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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더라도 항체형성 방해 등 일반적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주므로 간염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3일 이모(54)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킨다 는 의학적.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체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항체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B형 간염에 감염될 즈음 민원해결을 위한 잦은 술자리와 과중 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염 항체형성을 방해받아 만성간염에 걸린 뒤 계속해서 간염과 간경변이 간암으로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공무원인 이씨는 재작년 11월 간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등 이 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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