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랑동우회-간염보유자가 겪는 취업문제

간염보유자가 겪는 취업문제

2007-12-27T20:10:51P

▣ 관련 정부기관의 답변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 직 종 별 현 황 - 여기에 없는 직종과 각 사업장은 "기관과 기업의 사례"에서 검색하세요

공무원 -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의 임용유예 :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 공무원

보 건 증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

교 사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 사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 양 사

위 생 사

이·미용사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근무자 - 서울시, 국립보건원, 여성가족부의 답변

조 종 사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조종사 신체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선 원 - 선원 신체검사와 B형간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 관 계 법 령, 자 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첨부자료
B형간염 업무종사자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건강검진실시기준 - 직장정기신체검사실시기준(대상, 검사항목 등)

▣ 관 련 자 료

채용신체검사와 관련된 미국 장애인법 규정

B형간염건강보균자의 취업자유침해에 관한 어느 법학도의 생각 - 이 수 희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

2000년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한상율 선생님 참고인 출석) - 속기록발췌

2000년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리포트(김홍신 의원)

▣ 간질환의 업무상 재해(산업재해)판정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소화기내과 이 영 석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한글) - 근로복지공단용역연구보고서 대한간학회

산업재해보상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견 - 이 수 희

간질환의 업무적합성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례 모음

B형간염의 직업성 질환(한글) - 이경환(연세대의대교수/변호사)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2007-12-27T19:31:54P

▣ 덧붙인 날 ; 2000-11-28

귀하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리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리부는 B형간염을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제2군 전염병으로 개념을 재정립하여 지난 10. 5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부는 동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였으며, 10. 17일에는 중앙 각 부, 처, 청에 동 개정내용을 알려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사업장에 이 사항을 홍보하여 자체 인사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및 입소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의 불합격조항을 이미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보건원 방역과 담당자

관리자의 덧붙임 ; 이 글은 어떤 분께서 2000년 11월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차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받으신 글을 제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 경쟁의 시대 함께 뛰어야 이깁니다 ♥
노 동 부

▣ 처음 올린 날: 1999-7-5

보 건 복 지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7543 /전송 504-1100
   질병관리과 과장 이덕형 / 사무관 우홍식 담당자 최상성

   문서번호 : 질병 65350-155
   시행일자 : 1999.6.3.(년)
   수신 : 한상율 귀하
   제목 : 질의회신

1.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질의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상 불이익의 법적 근거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만성B형간염인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으로써 같은 법령에 의거 발병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자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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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2007-12-27T19:10:07P

처음 올린 날 : 1999-7-5
고친 날 : 2000-6-9

    Subject : 민원회신
    Date : Fri, 09 Jun 2000 09:12:25 KST
    From : "윤석영"
    To : handor@medikorea.net

1.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2000.6.1. 우리부에 이첩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B형간염 진단시 해석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B형간염 건강보유자에 대하여도 제3종전염병환자로 간주하여 채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노동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그리고 30대그룹 계열사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규직원 채용시 B형간염 건강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개별기업에서의 직원채용 등 인사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4. 앞으로,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경쟁의 시대 함께 뛰어야 이깁니다 ♥
노 동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503-9749 /전송 503-9330 / http://www.molab.go.kr
     고용관리과 과장 김세곤 / 사무관 하형소 담당자 오성욱

     문서번호 : 고관 68460-1032
     시행일자 : 1999.7.1.
     받 음 : 한상율 귀하(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 한빛내과의원
     제 목 : 민원회신

1. 귀하가 '99.6.26일 인터냇을 통해 문의하신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취업제한 관련 입니다.

2. 노동관계법규에는 감염(간염의 오타인 듯)보균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취업가능여부는 채용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 동 부 장 관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2007-12-27T19:03:49P

처음 올린 날 : 1999-7-27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판정

2006-3-14 에 덧붙인 글

   ⊙ 관 련 규 정
- 전염병예방법 제2조
※B형간염은 제2군 전염병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제1호 마목)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제6호 나목)

   ⊙ 판   정
- 제1호 마목 관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 불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 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음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음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도 B형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2000.10.5)
- 제6호 나목 관련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
일반적으로 "만성활동성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 B 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함
      관리자의 덧붙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2006.1)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2000-12-14 에 덧붙인 글

■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B형간염』관련 공무원신체검사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 다음과 같이 B형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는 모든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판정기준에 의하고 있음

구분	내 용
불합격 판정	○ B형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고 간기능 검사상 효소치가 sGPT가 45IU/L 이상, sGOT가 50IU/L 이상으로서, 검사의사가 문진·신체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종합하여 효소치의 이상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
합격판정	○ 위 불합격 판정사유 이외(이른바 『건강보균자』)는 합격 판정

관리자의 덧붙임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인사·채용 -> 채용시험'란에 2000.04.10.자로 게시되었습니다.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받은 답변

2000-8-25 에 덧붙인 글

◎ 게시자 한상율 게시일 2000.08.23 17:39:26
◎ 제 목 : [질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가 몸안에 있고 간기능 검사는 이상이 없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세히 가르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언급하신 간염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신체검사규정상 "만성활동성간염" 경우에만 불합격판정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균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고시과(전화 02-3703-4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고시과 bear1@mogaha.go.kr 02-3703-4732
◎ 홈페이지 관리자의 덧붙임
1999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받았던 답변과 비교해볼 때 1999년 답변에서 드러나는 행정자치부 담당자의 개념상의 혼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보균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라는 명료한 말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의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부민원회신

1999-7-27 에 올린 글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2-3181 /전송 3703-5536
고 시 과 과 장 김 형 선 / 사 무 관 최 병 휘 담 당 자 유 영 남

문서번호 고시 07000-748

수 신 : 한상율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 한빛내과의원)
제 목 :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한상율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B형간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 간기능 관련 불합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만성활동성간염 및 간경변증
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만성B형간염은 제3종 법정전염병)

3. 따라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가 위 "만성활동성"인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대상이 되며, "법정전염병"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판정 합니다.
가. 간기능 검사결과 sGOT 및 sGPT가 각각 45IU/L 및 50IU/L이상이고 진찰소견상 이러한 간기능 이상이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판정
나. 기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기능상 이상이 없는 이른바 건강보균자는 합격판정

4. 한편 위 판정기준은 국가공무원 채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직종간의 별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및 보건복지부(방역과, 전화 02-503-7541)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시 B형간염 관련 진단해석 지침"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mail로의 별도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홈페이지 관리자의 덧붙임 1 ; 이 답변과 함께 이 홈페이지에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와 같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시 B형간염 관련 진단해석 지침'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보내주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의 덧붙임 2 ; 이 답변을 보고 3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였더니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의 담당자이신 유영남 님께서 1999년 8월 6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덧붙임 2는 유영남 님의 요청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1.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보건복지부의 해석지침과 다르지 않다.

2. 행정자치부의 기본 방침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가 공무원 채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며 e항원의 양성이나 음성 여부는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위 답변 2항의 '만성활동성'이라는 표현은 만성활동성간염을 줄인 것으로(이런 곳에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내과의사가 읽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쓴 표현이라 합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를 만성활동성과 또 다른 것으로 나눈다는 표현이 아니고 '만성활동성간염이 아닌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균자' 정도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검토한 후에 답변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이 있으면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1999-8-13 에 덧붙인 글

다음은 위 답변을 받고 추가로 질문하여 받은 행정자치부의 답변입니다.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2-3181 /전송 3703-5536
고 시 과 과 장 김 형 선 / 사 무 관 최 병 휘 담 당 자 유 영 남

문서번호 고시 07000-801
시행일자 1999.8.10
수 신 : 한상율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 한빛내과의원)

제 목 : 민원검토 회신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B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한 재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공무원채용에 있어서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B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는 검사결과 sGOT·sGPT가 각각 45IU/L 및 50IU/L 이상이고 이러한 기능이상이 문진·신체검사 및 기타 필요한 검사 등을 종합한 결과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3. 이전 답변에서 "만성활동성간염" 및 "간경변증"을 언급한 이유는 간기능과 관련한 일반적인 불합격판정기준을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현행 규정상 공무원채용신제검사시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만성활동성간염"이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성활동성간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사가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4. 정부에서도 관련부처·학계 등과 협의, 의학적 연구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채용신체검사 기준이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공무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2007-12-27T18:28:59P

처음 올린 날 : 1999-7-31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전문보기 - 공무원_채용신체검사_규정(2006.12.29)[1].hwp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전문보기 - 공무원_채용신체검사_업무처리_요람(20070101).hwp

아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인 '채용신체검사서'양식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양식으로 그 전에는 B형간염항원/항체검사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유예-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공무원

2007-12-27T15:12:13P

처음 올린 날 : 2006-3-14

◈ 공무원임용은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더라도 치료가능한 질병은 일정기간 - 6급이하 2년, 5급이상 5년 - 임용을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건강이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직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만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해당 지자체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 지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20조)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동일한 신체검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

-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9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이외의 신체조건은 시행규칙 별표5(아래 참조)에 정해져있습니다. 간질환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외무공무원임용령은 임용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신체검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은 임용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준용은 해당법을 '약간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간질환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 경찰공무원은 임용유예제도가 없습니다. 즉 필기시험을 볼 당시 간염이 발병했다면(간수치가 높다면)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소방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신체조건(아래 참조)이 있습니다.

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③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경찰청 홈페이지의 답변

2005/05/20 18:45:06 답변 경찰청 교육과 교육과 경감 김연우

귀하의 질문사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에서 일괄하여 채용하므로 임용유예을 둘 경우 결원을

지방청별로 보충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므로

치안상 공백우려가 있기때문 입니다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결략했을 경우 확인은 하겠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3. 신체검사의 종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6.12.21>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

┃부분별 │합격기준 ┃

┠─────┼─────────────────────────────────┨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

┃ │환이 없어야 한다. ┃

┠─────┼─────────────────────────────────┨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시력 │두 눈의 나안(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색신)│색각이상(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 ┃

┃ │어야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

┃ │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 ┃

┃ │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 ┃

┃ │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6.11.8>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

┃남녀별 │남자 │여자 ┃

┃부분별 │ │ ┃

┠─────┼────────────────┼───────────────┨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 ┃

┃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 ┃

┃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

┃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 ┃

┃ │야 한다. │ ┃

┠─────┼────────────────┼───────────────┨

┃키 │16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 │165㎝ 이상으로 한다. │155㎝ 이상으로 한다. ┃

┠─────┼────────────────┼───────────────┨

┃몸무게 │5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 │4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5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 │㎏ 이상으로 한다. │45㎏ 이상으로 한다. ┃

┠─────┼────────────────┼───────────────┨

┃가슴둘레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제한 없음 ┃

┃ │다. │ ┃

┠─────┼────────────────┼───────────────┨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

┃색신(색신)│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 │ ┃

┃ │㎜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 │ ┃

┃ │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 │ ┃

┃ │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 ┃

┃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

해양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7.1.12>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6항 관련)

┏━━━━━┯━━━━━━━━━━━━━━━┯━━━━━━━━━━━━━━━━━┓

┃ 남녀별│남자 │여자 ┃

┃부분별 │ │ ┃

┠─────┼───────────────┴─────────────────┨

┃체격 │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 ┃

┃ │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 ┃

┃ │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키 │1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몸무게 │5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4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

┠─────┼───────────────┼─────────────────┨

┃가슴둘레 │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한없음 ┃

┠─────┼───────────────┴─────────────────┨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

┃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

┃ │㎜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 ┃

┃ │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 ┃

┃ │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 ┃

┃ │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2007-12-27T13:06:07P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형 간염이 있더라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부터는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하지만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보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 6월부터는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아예 하지 않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B형 간염이 있더라도 보건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령이 개정(전염병예방법 2000. 1. 12 법률 제6162호, 동법 시행령 2000. 8. 28. 대통령령 제16961호, 동법시행규칙 2000. 10. 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명령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성병검진대상자이던 여관업 및 여인숙업의 여자종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
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간염이 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항목에서 B형간염검사를 제외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1. 3.13 ∼ 4. 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등 :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 6.21
보건복지부장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제1조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성병성임파육아종 및 서혜육아종"을 "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등"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6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고등"을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전염병환자수등을"을 삭제하며, 동조중 "관할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중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법에 의해 규정된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4조(건강진단대상자) 와 성병건강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성병건강검진대상자는 생략합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현 행

일반건강진단항목 및 그 회수 (제4조관련)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비 고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파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삭제>	1.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매년1회
	2. 결 핵		매년1회 또는 6월 마다 1회	대상자중 제1호 해당자는 매년 1회, 제2호 해당자는 6월마다 1회
	3. 전염성 피부질환
	4.B형 간염	항체양성자	5년마다 1회
		항체항원음성자(항체형성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받은자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한자를 제외한다)	매년1회 또는 6월 마다 1회	대상자중 제1호 해당자는 매년 1회, 제2호 해당자는 6월마다 1회

[별표2] 개 정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제4조관련)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비 고
1. 생략 2. <삭제>	1. 생략		1회/년
	2. 결핵(폐결핵)		1회/년	삭제
	3. 전염병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균성질환)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

2007-12-27T12:58:21P

고친 날: 1999-7-5

보건복지부 보건국 1996년 1월

□ 목적
○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 가목 (10)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실시함에 있어서 간염관련 검사 항목의 진단 과정과 해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관련 법률 검토
○ 전염병예방법
- 제1종 및 제3종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0호로 "만성B형간염"이 제3종법정전염병에 포함됨에 따라 "만성B형간염"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받게 됨
(관리자 주 : 2000년 10월 5일부로 폐지되었음. 현재는 B형 간염이 발병기간동안 업무종사를 제한받는 병에서 제외되었음)

○ 식품위생법
- 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중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음(비형간염 - 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한다)
- 법 제69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법2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중위생법
-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 진단 결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계속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제2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음

□ 방침
○ B형간염 관련 업무종사 제한의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병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만성 B형간염 환자"로 일원화 함

○ "만성B형간염"의 "발병 기간"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이고 간기능검사상 효소치(sGOT, sGPT)가 관리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기간으로 정의함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이나 간염의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에 해당됨

○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는 업무종사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진단과정


			음성
		B형간염표면항원(HBsAg)검사	-------------------------->	합격
		\|
		양\|성
		\\|/	정상범위
\|------------	---------	간기능검사	-------------------------->	합격
\| 2주이내		\|
\| 재검사		이상\|범위
\|/		\\|/	만성B형간염에 부합안됨
판정유보	--------->	진찰소견 과거력청취	-------------------------->	합격
		\|
		만성 B\|형간염
		\\|/
		불합격 간염치료후 재검사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검사를 할 때에 B형간염 표면항체(HBsAb) 검사도 동시에 실시함

□ 진단 결과의 표시방법과 유의사항
○ 표시방법

상태				표시방법
ABsAg	ABsAb	sGOT/sGPT	진찰소견등	결과	예방접종	재검시기
음성	양성	-	-	합격	불필요	5년뒤
음성	음성	-	-	합격	필요	6개월뒤
양성	-	관리기준이하	-	합격	불필요	6개월뒤
양성	-	관리기준이상	부합안됨	합격	불필요	6개월뒤
양성	-	관리기준이상	부합됨	불합격	불필요	치료후
양성	-	관리기준이상	판정유보	유보	-	2주이내

○ 유의 사항
- 간세포의 염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간기능검사의 최소 지표는 효소치(sGOT, sGPT)임.
- 정상치와 비정상치의 기준은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지침(보건복지부, 1995년 4월)에서 정한 관리기준(sGOT 45IU/L, sGPT 50IU/L)을 따르도록 함
- 만성B형간염 여부를 수치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항원, 항체 검사를 실시한 곳(보건소 또는 일반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애서 의사가 문진, 신체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종합해서 기타 간기능 이상 초래 질환을 충분히 배제하여 판정하여야 함
- 판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2주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HBeAg 검사는 업무종사 제한 대상자 판별 목적의 진단과정에는 필요하지 않음

□ 행정사항
○ 본 지침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 수수료
- 건강진단규칙에 정한 간염에 대한 검진 수수료는 RPHA법으로 HBsAg, HBsAb 검사를 할 경우에 해당함
- EIA 방법으로 항원, 항체 검사를 하거나 추가 검사(sGOT, sGPT)를 할 때에는 본인에게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의료보험진요수가기준액표」와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도록 함

○ 건강진단규칙 별표 2의 B형간염 관련 진단회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1회/5년 : 항체양성자(B형간염에 자연 면역이 생겨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서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는 최소 5년간은 일정수준 이상의 면역력이 지속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검사를 면제하여도 됨
- 1회/6월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 모두를 포함

○ 기타 진단에서의 준용
- 보건기관에서 취업, 면허 등의 용도로 사용될 기타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때에도 B형 간염에 관해서는 이 해석 지침을 준용함

□ 보충설명 1 : 보건학적인 사항
○ 만성B형 간염의 보건학적 중요성
- 간암과 만성간질환은 우리 나라 국민의 중요한 사망 원인임
-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과 만성간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임
- 만성B형 간염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관리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만성B형 간염의 특성
-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전파, 성접촉 등임
- 한 때 타액을 통한 B형간염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연구결과 수인성 감염(타액을 통한 전파)또는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밝혀짐
- 우리나라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전파 경로는 모자감염으로 판단됨
- 영유아기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95% 이상이 B형간염바이러스 만성보유자가 되고 이들 중의 일부가 만성 B형간염, 만성간질환, 간암 등으로 진전하게 되지만, 성인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거나 완치되고 만성보유자로 남지 않음
-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한 B형간염 예방접종이 만성B형간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가되었음
- 산모가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이외에 B형간염 인면역글루불린(HBIG) 접종을 추가하여야 함

○ B형간염의 업무종사 제한
-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의 격리는 만성B형간염의 예방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보건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아님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
·성인의 경우는 감염되었다고 하여도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생김
·만성B형간염의 발병기간 중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것은 전염 예방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차원에서의 조치임
-건강진단 규칙 제3조 해당자(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HBeAg
- HBeAg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경우에 비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됨
- HBeAg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음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에 비해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과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그러나 HBeAg 양성이라고 해서 타액을 통한 전파,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HBeAg양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는 음성인 경우에 비해 질병의 경과 등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 해석치침이 업무종사 제한 대상자 판별 목적이 아닌 환자 또는 바이러스 보유자 관리에서 HBeAg검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보충설명 2 :다른 법률의 검토
○ 준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전염병 환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식품위생법 제38조)
- 전염병 환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공중위생법 제9조)
-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별표)
- 사업주는 ....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시행규칙 제116조)

○ 위의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함
- B형간염의 경우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해석하고 "B형간염바이러스건강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관리자 주 : 다시 한번 밝히지만 B형 간염은 2000년 10월 5일 부로 발병기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 질병에서 제외되었음)
- "B형간염"은 수인성 감염(타액을 통한 전파) 또는 일상 생활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으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

2007-12-27T12:57:21P

처음 올린 날 : 2002
고친 날 : 2007-12-27

교사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는 만성활동성간염과 간경변증만 결격사유로 되어있으므로 간기능이 정상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교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임용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 재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임용유예를 적용받아 2년이내에 재검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임용권자가 재단 혹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사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반드시 같은 기준이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권자가 간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참고하세요.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007-12-27T12:53:07P

처음 올린날 : 2002
고친 날 : 2007-12-27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8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B형간염이 있거나 무증상보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대, 치대, 한의과대, 간호대학에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형간염이 발병하여 gpt, gpt가 높을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불합격 될 수는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 취업할 때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국공립학교 양호교사가 되는 것은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을 따르지만 민간병원은 자체 기준에 의해 당락을 결정합니다. B형간염보유자 모두를 채용하지 않는 곳, e항원양성자를 채용하지 않는 곳, gpt/gpt를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곳 등 병원마다 기준 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사

2007-12-27T12:48:20P

처음 올린 날: 2002
고친 날 : 2007-12-27

약사가 되는데 결격사유는 약사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서 알 수 있듯이 B형 간염은 약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2007-12-27T12:42:00P

처음 올린 날: 2002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의료기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은 의료기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B형간염이 있거나 무증상보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의료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관련학과에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할 때에는 B형 간염이 있거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사

2007-12-27T12:38:17P

처음 올린 날: 2001-5-10

마지막 고친 날: 2009-2-28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영양사의 면허발급에 B형간염보유자의 판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법에 B형간염보유자는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 처음 이 내용을 알렸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약속했는데 4년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죠.

늦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단 이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09-2-28

2007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통화하였습니다.
2007년 1월 개정안이 발표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고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그것은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간염에 관련된 것은 이견이 있지 않아 원안대로 통과할 것 같다고 합니다.

2007-10-8

2007년 1월10일 식품위생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개정 내용 중 조리사와 영양사의 결격사유에서 B형간염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홈페이지를 오셨던 분들은 이미 2001년에 조리사 관련 신체검사(보건증)에서 B형간염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실재 조리사는 면허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실재 취업은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요)

그러나 영양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B형간염보유자 또는 B형간염환자는 면허발급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의 모호함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발병기간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에서 B형간염이 제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1년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이 제외된 것입니다(이 규칙의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입니다).

이때 식품위생법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결격사유"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던 'B형간염환자'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결격사유"에는 '전염병환자'라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B형간염이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지만 B형간염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혼란이 있었는데요. 전염병예방법을 관리하는 '질병관리과'에서는 문제가가 없다고 하고 식품위생법을 관리하는 '식품정책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같은 식품위생법의 자격증인 조리사는 왜 문제가 없었느냐... 조리사 면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양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면허를 발급하는데 국시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구요. 또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서(구 보건증)'와는 별도로 신체검사를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별도의 신체검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신체검사항목을 지정했고 거기에 B형간염이 있었던 겁니다.

3년여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답변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바꾸는 건 간단한 일이 아나고 또 이것만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 식품위생법 개정할 때 함께 고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가장 최근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다른 이유(집단급식)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아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 개정안보기 -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안[1].hwp

2007-1-10

그동안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한 질문이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취득에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여 실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여 최근 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B형간염무증상보유자의 면허취득과 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B형간염환자는 당분간 면허취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B형간염환자의 면허취득은 식품위생법개정 후에 가능하다고 하며 이후 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검진기관에 모두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약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조수진'씨에게 연락하세요.

2005-5-19

아래는 간염보유자의 영양사 자격취득에 제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자격취득>

①현 황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 38조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조리사, 영양사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2000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이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어 B형간염검사가 제외되었으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만을 검사하고 있음(이 규칙의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이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

그러나 영양사의 신체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는 식품위생법에 전염병환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성B형간염환자의 면허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기존 면허취득자의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 접수번호 2004-19218, 2003-18358 등).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보건복지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 접수번호 2003-18358) 만성B형간염건강보유자도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에서 전염의 위험이 없을 뿐 혈액이나 성관계 등으로는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받기는 쉽지 않음.

이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국립보건원에서 만성B형간염의 조리업무를 통한 전염위험이 없다는 밝히고 있으므로 별도의 진단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함. 현재 같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만성B형간염보유자뿐 아니라 만성B형간염환자의 경우도 영양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고 있음. (보건복지부 전자민원창구 민원공개목록 - 접수번호 2001-04847)

영양사면허를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서울동부시립병원의 경우 신체검사항목은 ‘매독, 폐결핵, 간기능수치, B형간염항원·항체’이고 정신질환·마약중독 여부는 약 5분의 문진으로만 시행되고 있음.

또한 검사양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 B type의 경우 간염항원·항체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B type 검사결과를 제출하더라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는 면허증 발급을 하고 있음. (국시원 민원응답2005-02-01’)

국시원은 민원응답을 통해 전염병과 관련된 신체검사 기준이 없으며 건강진단서 상에 전염병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항목이 포함된 진단서든 관계없다고 함(국시원 민원응답2004-03-27 “의사진단서에 표기되어야 하는 항목?”)

이 같은 검사항목은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과도 다르며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의 1군전염병과 3군전염병중 결핵, 한센병, 성병-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비임균성요도염)과도 다름.

②문제점

현행 법규에 의하면 만성B형간염은 영양사 면허발급을 제한해야 하고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발병시 취소해야하는 중요 전염병이지만 영양사 업무를 위한 취업 시 검사해야 할 질병은 아님.

만성B형이 발병기간 중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이 아니라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음.

만성B형간염환자라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치료를 통해 건강보유자가 되더라도 1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음.

검사기관이나 검사양식에 따라 같은 신체조건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이후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하나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것은 2000년 8월임.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를 개정하여 제4호의 B형간염을 삭제하였음.

③문제의 이유

현행 영양사의 건강검진 기준은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지정한 것은 없음.

이미 식품을 다루는 직종의 건강검진 기준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전염병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영양사 건강검진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현재 영양사 건강검진은 판정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면허 취득과 취소가 가능함.

④해결 방안

영양사 건강검진 기준 마련(영양사에관한규칙에 포함)

영양사자격이 제한되는 전염병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또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의 업무종사제한 질병으로 규정해야 함.

⑤결론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조수진)씨의 대답으로는 간염보유자의 영양사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자격취득시 검사해야 하는 전염병항목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이 문제만을 위해 법개정은 어려우며 이후 식품위생법개정 시 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함.

2005-5-19

2001년 9월 21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2001년 5월에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20001년 7월 31일에 시행에 들어가 B형 간염이 있더라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은 발병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한 것으로 자격 취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목 B형간염환자도 영양사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성명 한상율 등록일 2001.09.21 09:02:20

담당 건강증진과/양석기 접수일 2001.09.21 11:03:32

상 태 답변 처리일 2001.09.21 16:27:35

[본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달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1년 초부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간염 환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정말 B형간염환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또는 되었는지), 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답변]

1. 영양사의 면허취득은 전염병 환자는 취득할 수 없으나, 전염병 중에서 B형 간염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제26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5조이며, 2001. 7. 31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99호)이 개정되어 제35조제4호(B형 간염)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동안 영양사 자격취득과 B형간염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올린 질문과 답변

전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금번에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교부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간염보균자(활동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신청해도 교부가 안될 것 같았지만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된다고 나와있어서 혹시나 하고 용기를 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안된다는군요. 비활동성으로 바뀌어야 면허를 내준답니다. (어느 세월에 바뀐답니까?...)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총무과 면허담당(503-7518)->정책과(503-7547)를 통해 건강증진과(503-7538)에 물어보라고 해서 마침내 건강증진과의 양석기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인 자는 영양사 면허 발급이 되고 활동성인 자는 안된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때에는 발급이 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식품정책과(503-7557)로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염환자가 아니라 보균자일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서류 중 하나인 의사의 건강진단서에 간염항목이 안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2001-5-11에 덧붙인 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게시번호 : 49486

시각 : 2001년05월09일 수요일 11시27분47초

올린이 : 한상율(handor@hanmir.com)

제목 : 영양사와 B형간염

B형간염이 있는 사람이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게시번호 : 49486(답변)

시각 : 2001년05월10일 목요일 19시18분54초

올린이 : 건강증진과

제목 : 회신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사면허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2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으며,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 10월에 개정되어 B형간염보균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외되었음에 따라 현행 식품위생법을 2001년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B형간염환자는 법정전염병이므로 B형간염보균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 영양사의 면허 및 취업제한 등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우리부 약무식품정책과(503-7557)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1-6-4에 덧붙인 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영양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답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사면허를 받고 취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 10월에 개정되어 B형간염보균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 법령이 개정되면 B형간염보균자도 영양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자의 덧붙임 ; 2001-6-4에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양석기씨와 통화하였습니다.(전화번호 02-503-7539)

그 분께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영양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1-6-20에 덧붙인 글

민원신청내용

제목 영양사 자격 취득과 B형간염

민원인성명 한상율 등록일 2001.06.07 09:59:1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보건증진국 접수일 2001.06.07 10:58:52

상태 답변 처리일 2001.06.19 11:00:03

[본문]

답변 내용에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제37조'는 혹시 '식품위생법 제38조'가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2000. 10월에 개정되어 B형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외됨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2000년 10월에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는 'B형간염보균자'가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B형간염'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법령이 개정되면 B형간염보균자도 영양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약 관련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을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을 규정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이 삭제되는 것과 영양사 '자격'의 취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붙임 [답변]

답 변 :

ㅇ 금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중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비형간염 환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비형간염이 제외됨에 따라 동 환자가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아울러, 면허증을 발급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에 종사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증 소지자가 조리한 제품은 불특정다수인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한하고 있으나 동 자격의 취득은 개인적인 능력평가로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증으로 발급 받아야 하므로 이의 취득에 대하여 제한한 규정이 없음을 첨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기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1-9-22에 첨가한 내용

다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503-9749 /전송 503-9330 / http://www.molab.go.kr

제목 B형간염환자도 영양사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성명 한상율 등록일 2001.09.21 09:02:20

담당 건강증진과/양석기 접수일 2001.09.21 11:03:32

상 태 답변 처리일 2001.09.21 16:27:35

[본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달전에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1년 초부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간염 환자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답변]

1. 영양사의 면허취득은 전염병 환자는 취득할 수 없으나, 전염병 중에서 B형 간염은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양사 면허와 관련된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영양사의 면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고 (법 제37조) 전염병환자는 영양사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38조).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제38조를 읽어보십시오.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1.12.14, 95.12.29,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제38조2항의 전염병환자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포함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이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훨씬 전인 1996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석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1996년 1월 보건복지부 보건국)'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 위의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함

- B형간염의 경우 "전염병 환자"는 "발병기간 동안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해석하고 "B형간염바이러스건강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e항원 양성여부와 관련 없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1996년 1월 보건복지부 보건국)

□ 목적

○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 가목 (10)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실시함에 있어서 간염관련 검사 항목의 진단 과정과 해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중략

위생사

2007-12-27T03:43:52P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처음 올린 날: 2002

위생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 (시험자격의 제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이 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은 위생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B형간염이 있거나 무증상보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위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 미용사

2007-12-27T03:38:36P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하고 있는데 B형 간염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제6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07.11.30>

결론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의 경우에만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B형 간염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