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부기관의 답변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 직 종 별 현 황 - 여기에 없는 직종과 각 사업장은 "기관과 기업의 사례"에서 검색하세요
공무원 -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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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의 임용유예 :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 공무원
보 건 증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 교 사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 사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 양 사 위 생 사 이·미용사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근무자 - 서울시, 국립보건원, 여성가족부의 답변
조 종 사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조종사 신체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선 원 - 선원 신체검사와 B형간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 관 계 법 령, 자 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첨부자료 B형간염 업무종사자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건강검진실시기준 - 직장정기신체검사실시기준(대상, 검사항목 등)
▣ 관 련 자 료 채용신체검사와 관련된 미국 장애인법 규정 B형간염건강보균자의 취업자유침해에 관한 어느 법학도의 생각 - 이 수 희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 2000년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한상율 선생님 참고인 출석) - 속기록발췌
2000년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리포트(김홍신 의원) ▣ 간질환의 업무상 재해(산업재해)판정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소화기내과 이 영 석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한글) - 근로복지공단용역연구보고서 대한간학회
산업재해보상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견 - 이 수 희
간질환의 업무적합성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례 모음 B형간염의 직업성 질환(한글) - 이경환(연세대의대교수/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