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치료비, 환자 선 지원 후 가해자 구상권 진행해야"

"C형간염치료비, 환자 선 지원 후 가해자 구상권 진행해야"

오제세 의원, 일본 99% 정부 지원사례 국내도 적용 필요

2016-08-29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나서 치료를 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29일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콜레라 식중동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일본의 경우 C형간염치료의 경우 국가가 99%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부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그 비용이 무려 600~700만원이 드는 것은 피해 환자들에게 너무 큰 비용"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가해자안 의료진이 있는 경우 국가가 이를 책임지기는 어렵다"면서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처럼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가가 선지급을 통해 치료를 하고 이후 구상권을 통해 치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 관리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이견없이 추진할 것으로 주문했다. 
정 장관은 "상호 이견이 없도록 식약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