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업무상재해판례 http://www.liverkorea.org/zbxe/presedent_board 간질환의 업무상 재해 판례 ko Thu, 11 Mar 2010 21:55:13 +0900 Thu, 11 Mar 2010 21:55:13 +0900 XpressEngine 1.3.1.1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947052 http://www.liverkorea.org/zbxe/947052 http://www.liverkorea.org/zbxe/947052#comment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Wed, 03 Dec 2008 10:36:16 +0900 간경변증자 식도정맥류 출혈 산재인정 판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1665 http://www.liverkorea.org/zbxe/1665 http://www.liverkorea.org/zbxe/1665#comment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 2001.11.15.선고,2000구383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정일 : 2001. 11. ... Wed, 13 Feb 2008 11:27:45 +0900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1663 http://www.liverkorea.org/zbxe/1663 http://www.liverkorea.org/zbxe/1663#comment - 사건명 :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 1999.3.4.선고,9... Wed, 13 Feb 2008 11:12:45 +0900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521 http://www.liverkorea.org/zbxe/521 http://www.liverkorea.org/zbxe/521#comment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44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 Wed, 26 Dec 2007 12:46:02 +0900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518 http://www.liverkorea.org/zbxe/518 http://www.liverkorea.org/zbxe/518#comment 서  울  고  등  법  원   【 사    &... Wed, 26 Dec 2007 12:45:28 +0900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515 http://www.liverkorea.org/zbxe/515 http://www.liverkorea.org/zbxe/515#comment 서  울  고  등  법  원   【사    &n... Wed, 26 Dec 2007 12:44:34 +0900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508 http://www.liverkorea.org/zbxe/508 http://www.liverkorea.org/zbxe/508#comment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02.1... Wed, 26 Dec 2007 12:42:57 +0900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98 http://www.liverkorea.org/zbxe/498 http://www.liverkorea.org/zbxe/498#comment ▣  서울행정법원 2001. 8. 13. 선고 99구32130 판결 유족급여 【원고】 $ $ $ 【피고】 ... Wed, 26 Dec 2007 12:33:32 +0900 B형간염보유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93 http://www.liverkorea.org/zbxe/493 http://www.liverkorea.org/zbxe/493#comment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2001.9.15.(138),1990]... Wed, 26 Dec 2007 12:32:27 +0900 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인정한 판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90 http://www.liverkorea.org/zbxe/490 http://www.liverkorea.org/zbxe/490#comment 경제지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 Wed, 26 Dec 2007 12:31:52 +0900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87 http://www.liverkorea.org/zbxe/487 http://www.liverkorea.org/zbxe/487#comment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8구17929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은 기준 근로시간을... Wed, 26 Dec 2007 12:31:16 +0900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84 http://www.liverkorea.org/zbxe/484 http://www.liverkorea.org/zbxe/484#comment 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8구9263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내용은 영업... Wed, 26 Dec 2007 12:30:44 +0900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81 http://www.liverkorea.org/zbxe/481 http://www.liverkorea.org/zbxe/481#comment 서울행정 1999. 3. 25. 선고 98구5568 청구기각[유족급여등] 【판결요지】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Wed, 26 Dec 2007 12:30:18 +0900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78 http://www.liverkorea.org/zbxe/478 http://www.liverkorea.org/zbxe/478#comment 서울행정법원 1999. 3. 18.선고 98두4817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망인이 간암으로 입원치료를... Wed, 26 Dec 2007 12:29:57 +0900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http://www.liverkorea.org/zbxe/475 http://www.liverkorea.org/zbxe/475 http://www.liverkorea.org/zbxe/475#comment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5145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은 영업부서의 총... Wed, 26 Dec 2007 12:29: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