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1년 약값 3600만원…"간암 환자만 차별하나?". 2010-05-20.

"간암 검진도 2년에 한 번만 하고 있어 문제"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사례 1. 간암 말기환자인 김모씨는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를 투여받고 싶었지만 약값만 한 달에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에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얼마 뒤 신장암 환자는 같은 약인 넥사바를 투여하는데도 한 달에 15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느꼈다. 

# 사례 2. B형 간염환자인 이모씨는 정부가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검진을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안내문이 발송돼 정부 권고와 건보공단의 검진 주기가 왜 다른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 

간염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50~60배가 높은데도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으며 간암 치료제 역시 비급여 품목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이나 B·C형 간염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검진 주기는 직장가입자는 2년, 지역가입자는 1년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는 간암 환자만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를 신장암에 쓰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5% 밖에 되지 않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 달에 약값만 300만원이면 일 년에 3600만원인데 이것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구현 총무는 "넥사바는 말기환자들이 사용하는 약인데 간암 말기환자들 대부분은 3~5개월 내에 사망해 이들이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간암환자들의 80% 이상은 간염환자인데도 이들에 대한 검사가 2년에 한 번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윤 총무에 따르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간염환자는 전체인구의 7~8% 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에 대한 검사주기가 복지부의 권고와 차이나는 것은 인구대비 봤을 때 비용상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역시 간염환자가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50~60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병호 교수는 "간염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간암 발병확률이 50~60배 높다"며 "문제는 치료 경과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간기능이 나쁘거나 경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넥사바를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호 교수는 "실제 넥사바가 비싸기 때문에 약을 투여받는 것을 포기한 사례도 많이 봤다"며 "간암 말기환자는 평균 생존기간을 3~4개월로 보기 때문에 약값이 비싼 넥사바를 굳이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넥사바가 신장암에는 급여적용이 되면서 간암에만 비급여라는 것은 정부가 급여원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무총장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나 가족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여의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것은 맞지만 간암이 신장암보다 괜찮기 때문에 넥사바를 비급여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급여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검진주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제 급여를 담당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넥사바가 처음 급여신청 시 신장암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도에 넥사바가 신장암 치료제로 급여품목에 올랐으며 2008년도에 간암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재정역략을 봤을 때 소요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급여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제약사들과 약가인하요인 등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급여가 될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