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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례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2096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