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정판례 (7) 불인정판례 (13) 기타 판례 (1)		조회 수	추천 수
인정판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간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한...		1129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3727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1992.1.1.(911),131] 【판시사항】 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