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사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민원답변사례, 보험판례 등 입니다.

글 수 25

번호		글쓴이	조회 수
25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윤구현	2065
25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 --------------------------------------------------------------------------------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
24	대법원판례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	윤구현	1761
24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 [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
23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7-22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 1	윤구현	5888
23	"고주파 열치료법은 본 계약에서 말하는수술이 아니다" 1. 안 건 명 :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 (2007. 4. 24. 결정 제2007-2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
22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7-10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윤구현	4560
22	"에탄올 주입술은 본 계약에서 말하는 수술이 아니다." 1. 안 건 명 :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3. 27. 결정 제2007-1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
21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6-46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윤구현	4017
21	본인의 서명없이 가족이 계약을 체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을 인지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함. 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2006. 8. 22....
20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5-38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윤구현	4389
20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 여부,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의 적정여부, 보험계약전 암진단 확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무효여부 등.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2005-3...
19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3-59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윤구현	3768
19	"본 건과 같이 정밀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견이 나온 사실은 청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예시하고 있는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 운전, 위험한 취미｣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 요소라고 할...
18	2003-32	윤구현	1827
18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발달장애로 1급장해상태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
17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2-4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윤구현	2490
17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16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2-14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	윤구현	2736
16	"암치료보험 및 단체보장보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
15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2-8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윤구현	2634
15	"여러 차례 검사 중 일부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해도 고혈압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는 등 계약자 본인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음" 1. ...
14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50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383
14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는 부활 계약시점에서 새롭게 적용되어 부활 계약 5년이내의 주요 병력을 고지해야 함. 1. 안 건 명 :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13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46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의사가 피보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여부	윤구현	2551
13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건강진단서 및 청약서상 고혈압 치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이 자필서명하였고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고지수...
12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38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586
12	"신청인은 초음파 및 CT검사결과 간에 8㎝의 혹이 생겼고 이것이 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2차진료를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담당의사로부터 발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그 다음날 해약취소를 한 것은 ...
11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37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윤구현	2419
11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
10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26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845
10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L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
9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20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윤구현	2789
9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
8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1-7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607
8	"암발병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의 암 담보기간을 암진단후 180일이내로 제한하는 암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및 동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
7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0-25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823
7	"피보험자는 자신의 혈압정도를 고혈압으로 보지 않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혈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게 위 증상을 고지하지 않는데 대해 고의나 ...
6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00-15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422
6	"생명보험표준약관 청약서상의 기본양식을 크게 벗어나 자의적으로 작성된 본건 FAX에 의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 아무런 제한없이 계약의 인수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피신청인의 질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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