] 윤구현 2007.04.07 1307
145 [청년의사] B형 간염 보유자 '부당한 취업제한 철폐' 마땅 2004.2.17. [1] 윤구현 2007.04.07 1406
144 [한겨레] 간염보균자 ‘두번 죽이는’ 사회적 편견 2004.2.18. [1] 윤구현 2007.04.07 1441
143 [SBS] B형간염 보유자, 취업 불이익 많다 2004.2.18. [1] 윤구현 2007.04.07 1264
142 [데일리메디] 醫 신검 판정기준 부재, 질환자 불이익 '논란' 2004.2.18. [1] 윤구현 2007.04.07 1592
141 [미디어다음]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 보험혜택 확대…8월 적용 2004.6.30. [1] 윤구현 2007.04.07 1361
140 [미디어다음] “중증환자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 2004.6.30. [1] 윤구현 2007.04.07 1325
139 [미디어다음] B형 간염치료제 보험혜택 “도대체 언제냐” 2004.8.3. [1] 윤구현 2007.04.07 1354
138 [의약뉴스]간학회, 제5회 간의 날 행사 개최 2004.10.8. [1] 윤구현 2007.04.07 1394
137 [의약뉴스] 간의 날 기념, 건강 걷기대회 열려 2004.10.18. [1] 윤구현 2007.04.07 1325
136 [메디게이트뉴스] 간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2004.10.18. [1] 윤구현 2007.04.07 1344
135 <b>[KBS] '병력 통보 금지안' 발의 2004.11.3.</b> [1] 윤구현 2007.04.07 1273
134 [메디게이트뉴스] 26일 환자권리확보를 위한 토론회 2004.11.25. [1] 윤구현 2007.04.07 1222
133 [청년의사] 찰칵인터뷰 202호 ① 2004.1.6. [1] 윤구현 2007.04.0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