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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례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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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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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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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례
간경변증자 식도정맥류 출혈 산재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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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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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 2001.11.15.선고,2000구383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정일 : 2001. 11. 15 B형간염 보균자가 직장생활 중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영세 부장기구 생산 공장의 공장장으로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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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례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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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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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 1999.3.4.선고,98구675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판정일 : 1999. 3. 4. 만성 B형간염 기존증 있는 경찰이 대공과, 보안과 근무하면서 비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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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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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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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2004두1444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
B형
간염이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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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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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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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
사
건 】 2004누137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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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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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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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 2003누2113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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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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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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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02.12.15.(168),2889]
【판시사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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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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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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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01. 8. 13. 선고 99구32130 판결 유족급여
【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7.3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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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례
B형간염보유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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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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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2001.9.15.(138),1990]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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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례
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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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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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증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임
판례
내용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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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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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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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8구17929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은
기준 근로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 왔을 뿐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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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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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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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8구9263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량
및 업무 강도 역시 망인이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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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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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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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1999. 3. 25. 선고 98구5568 청구기각[유족급여등]
【판결요지】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에 이르러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등이 수차에 걸쳐 병발한 경우에는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정도가 최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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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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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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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3. 18.선고 98두4817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망인이
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이전에 수행한 업무가 다소 신체활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업무량 또한 많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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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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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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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5145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은
영업부서의 총책임자로서 그 주된 업무가 소속 부하직원들의 지휘, 감독 등에 관한 것이고 직접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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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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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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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2.25.
98구
5896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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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례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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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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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장
근무 당시 업무상 과로 및 음주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례
내용 대법원 1998. 12. 8.선고 98두12642호 [유족급여등]
【당
사 자】원고,상 고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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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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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7구31702호 [유족급여등] [대법원 1998. 11. 30. 98두16002호
상고기각]
【판결요지】
【당
사 자】원 고 $ $ $
대리인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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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례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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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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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5.28.선고 97누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파기환송
【당
사 자】원고,상 고 인 $
$ $
피고,피상고인
공 단
【원심판결】서울고법
95구33810 판결
【주
문】파기환송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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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판례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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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2부, 1996. 7. 26. 95누7819 판결. 상고기각
【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한데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
【판결요지】
망인이
과도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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