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랑동우회-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만성간질환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 한빛내과의원 한상율

2007-12-28T00:45:19P

한빛내과의원 한상율
(handor@hanmir.com)

이 글은 2001년 10월 20일 제2회 간의 날 기념 심포지엄 '우리나라 간질환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처음 올린 날: 2001-10-22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만성 간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확산되게 한 책임을 져야할 의료계, 국가,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들의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바이러스성 간질환 중 A형 간염은 만성 상태가 없어 장기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고,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신체검사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간기능검사에 이상만 없으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B형 간염은 일종의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힌 병으로 B형 간염 환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다른 만성 간질환 환자보다 훨씬 크다. B형 간염 환자 중 만성 간염, 간경변증 등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B형간염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중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가벼운 상태인 B형간염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도 만성 간질환 환자가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차별철폐에 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것과 다른 홈페이지의 글을 중심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문제를 살펴본다.^{1), 2), 3)}

우리나라에 흔한 간질환

우리나라에 흔한 간질환의 경과와 전염경로 및 예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

◎ 바이러스성 간질환
간염을 일으킨 바이러스에 따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 G형 간염으로 구분한다. A형 간염과 E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 일으키지만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G형 간염은 급성 간염뿐 아니라 만성 간염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이 가장 흔하며 C형 간염, A형 간염도 많다.

1. A형 간염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회복된 후에는 재발하지 않고 평생 동안 면역된다.

오염된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되므로 항상 정결한 위생관념이 필요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배설물은 철저하게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A형 간염에 걸리지 않게 되므로 허약한 사람이나 감염원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다.

2. B형 간염
환자의 면역상태, 연령에 따라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비율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성인은 약 5%, 신생아는 약 95%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된다. 만성 간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간경변증이 발생하며 일부는 간암으로 이행된다.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로 전염되며, 성행위로도 전염되지만 음식물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생아에게 B형간염예방주사(백신)를 접종해야 하고 성인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수직감염을 막기 위하여 B형 간염 산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면역 글로불린(HBIG)을 함께 주사해야 한다. 정결한 위생관념과 안전한 성생활이 필요하다.

3. C형 간염
일반적으로 간염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오래 끌며,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성인의 경우 약 50% - 80%에 이른다. 만성 간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간경변증이 발생되며 일부는 간암으로 이행된다.

전염경로는 B형 간염과 비슷하지만 어떻게 전염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아직 효과적인 예방주사가 없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정결한 위생관념이 필요하다. 환자의 혈액이나 분비물, 성행위로 전염되므로 혈액이나 분비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성생활이 요구된다

◎ 지방간
과도한 음주습관이나 비만이 원인이 되며 그 외 당뇨병 등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 알코올성 간질환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과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신 양에 따라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하므로 과음을 피하는 것이 예방책이다.

◎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 간염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므로 간경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 간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간 암
우리나라에서 간암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다. 따라서 간암을 예방하려면 이들 간염을 예방하고 만성 간질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문제들

◈ 취 업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취업하고자 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그때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별 불편 없이 생활했으며 건강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군복무까지 마쳤는데 취업에 실패하면 심리적 타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 회사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회사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공한 것을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루고자 했던 꿈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좌절함은 물론 사회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된다. 물론 처음에 들어가고자 했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 조건이 나쁜 회사에 들어가거나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자존심의 손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취업신체검사에서는 작업능력과 관련된 신체적 조건보다 내과적인 질환을 가려내는데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⁵⁾ 내과적 질환 중에서도 간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⁶⁾

2000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기능이 정상이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도 없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은 2000년 10월 5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발병기간에 취업을 금하는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된 후의 일이다.⁷⁾

법령개정을 전후한 국립보건원 등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2000년부터 B형 간염 환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거듭 보도되었다.^{8), 9), 1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형 간염 환자가 취업할 때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은 공무원과 공기업의 경우 뿐,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은 몇몇 기업만 달라졌을 뿐 대부분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게다가 요즈음 불경기로 사원채용이 줄어들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없어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20대 인구(8,204,245 명 - 1998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B형 간염 유병률(약 5%)을 근거로 약 40만 명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다.¹¹⁾

1993년에 포항시의 어느 건강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채용검진 3,261 건 중 불합격자는 62 건이었다. 그 중 만성 간염이 33 건(52.4%),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1 건(1.6%)으로서 만성 간질환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서 포항 및 경주 지역 80개 사업장의 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년간 신규채용한 근로자 1,640 명중 불합격자는 27 명으로 1.6%였는데 그 중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8 명, 만성 간염이 1 명으로 역시 만성 간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¹²⁾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차별철폐 홈페이지의 2000년도 자료 중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 B형간염바이러스 e항원(HBeAg), 혹은 간기능이상 여부에 따른 채용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68개 사업장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e항원 양성이면서 간기능 이상이 있을 때 채용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고, 국가기관 및 공기업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적용하여 e항원을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1).¹³⁾

표 1.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¹²⁾
	HBe 항원 유무	간기능검사	채용	비채용
민간기업	HBe 항원 양성	간기능정상	17	21
	HBe 항원 양성	간기능이상	0	2
	HBe 항원 음성	간기능정상	7	2
	HBe 항원 음성	간기능이상	1	2
	HBe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정상	4	2
	HBe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이상	0	1
		계	29	30
국가기관 및 공기업	HBe 항원 양성	간기능정상		1
국가기관 및 공기업	HBe항원검사미실시	간기능정상	8

간질환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서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즉 임상적인 만성 간염 환자이다. 그런데 간기능에 이상이 없더라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서 e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소위 활동성 보균자라는 이름이 붙어 민간기업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보다 어려움이 덜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아니면서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며, 심지어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하여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항목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기능이 정상이면 취업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00년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경련 소속 30대 기업군에 속하는 회사 중 질문에 응답한 40 개 기업 가운데 9 개 기업(22.5%)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채용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중 간질환과 관련된 불합격 판정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1998.12.31. 대통령령 16033) 별표¹⁴⁾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민간기업으로는 예외적으로 상당한 간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도 채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 기업의 기준은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경우 SGOT 45 IU/l, SGPT 50 IU/l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보다 더 완화된 것이다(표 3).¹³⁾

표 3. 삼성 그룹 ¹⁾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나 e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SGOT/SGPT가 60 IU/l 이하이면 합격이고 그보다 높으면 치료받은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사여부를 판정한다. 표면항원이 음성인 경우에는 SGOT/SGPT가 80 IU/l 이하이면 합격이고 그보다 높으면 치료받은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사여부를 판정한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몇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위 활동성 보균자(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와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 판정'한다는 부분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1호 마목의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와도 서로 모순된다(표 4).¹⁵⁾

표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판정지침¹⁵⁾
◇ 관 련 규 정 - 전염병예방법 제2조 ※B형 간염은 제2군 전염병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제1호 마목) . 만성 활동성 간염(제6호 나목) ◇ 판 정 - 제1호 마목 관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 불가 . B형 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 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음 .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음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도 B형 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2000.10.5) - 제6호 나목 관련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 . 일반적으로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 B, 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 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 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검사기관에서는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평가하기보다는 간기능검사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판정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의 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간호사의 경우 전염병은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¹⁶⁾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간호학과 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부속병원의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간질환을 전공한 담당의사는 간호사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졸업을 앞두고 그 병원에 취업하려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과 일부 사립병원을 제외한 많은 종합병원이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간호사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병원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e항원이 양성이면 채용하지 않는다.) 간질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간질환 전문의가 있고 그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조차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채용규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선원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승무에 적당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선원으로 일할 수 있다.¹⁷⁾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B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체검사를 할 때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Ag)을 꼭 검사하도록 하고있다.¹⁸⁾ 그러나 판정기준을 정한 법령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고 신체검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문제점이 있다.¹⁹⁾ 그 결과 많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데다²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한 발병기간 동안 취업을 금하는 질환에도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1년 7월 13일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영양사와 조리사가 발병기간 동안에 취업할 수 없는 질환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결격사유에 B형 간염이 남아 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지금은 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해도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식음료 관련회사나 호텔 등에서는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종사와 스튜어디스는 항공법 상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을 금하는 내용이 없으나²¹⁾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에서는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기능이 정상이어도 채용하지 않는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취업하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단 취업하면 과음을 피하라는 의사의 권유와 음주를 결속강화과 위계확립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과음할 것을 강요하는 직장의 음주문화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오래 전의 일이지만 입사하여 잘 근무하다가 정기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밝혀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²²⁾ 그렇게 휴직하게 되면 병이 나은 후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표면항원이 없어진 후에 출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서 표면항원이 없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다시 출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여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사직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므로 결국 직장을 잃는 일도 많았다.

◈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또는 군대에서 헌혈을 한 후에 자신이 보유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어떤 신체검사에서나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체검사 관련법에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되어있을²³⁾ 뿐 비밀준수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선 교육청의 신체검사 실시 지침에 비밀 보장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⁴⁾ 교사들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사가 그 학생과 음식을 함께 먹거나 접촉하는 것을 피하라고 교육하고 체육시간에는 체육활동을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사춘기 청소년의 예민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되게 한다. 동시에 다른 학생에게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사회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한다.

군대에서 헌혈을 하고 결과를 받는 경우에도 상급자가 식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음식을 함께 먹지 않도록 교육함으로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에서 받는 정기신체검사와 채용신체검사의 법적인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비밀준수를 규정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신체검사 후에 질병상태에 대한 상세한 건강진단결과는 통보하지 않고 판정구분(적합/부적합 등)과 필요한 업무상의 제한 또는 업무조정 내용만을 통보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체검사 내용을 모두 회사에 알리고 있고²⁶⁾ 비밀준수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신입사원 연수에 들어갔다가 B형 간염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무슨 범죄사실이라도 밝혀진 것과 같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미 취업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은 정기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료들에게 자신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정기신체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비하여 C형 간염은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2001년부터 정기신체검사 항목에 B형 간염이 제외되어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발견이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 기 숙 사
대부분의 기숙사는 전염병 환자의 입사를 불허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시키지 않는 기숙사에서는 B형 간염이 법정전염병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시키는 기숙사의 경우에도 전염성이 없는 경우에만 입사시키면서 학기마다 전염의 우려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중 전염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주는 의사는 흔하지 않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기숙사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끼리만 생활하도록 방을 일정구역에 모아 배정하기도 한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기숙사에 들이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 중에는 소위 명문 대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 이성교제
요즈음 젊은이들은 이성을 사귈 때 적당한 신체접촉은 애정을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은 키스 등의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까봐 이성교제에 소극적이거나 기왕 교제를 하는 경우에도 접촉을 피하거나 줄임으로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결혼 전에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일도 예전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⁷⁾ 성관계 후에 B형 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B형 간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상대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성에게 그 사실을 말한 경우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끝나는 경우의 빈도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 결 혼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평생 낫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향후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일이 있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유전된다는 오해와 가족 내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 출산과 육아
B형 간염이 가족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B형 간염을 유전질환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자녀에게 평생 낫지 못할 병을 물려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또 만성 B형 간염에서 진행하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일찍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줄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손자에게 B형간염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시가에 데려가 산모와 떼어놓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산모가 듣는 권유는 의사에 따라 달라 산모들은 곤혹스럽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산모들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에게 서로 다른 권고를 받는데 출산에 관여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권고를 가장 많이 받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소아과 의사에 비하여 모유수유를 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여러 의사로부터 서로 다른 권고를 받으면 산모들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병 역
징병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면 만성 간질환이 심한 경우는 병역면제, 가벼운 경우는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판정을 받게 되며 B형간염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는 현역판정을 받게 된다(표 5).

표 5.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 별표 2²⁸⁾
70. 간염(다.·라.에 중복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 가.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건강보균자 3급 다. 조직검사상 확진된 만성 간염(중복해당시는 높은 급수로 판정) (1) 간염활성지수 최소(minimal) 4급 (2) 간염활성지수 경도(mild) 4급 (3) 간염활성지수 중증도(moderate) 5급 (4) 간염활성지수 고도(severe) 5급 (5) 표 1의 섬유화 점수 1에 해당되는 경우 4급 (6) 표 1의 섬유화 점수 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cirrhosis는 71.에서 판정) 5급 라. 간기능검사상 6월 이상 최소 3회 이상 간 기능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HBs Ag(B형간염항원) 양성이거나 HCV Ab(C형간염 항체) 양성인 경우 (1) 혈청 GOT/GPT가 100이상 지속되는 경우 5급 (2) 혈청 GOT/GPT가 100미만인 경우 4급 마. 지방간 2급 71. 간경화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대사성인 경우 5급 나. 복수·황달·간성혼수·식도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6급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과로나 격무에 의해 간질환이 악화된다고 알고 있으므로 입대하여 훈련과정이나 복무 중에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지나 않을까, 발병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

일단 입대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병역을 마치지만 일부는 식기를 따로 쓰게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다.

만성 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훗날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다. 취업하려면 병역이 면제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사실대로 설명하면 대부분 취업에 실패한다.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대부분 육군에 입대하지만 공군, 해군, 해병대 등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입대시키지 않는 해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해군이나 해병대를 선호하는 사람도 육군으로 복무할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공군도 해군과 같았으나 2000년에 규정이 바뀌었다.)

군복무 대신 경찰로 근무하는 의무경찰의 경우 일반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이에는 적용하는 신체검사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다. 일반 의무경찰은 육군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해양경찰 의무경찰은 해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해양경찰 의무경찰로는 근무할 수 없고 일반 의무경찰로는 근무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 의무경찰과 함께 근무하는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신체검사규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대동소이함)이 적용되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해양경찰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여도 괜찮고 해양경찰 의무경찰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다.

◈ 생 명 보 험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피하려는 보험회사의 역선택으로 인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보험회사 한두 곳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을 계약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겼을 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의 료 비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제인 라미부딘(Lamivudine)의 국민건강보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²⁹⁾ 이는 담당의사가 권하는 적정한 치료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 만약 담당의사의 치료방침에 따라 1년 이상 투약하게 되면 약값 전체를 본인이 지불해야 함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 진 로 선 택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에 B형 간염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직업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로선택에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의 학과에서 만성 간질환 환자의 입학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는 선천성 및 후천성 간질환 환자(모든 간질환이 포함됨)는 입학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³⁰⁾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입학시키지 않으므로 사관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일부에서는 교육기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뽑지 않기도 한다.

원 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특정 집단에 책임이 있거나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결함이나 병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기 업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에 있다. 기업에서 수익과 생산성만 중시하면 근무하다가 병이 들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근무하면 자신에게 병이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존 사원들의 이런 생각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채용을 기피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강화시켜 준다.

게다가 입사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게 간경변증이나 간암이라도 생기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더욱 꺼리게 된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기업의 이런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요즈음 산업재해 관련 재판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과로에 의해 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과로는 간질환의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직업에 종사하면서 과로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간질환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간질환이 있는 사람을 입사시켜 훗날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경향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정 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보건문제인 B형 간염을 퇴치하기 위하여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우리나라의 B형 간염 유병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정부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이 B형 간염을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사람들은 B형 간염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까지 강조하여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널리 퍼뜨렸고 사람들이 B형 간염 환자를 피하는 결과를 낳아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취업 등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장애인법과 같은 제도가 없는 것이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어려움은 그들만 겪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신체적인 결함을 이유로 취업 등에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그런 생각을 뒷받침할 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용신체검사는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업무에 적합한지 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채용신체검사는 이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건강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오남용되고 있다.²⁶⁾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방치한 점 역시 만성 간질환 환자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 의 료 계
국민에게 질병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보건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계라는 점에서 의료계 역시 책임을 비켜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생활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국민들 모두 생각과 행동에 혼선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만성 간질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졌는데, 그 동안 전문가 집단은 시의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

의학적이든 다른 것이든 환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의료계이다. 그들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때 의료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만성 간질환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의 판정기준을 정할 때 의료계가 적절한 조언을 하였는지, 올바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궁금하다.

▣ 언 론
과거 정부에서 B형 간염 퇴치 캠페인을 펼칠 때 그 주된 도구의 하나가 대중매체였다.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역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많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은 텔레비젼에서 술잔을 돌리면 B형 간염에 전염된다며 술잔 돌리지 말기 캠페인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에게 B형 간염의 전염과 예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 결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책임이 특정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이므로 당사자의 노력이나 어느 책임 주체의 변화만으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기여한 단체와 집단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계속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정 부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전염병예방법에 명시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³¹⁾ 그러나 그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한하여 민간까지 범위를 넓히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차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만성 간질환 뿐 아니라 여하한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으로도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채용신체검사를 채용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업무적합성만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

만성 간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만성 간질환 환자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질환 치료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한다.

◈ 의 료 계
만성 간질환 환자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으로는 국민에게 만성 간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치료 및 생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진료환경 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진료실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올바른 질병관을 전파해주기 바란다.

의료계에는 채용신체검사 등의 신체검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신체검사에 관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잘 알고 충실한 신체검사가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신체검사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언 론
언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언론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성 간질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이 지닌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를 바란다.

◈ 기 업
기업은 생산한 상품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다. 기업은 근거 없는 편견으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배척하지 말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맺는 글

B형 간염에 대한 편견은 1980년대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펼친 술잔 돌리지 말기와 같은 간염예방 캠페인에 비롯된 바가 크다. 그 캠페인은 내용이 너무 과장되었으며 대중에게 B형 간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던 당시에는 B형 간염 환자를 피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방접종을 통하여 B형 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도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항상 최상의 성능을 유지해야하는 생산시설의 일부도 아니고, 타인에게 병을 옮기고 다니는 위험한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B형간염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고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B형 간염 뿐 아니라 어떤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으로도 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차별철폐. http://user.chollian.net/~handor/
2. 간사랑동우회. http://www.hepatitis.or.kr
3. B형간염 보유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윤구현의 홈페이지. http://www.iloveliver.org
4. 대한간학회. 간추린 간질환 길잡이. 서울:진기획 2001:16
5. 정해관, 임현술. 채용시 건강진단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5; 7(2): 332-346
6. 한상환, 정성철, 이명학, 송동빈. 채용시 건강진단이 근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전 적정배치검사 도입의 필요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9(1):170-177
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 2000.10. 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8. 경향신문. B형간염 취업제한 해제. 2000년 5월 23일
9. 조선일보. B형간염 취업제한 철폐. 2000년 10월 5일
10. 동아일보. 복지부, 경제 5단체에 B형간염 취업제한 근절 요청. 2000년 11월 6일
11. 김홍신. 간염보균자, 지우고 싶은 인생의 낙인. 2000년 11월 1일. 2000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4
12. 김성아, 권영준. 간장질환. 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KOEC) 학술부. 업무적합성 평가의 원칙과 실제. 서울:고려의학 2001:130-131
13. 행정자치부. 고시 07000-801 1999. 8. 10.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3호
15. 행정자치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 요람. 2000. 10.
16. 의료법 제8조. 2001. 1. 16. 법률 제6372호
17. 선원법 제79조. 2001. 3. 28. 법률 제6457호
18.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 2000. 3. 8.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19.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2000. 3. 8.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20. 식품위생법 제38조. 2000. 1.12. 법률 제6154호
21.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 제7항 관련 별표 제14. 2000. 9.18. 건설교통부령 제262호
22. 중앙일보. 간염바이러스 보균이유 휴직조치는 부당. 1992년 11월 13일
23.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2000. 9.18. 교육부령 제773호
24.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실시계획. 2001. 2. 26. 4-8
2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6항. 2000.12.29. 법률 제6315호
26. 김양호. 업무적합성(work fitness) 평가. 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KOEC) 학술부. 업무적합성 평가의 원칙과 실제. 서울:고려의학 2001:9-24
27. 임종권, 김혜연, 장동현, 김주형, 김한경. 미혼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92-95
28.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
29. 보건복지부. 급여 65720-10313. 2000. 7. 25.
30. 한국항공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http://www.hangkong.ac.kr
31.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2000. 1.12. 법률 제6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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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관련 사회적 문제 - 이영석.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소화기 내과.

2007-12-28T00:33:46P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소화기내과

이 영 석

서 론

우리나라 간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염바이러스의 실체가 뚜렷이 규명되지 않았던 지난날 간염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강조되어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미 전염된 환자들은 효과적인 치료방안도 제동되지 않은 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무관심과 안이함으로 간질환 환자들은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통받아 왔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이나 사이비 의료에 현혹되어 방황하며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과학선진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제 우리는 간질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질환으로서의 간질환

우리나라는 간질환 환자들이 매우 많고 이로 인한 사망률 역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사회에서 한창 활동할 나이인 30대에서 50대까지 간암을 제외한 만성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률의 2위 -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간질환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이 현격히 증가되고 있고, 또한 바이러스성 간염은 전염성 질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질환은 개인의 질병보다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전염병예방법이 2000년10월 개정되기 이전까지 만성 B형간염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됨에 따라 환자 뿐 아니라 바이러스 보유자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었다. 1983년 개정된 동법 제30조에서 전염병환자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됨에 따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영양법 등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은 2000년 10월 개정되어 만성 B형간염은 제2군 전염병으로, A형간염과 C형간염은 지정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군 전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을 뜻하고 있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B형간염 예방주사 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군 입 대

간질환에 관련된 군신체검사 해석기준에 의하면 지방간은 2급, 무증상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3급으로 모두 현역에 징집되며, 간경변증은 5급으로 제2국민역(민방위 실시)에 편성된다.

조직검사상 만성 B형간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조직검사의 판독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주창한 "만성간염의 등급체계"가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간염활성지수(Histologic activity index)가 최소(minimal), 경도(mild)인 경우와 섬유화지수가 1인 경우에는 4급으로 보충역(상근예비역)에 편성되며, 간염활성지수가 중등도(moderate), 고도(severe)인 화 섬유화지수 2는 5급으로 제2국민역(민방위 실시)에 편성된다.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만성 B형 또는 C형간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AST 또는 ALT가 최소 3회 이상 100U/L 이상으로 병무청 기록에서 확인되면 5급, 100U/L 미만이면 4급으로 판정되고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시작전의 병원기록으로 판정이 가능하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되고 있다. 조직검사의 판독과정에서 대한병리학회에서 주창한 "만성간염의 등급체계"가 모든 기관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충분한 홍보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조직검사상에서 간염활성지수가 일반인에게는 B형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정도를 나타내는 활성도(HBeAg, HBV DNA 등)와 혼동되고 있어 용어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무증상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염활성지수 0(zero)인 만성간염에 해당되나 서로 다른 상태로 혼동되고 있다. 또한 병사용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군신체검사 해석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치내용(현역불가 등)을 기입함으로써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판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근거자료를 오랫동안 비치하기 위하여 간질환에 관련된 각종 검사결과를 병사용 진단서에 직접 추가 기입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취 업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간질환 환자들의 취업의 문호가 넓어졌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가 2000년 10월 5일 개정되어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판정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전염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취업의 문호가 넓어지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모든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취업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양사, 조리사, 이용사, 미용사 등의 취업은 가능해졌으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합리적인 관련법 개정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이외의 다른 전염성질환(예: C형간염)은 검사항목에 없는 관계로 B형간염 환자만이 취업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은 음식이나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지 않고 일상적인 접촉이나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환자들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간염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혈액이나 각종 분비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면도기나 칫솔 등은 항상 일회용이나 개인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간기능 검사결과 정상소견이 나타난다고 해도 간염은 언제든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 내과적 진찰을 통하여 자신의 간질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존의 간질환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주를 삼가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약제나 건강식품, 녹즙 등 사이비 의료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의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간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송이 남발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기업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취업의 문호는 상대적으로 더욱 좁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결혼생활, 성생활 및 임신

B형 및 C형간염 바이러스는 성행위를 통하여 전염됨에 따라 일종의 성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행위를 통한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에이즈(HIV)나 C형간염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은 거긍로 알려져 있다. 정액이나 질분비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나 주로 점막이나 피부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되고 있다.

동성연애나 비정상적인 성행위, 문란한 성행위는 B형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 감염력이 훨씬 떨어지고 있으나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전한 성생활이 요구되고 있다. 간경변증 때에는 성욕이 감퇴되고 임포텐스가 나타나나 만성간염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성욕이 뚜렸하게 감퇴되고 있다. 만성 B형간염 환자인 경우에도 정상임신이 가능하며 기형아의 발생빈도가 증가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정에서 아기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모유를 수유한다고 해서 아기에게 간염바이러스 감염률이 더 증가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예방주사를 접종한 후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육체적 안정과 활동량

급성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흔히 안정가료가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간염의 경과과정에서 육체적 안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환자자신이 간염의 증상을 심하게 느끼고 간기능의 이상소견이 심한 경우에는 안정가료가 요구되고 있으나 증상과 간기능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회복기에 있는 급성간염의 경우 ALT가 300U/L 이하 bilirubin이 50 mol/L 이하인 경우에는 육체적 활동량이 증가되어도 잘 견뎌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만성간염환자들은 흔히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허약함과 함께 피로를 느낌으로 인하여 스스로 육체적 활동량을 줄이고 자신이 좋아하던 스포츠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육체적 활동량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만성간염의 경과가 호전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하게 장기간 육체적 활동량을 감소시킴에 따라 오히려 피로감을 더욱 느끼게 되며, disuse atrophy로 인하여 골다공증과 근육의 위축이 나타나고 심부정맥의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간경변증의 경우에도 간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경부나 산책, 수영, 에어로빅과 같은 육체적 활동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합병증이 더욱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과격한 운동으로 인하여 식도정맥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때에는 식도내압도 함께 증가하므로 식도정맥류출혈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식섭취 및 음주

간질환 환자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는 가릴 필요가 없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한다. 간기능이 악화된 시기에 고단백-저지방 음식이 권장되고 있으나 음식 맛으로 인해 식욕을 돋구지 못하고 간질환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간질환 환자들은 특히 여름철에 생선회나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정상인과 달리 Vibrio vulnificus 감염률이 높고 이로 인한 사망률 역시 높기 때문이다. 간질환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음주를 삼가야 한다. 알코올리즘,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금주를 해야하며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들도 절주를 해야한다.

결 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질환의 전염성 측면을 강조하여 대대적인 예방사업이 전개되었고 관련법규가 제정되었다. 전염성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일부는 과장된 상태로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권익을 간과되었다. 전염성 간염 뿐 아니라 알코올성 간질환, 약제에 의한 간염, 독성간염도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상태로서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간질환은 실로 건강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회적 과제이다.

*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메디칼 업저버 2001년 11월 5일 자(제43호) 27면에 실린 것으로 저자이신 카톨릭의대 이영석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옮깁니다. 원래의 글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글을 옮긴이의 잘못임을 밝힙니다.

처음 올린 날: 2001-11-27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하여

2007-12-28T00:30:12P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대부분의 간염치료제들은 보험기간을 제한 받고 있거나 허가 기간만큼 충분히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만성B형,C형간염은 이름 그대로 만성질환이며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인구의 4%, 만성C형간염보유자는 1-2% 정도로 그 숫자가 많습니다.
만성B, C형간염은 간경변과 간암 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만성B,C형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해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의 보험기간 제한은 다른 약들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의 항암제 등에서는 투약 회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기준을 제한하는 이유는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재 경제성이 불분명해서일까요? 이건 추후에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만성B형간염은 간경변과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며 간경변과 간암은 우리나라 40대 사망원인 1위의 질병입니다. 간암은 전체 암 사망율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암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 암종별 사망건수 및 사망률 : 전체(2005년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이런 간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염단계에서 치료와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간암 환자의 90%는 B,C형간염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성B, C형간염치료제는 건강보험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약별 제한 사항은 아래 참조).

아래 내용은 간염치료제의 보험기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어떤경과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 왜 내가 먹는 약의 보험기준에 제한이 있는지 질문을 하십시오.(민원 올리는 방법)
상투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례를 올려주십시오. 게시판. 기자들이 인터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답해주세요.

간염치료제의 보험 급여 제한

간염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제한

2007-12-28T00:27:52P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 만성B형간염

1. 제픽스(Lamivudine 100mg)

미국허가 1998년, 국내허가 1999년8월1일, 2005년12월15일 보험기간 제한 삭제.
허가때부터 보험기간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느나 출시 6년이 지난 후에여 기간 제한이 없어짐.

2. 헵세라(Adefovir difivoxil 10mg)

미국허가 2002년8월7일, 국내허가 2004년2월19일, 현재 보험기간 3년으로 제한.
국내 출시된지 3년6개월이 지났으나 보험기간은 2년6개월로 제한됨.
이미 5년 데이터가 발표되었음.

3. 바라크루드(Entecavir 0.5mg/1mg)

미국허가 2005년3월29일, 국내허가 2006년5월29일, 보험등재 2007년1월1일, 현재 보험기간 3년으로 제한.
현재 3년간의 데이터가 발표되었음.

4. 레보비르(Clevudine 30mg)

국내허가 2006년11월13일, 보험등재 2007년2월1일, 현재 보험기간 2년으로 제한.
현재 1년 데이터가 발표되었음.
그러나 보험기간은 2년. 국내약이라는 이유로 임상시험기간보다 길게 보험을 인정해줌.

5. 페가시스(Pegylated Interferon-2a)

국내허가 2005년3월, 보험적용 2006년6월1일.
허가사항은 48주간 사용이지만 보험적용은 e항원양성B형간염 24주, e항원음성B형간염 48주로 허가사항보다 제한됨.

◐ 만성C형간염

페그인터페론 - 페가시스(Pegylated Interferon-2a), 페그인트론(Pegylated Interferon-2b)

최선의 만성C형간염 치료는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 그러나 보험은 유전자1형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음.

간염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

2007-12-28T00:25:43P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이 내용은 2007년 2월 전체메일로 보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여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낮고 보장성도 낮습니다. 공단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3%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은 53%로 낮습니다. 이를 2008년까지 71%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OECD는 보통 80%라고 합니다).
암본인부담경감, 6세미만소아본인부담금 면제, 식대보험적용 등은 이러한 결과들입니다. 대신 보험료가 오르고 의원에서 현행 3,000원 부담하던 것을 최대 4,500원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소득의 4.77%를 보험료로 내지만 일본 약 8%, 대만 약 9%, 독일 약 15%의 보험료로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독 만성간염은 이러한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만성간염 치료의 보험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제픽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2. 헵세라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3.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등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4. 페그인터페론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5. 초음파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1. 제픽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제픽스는 99년 8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적절한 B형간염치료제가 없던 시절 매우 놀라운 약으로 주목받았고 지금도 매년 수만명의 만성B형간염환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당시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었는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약이고 장기간 사용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시 2년이 지나도록 1년으로 제한된 보험기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여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픽스 1년이상 복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제픽스 복용자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장기 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전문보기)

당시 대한간학회가 이를 반박했었고 이후 제픽스 보험 기간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이 수년간 제픽스 보험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기 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만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제픽스 장기사용의 안전성 연구를 의뢰한 것은 제픽스 허가 후 4년이 지난 2003년 7월 30일이었고 1년 뒤 2004년 8월 1일 보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e항원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5년 12월 15일 보험기간 제한이 모두 없어져 지금은 복용 시작 시 급여기준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처방이 있는 한 평생이라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목할 것은 제픽스의 보험을 제한하면서 근거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수만명의 환자가 비급여로 1년이상 복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 투여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안되었다’고 보험 기간을 제하였는데 만약 정말 위험했다면 수만명의 환자를 위험으로 내 몬 것이었고 위험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식약청에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은 출시 후 4년이었구요.

더군다나 안내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근거에 따라 처방하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당신 주치의는 위험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2. 헵세라의 국민 건강보험 적용 과정

헵세라는 2002년 8월 7일 미국 FDA를 통과했습니다. 국내에는 2004년 2월 19일에 허가를 받았지만 2003년 5월부터 ‘동정적 사용’에 적용되어 국내허가때까지 급한 환자들에게 무상공급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1일 보험기간 1년으로 등재되었고 2005년 12월 15일 보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07년 2월 1일 2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보험기간이 2년 9개월로 연장되었고 2008년 1월 1일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픽스의 보험 기간이 제한될 때 보건복지부는 장기 복용시 안전성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재로는 비용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픽스가 처음 출시될 때는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고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는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헵세라는 보험기간 연장의 걸림돌이 비용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라도 안전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성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망원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된다면 간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40대 젊은 연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3. 바라크루드, 레보비르의 보험 적용 경과

바라크루드는 2005년 3월 29일 미국FDA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9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험등재는 2007 1월 1일 이루어져 환자들이 직접 복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FDA를 통과한 약이 국내에 출시되기까지 22개월이 걸린 것이죠(이러한 지연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주요 안건이기도 합니다).

2008년 1월 1일 보험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레보비르는 국내제약회사인 부광약품에서 발매한 약입니다. 2006년 11월 13일 허가를 받아 2007년 2월 1일 보험등재가 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허가에서 판매까지 두달 반 정도가 소요되었으니 다른 약들에 비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된 것이죠. 국내약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보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 역시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제픽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기간을 이렇게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들은 모두 보험기간 제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성이 생긴다면 의사가 알아서 약을 중단합니다. 보험기간 제한의 이유는 못됩니다. 내성가능성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은 환자들의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맞지 않습니다.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약들도 가격협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한이 없는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들이 더 가격을 잘 인하했습니다.

보험기간의 제한은 비의학적인 이유로 처방을 제한하게 합니다.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 적용 과정을 아는 의사라면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의 처방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 “제픽스 장기투약 자제 통보는 적법” 데일리팜 2002.10.14.
정부.의료계의 ‘사후약방문’ 경향신문 2000.12.28.

당시 우려했던 것은 제픽스의 보험 급여 제한은 이후 출시되는 비슷한 약들의 보험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4. 페그인터레론의 보험기준

페그인터페론은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를 개량한 B형과 C형간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입니다.

<C형간염>

C형간염은 유전자형에 따라 1,2,3 등으로 다시 나눕니다. 유전자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다릅니다. 유전자 1형은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으로 12개월 치료하고 유전자 2,3형 은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으로 6개월간 치료합니다. 1형은 약 40%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며 2,3형은 80%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1,2,3형 모두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보다 페그인터페론의 효과가 최고 두배 이상 더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형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1형만 보험적용이 되고 2,3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3형이 보험적용 되지 않는 이유를 보건복지부가 타당하게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2, 3형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를 써야 합니다.

<B형간염>

페그인터페론은 페가시스(한국로슈), 페그인터론(쉐링프라우) 두 가지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중 B형간염치료제로 허가받은 것은 페가시스뿐입니다.

페가시스로 B형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중요한 장점과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픽스,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와 같은 먹는 항바이러스제는 모두 치료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해도 1년을 넘기 마련이고 긴 환자는 5년 이상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페그인터페론은 1년 간 치료하게 되고 이때 실패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결혼과 임신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먹는 항바이러스제, 주사제 모두 사용 중에는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하면서 임신을 미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요즘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페가시스는 B형간염 치료로 사용할 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 2007년 6월1일부터 보험적용 되었습니다. 만성B형간염 중 e항원양성 B형간염은 24주간, e항원음성 B형간염은 48주간 보험적용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린 이 약의 허가사항에는 e항원에 상관없이 만성B형간염에 48주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사항과 보험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2004년 2월12일   페그인터페론(페그인트론, 페가시스) C형간염 허가.
                        전액본인부담(보험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2005년 3월         페가시스 B형간염 적응증 추가 승인. 전액본인부담.
2005년 7월 1일   페그인터페론 C형간염 유전자1형 급여. 2,3형은 전액본인부담.
2007년 6월 1일   페가시스 B형간염 보험적용. e항원양성B형간염 24주, e항원음성B형간염 48주.

5. 초음파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만성B,C형간염보유자는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복부초음파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간학회와 국립암센터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40세가 넘으면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와 AFP검사를 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남녀 모두 40세 이상이면 6개월마다 같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부초음파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정작 보험적용은 안되는 겁니다.

초음파는 신체 어느 곳을 검사하건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검사기계의 성능 차이가 크고 의사의 숙련도가 달라 수가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보험이 되는 CT와 MRI도 기계의 성능 차이가 크고 의사의 숙련도가 다릅니다. 실재 이유는 비용때문이라는데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초음파가 워낙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고 이것을 모두 보험급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주요암의 고위험군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평소 보험료를 63,000원(지역가입자) 또는 52,500원(직장가입자)이하로 납부하고 있다면 무상으로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1년(생산직 근로자) 또는 2년(사무직 근로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을 6개월 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간암 발견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암의 검진 주기는 어떨까요? 보건복지부는 위암-2년, 유방암-2년, 자궁경부암-2년, 대장암-1년마다 각각 검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암을 제외한 다른 암의 조기검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의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권장 검사주기	검사대상
위암	위장조영술 또는 상부소화관내시경	2년	만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유방단순촬영, 유방촉진	2년	만40세 이상 남녀
자궁경부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2년	만30세 이상 남녀 (의료급여대상자만 지원)
간암	AFP, 간초음파	6개월	만40세이상 남녀로 간경변증, B,C형간염보유자
대장암	분변잠혈반응검사, 추가-결장경검사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	1년	만50세 이상 남녀

정부가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하는 간암의 조기발견에 관심이 있다면 간초음파를 보험적용해주거나 최소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간암검사주기를 6개월로 줄여야할 것입니다.

생명보험, 종신보험(민간건강보험)

2007-12-28T00:20:44P

마지막 고친 날 : 2010-12-2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2009년 국내에서 영업중인 몇몇 보험회사의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회사마다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제가 확인한 회사들의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got, gpt가 정상을 벗어난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픽스, 인터페론, 헵세라 등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치료력은 5년 이내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이 되신 분들은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밖에 AFP, 혈소판 등도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통상 HBV DNA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e항원음성, got/gpt정상인 건강보유자는 할증이나 부담보 등 특별한 조건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보험회사 가운데

생명보험사는 ~~ING생명(~~(ING생명은 2011년4월부터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푸르덴셜생명, 에이스생명(구 뉴욕생명)은 위 조건에서 정상 계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가 20-30%가량 할증되며 계약 후 2년 간은 간질환 보장이 제한됩니다.
손해보험사는 간질환을 보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은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LIG가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손해보험사는 최근 1-2년간 HBV DNA, 초음파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떤 설계사는 기준을 잘 몰라 가입이 가능한 데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보험가입 기본원칙

1.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모든 내용은 적확히 자필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2. 청약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서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할 때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를 읽어보세요.

⊙ 보험회사가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

1. 보험은 위험을 분산해서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정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이 가입하게 되면 전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2. 만약 특정인이 자신의 병을 숨기고 가입하면 선의의 다른 가입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결국 위험이 높은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의료보험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면 이미 질병이 있거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있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2004년 국내에서 영업중인 몇몇 보험회사의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회사마다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제가 확인한 회사들의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got, gpt가 정상을 벗어난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 픽스, 인터페론, 헵세라 등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치료력은 5년 이내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이 되신 분들은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제외한 e항원음성, got/gpt정상인 건강보유자는 할증이나 부담보 등 특별한 조건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보험회사 가운데

ING, 푸르덴셜은 e항원이 음성일때만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은 간염보유자가 아닌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설계사는 기준을 잘 몰라 가입이 가능한 데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핟고 안내합니다.

⊙ 보험가입 기본원칙

1. 계약서에서 질문하는 모든 내용은 적확히 자필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자필서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할 때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를 읽어보세요.

⊙ 보험회사가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이유

2. 만약 특정인이 자신의 병을 숨기고 가입하면 선의의 다른 가입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보험계약할 때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2007-12-28T00:18:51P

1. 중요한 사항(병력)력은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 구두로 고지한 것은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례

-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즉 보험설계사에세 구두로 말하는 것은 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례

- 중요한 사항(병력)이란 계약서상 질문한 내용,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내용, 일반적인 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사례,

2. 보험회사는 계약 후 3년 이내에 계약자가 중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다. (상법 제651조)

- 3년 후에는 해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기계약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보통 입원이나 수술, 암의 경우 진단)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례,

- 예를 들어 간염보유자가 간경변, 간암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질병으로 입원, 수술, 암의 경우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상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정밀진단, 계속 7일 이상의 치료(투약 등)를 받은 질병은 고지해야 합니다.

- 수술, 입원, 정밀진단,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지 5년이 넘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계약은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거나 투약도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고지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분쟁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5.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정밀진단, 7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질병을 고지하지 않으면 이후 해당 질병(우리의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이겠죠)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증의 질환이나 투약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경증 이상의 간경변이나 장기 치료, 입원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읽어보세요

6.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나는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고지해야 한다(상법 제651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96다2791판결).
-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만한 개연성이 높은 사항은 보험자의 질의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9다37474).
=>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불고지, 부실 고지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있음.
자세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를 중심으로)를 읽어보세요.

7.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나 부활계약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지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나이가 들 수록 간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사례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를 중심으로)

2007-12-28T00:15:21P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부실하지 않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함(상법 제651조).

2. 고지의무의 범위

1) 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의 의미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며,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며(참조판례 96다2791), 동법 제651조의 2에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열거하여 질문하는 이른바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윈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서울지법 2000.11.16자 판결, 춘천지법 87가단149)고 함.

2) 고지의무의 범위

가. 판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임에는 분명하고, 또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바, 동법 제651조의 2의 규정과 위 하급심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질의 하였다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서면질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대법원 96다2791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보험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약식으로 작성된 청약서나 질문표로 질의하는 경우 그 질의가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고지의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무조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표준청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판단해야 할 것임(금감원 분쟁조정사례 2000-15).

나. 검토
보험제도에서는 최대선의계약성이 제도의 근간이 된다는 점,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보면 개별채권계약이지만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험단체를 형성하는 계약이기도 한 점, 보험계약의 위험단체성을 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악의의 계약자의 위험은 위험단체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만한 개연성이 높은 사항은 보험자의 질의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그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는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혹은 최소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병력, 최종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99다37474)도 위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3. 고지의무 이행시기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의 이행시기를 「보험계약 체결시」로 정하고 있으나,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동법 제663조), 표준약관 제20조에서 「보험계약 청약시」로 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부활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4. 고지의 방법

실무상 청약서의 이면에 질문표를 만들어 두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대답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나, 이론상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두·서면의 방법 모두에 의해 할 수 있으므로, 약관으로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구두로 한 고지는 효력이 있음.

5. 고지 수령권자

1) 보험자
고지의무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 이행해야 함.

2) 대리점·중개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갖는 보험대리점 등은 고지수령권도 갖지만(보험업법 제144조에서 보험대리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권을 갖는 보험대리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보험중개인은 체결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없음.

3) 보험의(진사의)
보험의는 보험자와 고용 또는 촉탁관계를 맺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보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권은 없으나(참조판례 75다605), 직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험자와의 관계와 상관 없이 고지수령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4)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권은 없고 보험계약청약의 유인행위를 하는 자로서 단순히 보험료수령권만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지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참조판례 79다1234).

6.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부실고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존부는 고지의무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불고지·부실고지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2) 주관적 요건 : 고지의무자의 고의·중과실
"고의"란 중요한 사항의 존재와 그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부실고지를 안 것을 말하며, "중과실"이란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 했음에 대한 중과실을 의미함.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됨. 고지의무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7.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음.

2) 해지의 상대방
보험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자에게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의 상속인에 대해 해야 함.

3) 해지권의 제한

가. 보험자의 악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고지의무수령권자 포함)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

나. 제척기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내에 해지해야 하나(동법 제651조 전문), 표준약관에서는 "1월, 2년내"로 단축하고 있으며(동약관 제21조 1항 2호), 위 기간은 제척기간임(참조판례 서울지법 70가13790).

Ⅱ. 보험사고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 발견(상법 제655조)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상법 제65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보험사고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특히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동조항 단서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며, ②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음.

2.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 해지 가부(상법 제655조 단서)

1) 판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참조판례 95다25268, 93다52082), 인과관계란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참조판례 99다67147),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지 않음(참조판례 92다28259).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상법 제655조의 단서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만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뿐,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여부와 관련해서는 동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93조정-31호).

3) 학설

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
상법 제655조 단서는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며, 다만 이로 인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 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또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 엄격히 다루어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추단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

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651조이며, 동법 제655조는 해지의 효과로서의 보험금지급에 관계된 규정으로, 동조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되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범위

1) 총설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은 명백하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연속되는 보험사고를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후 연장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범위가 달라짐.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가. 해지 시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
보험금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되, 해지시까지 발생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93조정-46호).

나. 해지 후에도 연장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
보험금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99-21호).

3) 학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보험사고가 단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전부보상설과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일부보상설이 주장되고 있음.

4) 검토

①보험계약 해지시점까지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았다는 점, ②보험계약 해지시점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③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해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과는 독립한 별개의 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해지시점에 관계 없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암보험사고의 단일성 문제

1) 총설

암보험의 경우와 같이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사망을 각각 개별적인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됨.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암진단, 입원, 수술, 사망 등을 일체의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술,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0-8호).

3) 학설

암보험사고의 동일성을 인정하나, 보험사고가 계약해지 후에도 수년 동안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고지의무제도를 희석시키는 결과과 될뿐만 아니라, 보험기금의 운영상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함.

Ⅲ. 기타 고지의무 위반 관련 문제

1.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3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문제의 소재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에서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취소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약관불명시의 흠이 치유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동규정과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의 관계가 문제됨.

2) 판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고(참조판례 95다4587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참조판례 97다4494),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던지, 약관의 내용이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함(참조판례 98다32564, 97다39308).

상법 제638조의3 제2항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아니라고 함(참조판례 96다4893).

2. 의사표시하자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

1) 총설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와 고지의무위반에 의해 보험자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청약을 승낙하거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2) 민·상법적용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착오·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요건·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민·상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

3) 상법적용설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해 의도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만 하였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4) 절충설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5) 검토

가. 착오의 경우
보험가입자측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보험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단체를 통한 보험보호라는 보험제도의 취지상 타당치 못하며, 따라서 보험계약의 원리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 보험계약의 취소가 아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러나, 서울고법 89나40930 판결은 고지의무자의 허위의 고지에 의해 보험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보험자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사례, 민원 응답사례

2007-12-28T00:06:28P

금융감독원 생명보험분쟁조정 사례

보험료 미납등으로 부활계약을 하게 되면 부활계약 시점에서부터 다시 고지의무가 부여됨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상의 위암 치료비를 지급하라.
전이암의 경우 원발성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햐여 함.
고 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 피보험자는 자신의 혈압정도를 고혈압으로 보지 않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혈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게 위 증상을 고지하지 않는데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고 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 보험계약청약 4년여전의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 진단소견 및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하라.
(간염환자라는 사실이 고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질병인지 몰랐을 경우 - 보장받기 어려움. :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과실'로 여겨져 고지의무위반임.)
신 청인은 해당모집인이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의 진폐증, 폐결핵상태를 고지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암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해당모집인 및 영업소장은 상기병력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약관을 전달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 후 자필서명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 계약자가 모집인에게 피보험자의 기왕증 등 피보험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모두 고지하였더라도 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 암발병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의 암 담보기간을 암진단후 180일이내로 제한하는 암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및 동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거 무효
청 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 신청인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모집인이 아픈데 없냐고 물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 강검진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 사실, 미고지의 경우- 청약서에서 질문하지 않은 병명으로써 일반인이 누구나 통상 겪게 되는 일상적인 질환이나 7일 미만의 경미한 치료사실 등은 고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다.
B형간염 보균 및 간경화(R/O)와 간암에 의한 사망과의 인과 관계 여부- 두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 강검진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피보험자로부터 특별한 언급이나 이상증후가 없는 이상 정밀검사가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만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함.

금융감독원 민원응답 사례

B형간염보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후 간암으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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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명보험표준 약관

2007-12-28T00:04:33P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표준약관입니다.(2005년 4월 1일 개정본)
중요 내용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은 전문을 올렸으며 부표는 해당내용만 올렸습니다. 전문은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생보)_050401시행[1].hwp

학교생활

2007-12-28T00:01:13P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3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교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개인의 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취득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정보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년을 함께 생활하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부주의나 다른 경로를 통해 특정한 개인이 간염보유자인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B형간염은 학교생활로는 전염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간염보유자나 간염환자인 학생의 취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학우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염보유자인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간염보유자인 학생과 함께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경우, 급식을 할 때 식기를 따로 쓰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불필요한 조치이고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간염보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얻을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 2005 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사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가 있다고 실재 교사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함부로 결과를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생활은 대인관계가 보다 넓고 또 의지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간염보유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단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간염보유자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나 아예 모르고 해앴던 기존의 행동을 바꿔야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염보유자라고 밝혀도 달라지지 않는 대인관계는 자신이 간염보유자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기숙사

2007-12-27T23:59:16P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일부 대학,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기숙사는 B형간염보유자의 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각 학교 기숙사의 신체검사 기준은 '전염병환자'의 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법정전염병으로 해석 됩니다. 전염병은 감기, 무좀부터 시작해서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B형간염병은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재 기숙사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모든 법정전염병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총 54종입니다.

또한 2000년 8월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은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B형간염이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개정된 것이며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경우 B형간염건강보유자는 현역으로 입영합니다. 기숙사 생활이 군대생활과 전염가능성이 다르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 제하은 부당합니다.

교육부에서 2002년 12월 13일 각 학교에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제한은 부당하니 시정하라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요청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2년 12월 13일에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대학의 기숙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의견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낼 수는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대학을 알려드리면 그 대학에 관련 내용을 알려 고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입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아주대학교 생활관에 전화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219-2144) 이것 역시 교육부의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의사 한상율 올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미 2001.8.21자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2002.12.13일자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 불이익 해소 협조 요청'의 공문을 보내, B형 간염 및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입학 및 기숙사 입소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대학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연석 ♣ TEL : 02-720-3411 ♣ FAX : 02-737-7978

답변일 2002-12-13

그동안 여러 학교의 사례를 모아왔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강남대학교의 규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함께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관입니다.

B형 간염 업무종사자 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 17조, 2000.10.5)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을 통한 전파차단조치는 불필요함

-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함.

또한,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이므로 모든 신생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통하여 B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직후 인면역글로부린 및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함.

위와같이 기숙사에서는 B형 감염바이러스 보유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은 입사시 필수적으로 간염예방접종을 받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생활관 행정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생활관 전화 2803-906~7)

▣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의 다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학교는 전체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면 입학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들 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 몇몇 학교는 학교에 의견을 주어 정상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모든 학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간사랑동우회에서 전체 학교의 기숙사 신체검사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교를 알려주신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사례는 "기관과 기업의 사례모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2007-12-27T23:56:02P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어린이집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진단되는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계자들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다른 아이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다녀도 괜찮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새로 펴내는 보육사업지침서입니다) 82쪽(2007년 판)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9(개정 1996.1.6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4(건강관리)의 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3>

②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보육사업안내(2007년 82쪽)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관리

가) 건강진단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은 건강검진 제외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신체검사 실시)
○ 보호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되 전 보육시설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검진기관
○ 인근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다) 검사항목
○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이 두 규정은 내용이 같고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B형 간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B형 간염이 법정 전염병이므로 어린이집에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의학적 근거(참고 ; 만성 B형 간염 환아의 생활 관리)가 없고 전(前)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다른 것입니다(보육사업의 주무부서는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위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의 건강검진은 검사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대략적인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민원 답변과 같이 어린이집에서는 검사항목을 담당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사의 소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같은 간염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사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0세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 등 건강검진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요...?!

또한 영아의 경우 보호자가 영아의 건강진단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본인이 병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시키며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강검진을 꺼려 하고, 몇몇 검진 실시 기관에서도 영아는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꺼릴경우 개인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방법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가령 모자보건수첩을 복사해 놓는다는지...등등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는 연 1회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건강진단항목은 검진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모자보건수첩은 신체계측과 예방접종 항목위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진단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 정오순
담당자 : 보육지원팀 박천택(2100-683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자주하는 질문. (2006.6.19.)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2006-3-23
담당부서 : 보육지원팀
담당자 : 박천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종사자의 경우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2군전염병이나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있는 만성활동성간염’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채용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경우 보육시설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대상 질환 여부는 관련 법 및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B형간염은 격리대상 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문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간염보유자인 어린이의 어린이집 입소를 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사 례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취업등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지 말라고.. (2007.5.18)

저희 아이가 b형 간염-활동성인데요..
활동성이면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될 수도 있다고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b형 간염은 활동성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녀도 된다고 말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식판이며 이런걸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다른 아이들이 항체가 있으면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원장이 항체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만 두라는 말은 안하고 그런식으로 말해요..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활동성으로 나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된다고 했다네요..

전화 받는데 왜이리 떨리고 화나고 눈물나는지..
보건복지부 전화해서 물어봐도 병원가서 소견서 써서 어린이집 내라고 하는데..
소견서를 내야하는건지.. 여기서 본 것으론 소견서 같은것은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니지 못하게 하면 그만 보내야..하는 건가요??
... 후략

보균자면 어린이집에 다닐수없나요? (2006.6.19)

... 전략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보균자라 나왔다고하네요
원장선생님 당장에 전화화서 전염성있음 격리시켜야한다고 야단이네요
물론 다른아이들에게 전염되면안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섭섭하더군요
일단 다시 재검과 동시에 비활동성인지 활동성인지 피검사 의뢰했답니다.
피검사는 거의 오진없다하던데... 걱정입니다 .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주어야할지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 못다니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보균자인거 속이고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옮겨야 하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걱정입니다.
... 후략

▣ 해결방법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간염보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부모가 해결 방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간사랑동우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과정을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운영자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간염보유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 당 어린이집의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소견서는 오랜 기간 그 어린이를 진료한 의사나 대학병원 소아과 또는 소화기내과 교수로부터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간염보유자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런 근거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나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민원을 넣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여성가족부 담당부서(보육정책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어린이집과 지자체에 직접 연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2003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당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 목 B형간염 보균자의 어린이집 입소

접수번호 2003-16749 처리기한 2003.11.06 10:23:36

담당부서 보육과 전화번호

담당자 서종원 처리일 2003.11.07 17:44:41

첨부파일 상담 내용

현재 10개월째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가 최근 건강진단에서 B형간염 보균자라는 결과가 나와, 어린이집에서는 추가로 HBeAg검사를 시켜 활동성 여부를 안 뒤 이에 따른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활동성일 경우 격리, 또는 퇴소시키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 00.10.5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은 그 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공동생활에 의해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린이집에서 주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저희로서는 구립어린이집 및 해당 시설관리부서의 무지로 인한 추가적인 검사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귀 부서에 의해 확인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관할부서인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의하였으나 전염성이 있는 질환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 및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들었습니다. 귀부서 및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방역과의 민원내용을 수차례 검토해본 결과 구청 담당자 및 어린이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에도 없는 불이익을 저희 아이에게 주려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귀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귀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00.10.5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은 그 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공동생활에 의해 감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추가로 추가적인 검사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 부당한 처사에 맞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귀한 자료를 보내주신 어머니(성함을 밝히는 것을 미리 허락받지 못해서...)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건강검진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육사업안내'에 B형간염보유자인 종사자의 업무종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으나 입소 어린이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사랑동우회에서는 '보육사업안내'에 간염보유자인 입소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염보유자의 군입대

2007-12-27T23:51:59P

마지막 고친 날 : 2006-08-01

▣ 사병, 부사관

간질환의 군입영기준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간염의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6개월동안 3회이상 간기능수치(gpt, gpt)가 정상을 벗어나야 4급 혹은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게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 번의 검사로 현역, 4급, 5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는 시간을 비교하면 이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카투사, 통역병, 기술/행정병 입영 모두 1~3급까지 입영가능합니다.

▣ 장교

B형간염건강보유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습니다. 간염보유자는 1, 2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2급까지 입영가능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관후보생(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대학장학생으로 장교 입영하는 것은 3급까지 가능합니다.

▣ 해군, 해병대, 해경

해군, 해병대, 해경의 신체검사 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해경 역시 기본적인 신체검사 기준은 육, 공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해병대, 해경은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 규정이 개정되어 해군, 해병대, 해경도 육군, 공군과 마찬가지로 e항원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간수치 정상이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 해경의 신체검사(해군신체검사규정)은 육군의 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간질환의 군 신체검사 기준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B형간염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와 군입대 - 육군본부 의무감실 대령 김록권 2000. 3. 10.
- 군대생활에서 B형간염이 전염되는지에 대해 군에서 한 연구 결과의 소개입니다. 이 연구 결과 육군에서는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보유자의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질환의 군신체검사 기준(사병/부사관) -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07-12-27T23:49:57P




※ 징병검사등검사규칙 전문 -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ㆍ제20조 및 제21조 관련)-간염2010-2-17.hwp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별표2]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hwp 2009-1-28 개정
※ 해군신체검사규정 - 해군신체검사규정.hwp

※ 관련글 : 징병신체검사기준(군신체검사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