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만 수천만원인데 다나의원이 제시한 금액은 200만원”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는 물론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나의원 원장 부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합의를 원한다면서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반감만 커지고 있다.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A씨는 지난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다나의원 원장 부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400만원을 부르더니 그 금액마저 절반으로 깎였다”고 말했다.

A씨는 C형간염 중에서도 치료가 까다로운 1a형으로, 12주 치료에 드는 약값만 4,600만원이 넘는다. 현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환자 총 82명 중 39명이 1a형이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다나의원 측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하자 A씨는 황당하다며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A씨처럼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치료비 때문에 다나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보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나의원 원장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그들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치료비 지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마지막 보루?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2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의 조정결정이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재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종별로 부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2억원 정도가 축적돼 있다. 다나의원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아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 비용이 모두 소진되면 다른 종별의 예산을 차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대불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게 중재원의 설명이다. 심사 기준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만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다나의원의 경우 원장 부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중재원에 들어온 대불청구는 총 20건이며, 이중 16건에 대한 대불금이 지급됐으며, 1건은 최근 지급 결정이 났다. 2건은 손해배상 의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청구 자체가 취하됐으며 나머지 1건은 미지급 결정이 났다.

중재원 관계자는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됐다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불 청구는 손해배상 결정이 난 지 30일 후에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나면 대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는 이유는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려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환자들에게 문의가 오면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나 임대료 등을 가압류해 놔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불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지만 소송이 다 끝나고 대불금을 지급한 뒤에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구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