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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간질환 주요뉴스(下)

2016.09.13 17:39

윤구현 조회 수:754

지난 글에 이어지는 8월 간질환 주요뉴스(下)입니다. 
더 많은 뉴스는 간사랑동우회 "뉴스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고 빠른 소식은 제 페이스북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8월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환급 시작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다음 해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이 정해집니다. 최저는 121만원, 최고는 506만원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4만 5천명이네요. 의료비를 많이 쓰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산정특례로 혜택을 봅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의 병명을 정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이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의 공통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큰 돈을 썼다면 대부분 비급여때문에 든 것입니다. 급여항목으로는 얼마 쓰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는 산정특례는 병원비를 납부할 때 바로 할인이 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해 8월에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1년간 사용한 모든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A라는 병원이 B라는 병원에서 이 환자가 쓴 돈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료도 알 수 없고요. 다만 한 병원에 입원해서 부담한 돈이 506만원을 넘으면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상한이 넘은 것이 확실하니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중요했는데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사례라며 간이식을 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21만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202만원만 부담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가 빠져있습니다. 실제 간이식환자는 3,0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사례처럼 반견에 걸쳐 입원을 하면 이보다 두 세배 이상 더 나옵니다)


2. 다나의원 C형간염 환자 4명 1,000~1,500만원에 조정

작년 11월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원장과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결과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해 개인당 1,000만원~1,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총 피해자는 97명이고 이중 63명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아직 93명이 남았습니다. 일부는 소송을 하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구상권 청구입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쓰는 약은 하보니입니다. 하보니의 약가는 7월까지 4,600만원이었고 환자는 위에서 설명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치료비를 100~5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4,0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의료사고는 가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4,000여만원을 가해 원장에게 청구해야하는 거죠. 가해 원장의 경제력이 전체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법적 조치는 취해야 나중에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바라크루드 복제약 중 바라클(동아ST)

60여개의 바라크루드 복제약 가운데 동아ST의 바라클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기사입니다. 바라클정(동아ST), 부광엔테카비르정(부광약품), 바라크로스정(대웅제약) 순으로 매출이 큽니다. 
동아ST가 특별한 것은 동아ST와 BMS의 소송의 결과 바라크루드 복제약 가격 추가 인하가 예정보다 한달 빠른 9월7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9월7일 바라크루드 가격이 한 번 더 인하됩니다. 2016-6-24. 간사랑동우회


4. 간절제수술 수술사망률 100명 중 1명

지난 1년간 간암으로 간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사망률이 약 1%이하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기사입니다. 비교대상이 되는 8개국 평균이 2.8%여서 1/3이하 수준입니다. 
수술사망률은 수술받은 사람의 1%만이 사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술사망률 평가는 "수술 후 실제 발생한 사망환자 비율인 '실제 사망률'과 의료기관의 환자 위험요인을 보정한 '예측 사망률(위험도 보정사망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한국은 간질환을 치료하기에는 최적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우루사 올해 '의약품 재평가'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재평가 대상 약을 선정해서 효능, 효과 등을 재입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효능,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면 치료 적응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처방을 해야 구입할 수 있는 고용량의 우루사는 피로회복이 아니라 '담즙산분비촉진제'로만 적응증을 얻었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저용량의 복합우루사는 타우린, 비타민 등이 함께 들어 있고 '피로회복제'로 쓰이고 있죠. 복합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가 우루사 성분(UDCA)때문인지 함께 들어 있는 타우린, 비타민 등의 효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우루사는 소화제다' 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 재평가 결과가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6. 간질환으로 사망한 분들

간질환으로 사망하신 두 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수식이셨던 김영한씨가 간암으로 21일 사망하였고 19일에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주로 만든 작곡가 이동헌(코끼리왕국)씨가 30세의 젊은 나이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동헌씨는 AOA의 '짧은치마', '단발머리', '심쿵해', 포미닛의 '이름이 뭐에요' 등을 작곡했습니다. 
이 분들 말고도 여러 분들이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하셨을 겁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간암으로 21일 별세. 2016-8-24. 연합뉴스.



7.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 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또 다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동작구입니다. 현재 이름은 제이에스의원이고 감염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서울현대의원이었습니다. 
주로 영양제 수액을 놓는 병원이어서 수액이 오염되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 2013년 이 의원을 이용한 환자들 가운데 약 500명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약 17.7%, 13.2%로 우리나라 C형간염항체 양성율 0.6%보다 20배 이상 높아 집단감염이 의심됩니다. 핸재까지 약 500명이 항체 양성으로 나왔으며 앞으로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C형간염 검사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C형간염검사를 하는 경우는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이것도 작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만 40세, 66세에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C형간염집단감염 때문에 이건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형간염환자를 진단한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모두 보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표본감시기관인 167개 의료기관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8. 이어지는 C형간염 감염 사건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투석실에서 2명의 감염 의심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혈액투석환자는 대표적인 C형간염의 고위험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북 순창에서 200여명의 환자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법 치과진료, 불법 한방진료로 감염된 것 같다는 추정입니다. 순창은 갑자기 환자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단된 환자라고 합니다.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서울현대의원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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