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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사랑동우회 윤구현입니다.
 
2~3년 전부터 올 10월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대상은 아니고 소위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하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만 해당 됩니다. 
이들 질환은 “산정특례”라고 하여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은 환자가 5%(암), 10%(그외 질환)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의 경우 환자가 30%~60%를 부담하는 것을 생각하면 큰 혜택입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는 대부분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부담이 50%, 60%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의원은 환자가 3만원을 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6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대상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100% 모두 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모든 경우에 비급여입니다.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 환자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가 되면 가격(수가)이 내려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환자부담이 줄어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자주 진료나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요 병원의 복부 초음파 검사비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2010년부터 환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병원내에 인쇄물로 고지하고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합니다. 
현재 주요 병원의 상복부초음파(간초음파)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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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선정은 제 임의대로 하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고지방법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 항목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4개가 있는데요. 작년 5월 한 시민단체에서 전국 26개 상급종합병원과 157개 종합병원의 복부초음파 가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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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5. 

의원은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4~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염보유자를 많이 진료하는 곳의 비용이 높습니다. 의사의 실력이 더 있고, 보통 더 비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차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상급종합병원간에 1.5배 이상 차이가 합리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뀔 초음파 검사비

초음파 검사가 급여가 되면 같은 규모(종별)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전국 어디나 가격이 같습니다. 다만 장비의 품질, 사용연도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진료를 받았을 때 25%비용이 추가됩니다. 종합병원 이상은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수가와 종별가산(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 선택진료비를 고려했을 때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복부초음파(간, 담도, 담낭)가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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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환자가 아닌 분들은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선택진료를 받으신다면 “선택진료비를 포함할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간암환자는 아래 표의 “4대 중증질환의 환자 부담”을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수가의 5%와 선택진료비 100%를 더한 금액입니다. 매번 보험급여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의 경우, 치료 전후 각 1회 및 추적 검사시 6개월마다 1회가 보험적용 되고 이 이외에 더 할 경우는 "진료비", "선택진료비를 포함 한 경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암환자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선택진료를 받게 되니 88,670원을 부담할텐데요. 그래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비용이 줍니다. 



-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는 2015년 이후 초음파 검사가 급여 될 예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차례 연기된 바 있고 현 정부가 소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실적으로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성 강화가 어렵습니다. 언제 될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 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숙련도, 장비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다른 검사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큰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초음파 수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면 기존 유능한 인력을 쓰고, 비싼 장비를 보유하던 병원들이 보다 숙련도가 낮은 인력으로, 보다 저렴한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 급여가 되면서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 간질환에서 초음파 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의원급의 높은 수가 책정으로 기존 복부 초음파를 많이 하지 않던 의원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병원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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