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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간보험에 대한 질문 대부분은 보험사에 간염보유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것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라고 했다가 얼마 후 간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위암진단,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더욱 안타까워 집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안내 드리고 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보험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개별 글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1.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보장이 제한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보장이 제한됩니다. 단 그 범위는알릴 의무 위반을 한 부분에 한합니다. 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보장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B형간염보유자인 것을 알리지 않으면 간경변증, 간암으로 인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입원,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형간염인 것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위암과 같이 간염과 관련이 없는 질병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간접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었다면 보험금을 일부만 받게 됩니다.
만약 간경변증 환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이 환자는 혈소판이 감소하고 혈액응고가 잘 안되는 분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다출혈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간질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1주일이면 충분히 퇴원할 수 있었는데 간경변으로 출혈이 심해 3주일을 입원한 것이라고 하며 보험금을 30%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환자는 30%는 너무 적으며 전액을 지급하거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70%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으로 진행되는 보험분쟁의 상당수는 과실률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건들은 재판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4.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면 계약 후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보험사의 건강진단을 받거나 검진 결과를 제출했다면 1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염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3년 이내에 위암을 진단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요구해서 제출하면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을 보험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계약 당시 간염보유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하고 계약한지 3년 이내라면 어떤 경우건 보험금 청구를 조심해야하는 것이죠.


이 경우 위암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든 것처럼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간염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후 위암의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암의 연속된 치료비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암으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복잡한 경우....

위의 위암환자가 경과가 좋아 치료가 종료되어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하다 재발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 종료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을 후 재발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건 아직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전이암은 복잡합니다.

간염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간암이 생겼고 그것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장기에서 먼저 암이 생겼고 간으로 전이되었다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이 발생했고 몇 달 후 간암이 진단되어 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데 하필 암이 작아 절제수술을 하지 않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았다면 전이암인지 원발암인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 전이암이라고 해도 간염보유자라 치료가 더 어려웠다고 보험금을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설사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수개월 이상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받아야할 보험금보다 훨씬 작은 액수에 합의하여 일부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소가 확실하더라도 소송비용, 변호사비,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수천만원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보통 이익입니다.
(분쟁과 소송이 적은 보험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이후 보험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악의적인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그 내용이 모든 보험사에 알려져 새로운 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설계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보험금을 못 받으시거나 일부만 받게 됩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말)로만 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보험사에 알린 것이 아닙니다. 병력을 포함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청약 서류에 직접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간염보유자가 보험계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간염보유자는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계약이 되지 않거나 간질환을 제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못할 때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할 것인지, 아닌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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