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일


2011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보유자를 이유로 학교 기숙사를 입사하지 못한 모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이는 의학적인 근거와 맞지 않는 차별행위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4명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금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서로 다른 두 대학병원의 전문의 소견, 관련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는 B형간염을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아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는 유사한 차별 시정 사례들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대학기숙사 입사시 B형간염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e항원 검사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 검사를 요구하는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으며 차별이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중학교 등교를 중지시킨 학교에 대해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린 내용입니다. 
세번재 사례는 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은 회사에 시정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세 사례 모두 차별 시정을 권고받은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차별이라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차별 사례에는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이 있으며 인권위원회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권고안을 통해 B형간염보유자가 겪는 취업차별을 에이즈, 한센병과 함께 대표적인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간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한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현황'을 보면 6년간 접수된 병력에 의한 차별 진정 중 'B형간염'이 71건으로 63%를 차지했으며 그 중 '교육시설 등 이용'이 4건이었습니다. 

2.gif



국가인권위원회에게 B형간염에 의한 차별 진정은 익숙한 일이며 피진정기관이 차별 행위가 B형간염 때문인라는 것을 인정하면 진정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은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 건과 같이 학교 생활과 관련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처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사 학교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학교에서 싫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꺼리게 됩니다. 

큰 용기를 내준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를 금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는 이런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1.gif

모 외고의  2011년 입학 전형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모든 외국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신체검사 기준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또는 기숙사 신체검사 기준을 검색하셔서 문제가 되는 곳을 알려주시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교육부의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피진정인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거나 차별 진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전문보기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 인권위, A고교에 관련 규정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며 2010.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B형간염의 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불허할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는 ‘학생의 상태가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B형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으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또다른 대학병원에서도 ‘B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군인도 현역입대하고 있고, 공동식기 사용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B형간염은 2000.부터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식품접객업, 의료업, 기타 공중 접촉이 빈번한 업무 종사의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B형간염이 일상 생활로도 전염된다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B형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 전파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인 진정인도 피해자에게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A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 허용, △피해자가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 △B형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 유사 권고 사례 1부.  끝.





[붙임] 유사 사례

1. 대학교 기숙사 입소시 B형 간염 검사 요구

  2006. 2. A대학교가 기숙사 입사시 학생들에게 B형 간염과 관련된 검사를 요구하고, 진정인의 간 기능 수치가 정상임에도 양성 반응이라는 이유로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한 자세한 검사 요구는 부당하다며 진정.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기숙사 입사 제한하는 규정 개정 권고. A대학 권고 수용

2. B형 간염을 이유로 중학교 등교 중단

  2008. 9. A중학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인 학생에게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교를 중단시켰다며 진정. 인권위는 차별 시정 및 B형간염에 대한 교직원 교육 등 실시 권고. A중학교는 등교중단 해제 교육 시행.
    
3.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채용 거부

  2008. 5. 진정인은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합격했으나 신체검사 후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진정. 인권위 권고로 A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당락에 반영하는 제도 폐지하고 재발방지 약속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월간 간질환 주요 뉴스 2011-11-7 ~ 2012-2-20 (2) file 윤구현 2012.02.21 1129
185 왜 환자가 감히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개입하는가... [15] file 윤구현 2012.03.18 1648
184 윤구현이 의료를 다루는 팟캐스트 "히포구라테스"에 고정출연합니다. file 윤구현 2012.01.25 820
183 어느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부끄럽다'는 기고. 2012-1-12. file 윤구현 2012.01.11 1015
182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헵세라 복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2011-12-14. file 윤구현 2011.12.14 1587
181 임상 자료 부족으로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레보비르. 대안은? 2011-12-13. [4] file 윤구현 2011.12.13 1132
180 한약에 의한 간독성으로 사망한 19세 여성 이야기. 2011-12-7. file 윤구현 2011.12.07 1445
179 예일내과(경기도 용인)에서 박상진 선생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2011-11-30. file 윤구현 2011.11.30 757
178 간사랑동우회 이용하기 - 접속 가능한 도메인, 댓글 알리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11-11-30. [1] file 윤구현 2011.11.30 550
177 환자간 약 거래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 2011-11-16. [1] file 윤구현 2011.11.15 678
176 만성B형간염치료제(먹는 항바이러스제) 비용 정리. 2011-11-14. [3] file 윤구현 2011.11.14 2049
175 월간 간질환 주요 뉴스 2011-8-16 ~ 11-6. file 윤구현 2011.11.08 798
174 정모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20일 -> 19일) file 윤구현 2011.10.18 637
173 군대에서 B형간염치료제가 연간 14,000개 처방된 것이 왜 문제인가? 2011-8-25. file 윤구현 2011.08.25 1979
172 월간 간질환 주요 뉴스 2011-7-8~8-15. 윤구현 2011.08.16 1172
171 월간 주요 뉴스 2011-4-28~7-6. 2011-7013. 윤구현 2011.08.16 1004
170 누구를 위한 '간 전문 보험'인가. 2011-08-10. 윤구현 2011.08.10 1898
169 첫 진단. 2011-07-20. [1] 윤구현 2011.07.20 1415
168 많은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 2011-6-28. file 윤구현 2011.06.29 1940
»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1-5-24 [4] file 윤구현 2011.05.24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