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일


먼저 이날 간담회가 열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이상득 국회부의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좋은 의견 주신 신상진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상진의원은 의사입니다.


고경화의원은 이후에도 계속 관심가져주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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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B형간염보유자들이 여러가지 여러움을 겪고 있으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경화의원이 알아보록 했다고 하네요.


고경화의원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고경화의원(이상득, 신상진 의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재팀, 법무부 인권정책팀에서 각각한 분이 오셨고 저(간사랑동우회 윤구현), 간이식인협회 3명, 회원 3명이었습니다.


논의는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문제와 간염보유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특히 취업차별)이었습니다.


 


1.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제가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1) 간염은 간경변증과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2) 간암과 간경변증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한다.


        

    3) 간염의 치료는 간암과 간경변증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그러니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는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도 B형간염보유자이고 간경변증, 간암을 다 겪어본 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문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간염치료제들의 매출이 현재 연간 약 1,300억원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플라빅스(1,200억),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900억) 같은 약 한개 품목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간염치료제 시장 규모가 매년 300억씩 증가하는게 부담이라고 합니다. 또 생각보다 환자들의 약 복용기간도 길어 이런 증가세가 쉽게 줄어들 것 같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제 생각으로... 매년 300억은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실재 올해 300억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페가시스 처럼 보다 비싼 약들이 1차약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증가(보험료 인상)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번에 제한을 풀기는 어렵고 필요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보험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현재 보험제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긴 환자, 내성환자, 간경변증환자, 조직검사상 염증이 있으나 ALT가 상승하지 않은 환자, 백혈병 환자, 이식 후 재발환자, 의료보호환자 등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기준이 대폭 확대되어야할 것이구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 간염보유자들처럼 질병위험이 보다 높은 사람들은 보장성이 대폭강화된다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민영보험에 비하면 국민건강보험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차별


지난번 '차별금지법에 대해...'라는 전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간담회 며칠 전 최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뀐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법안에서 바뀐 내용은



        
  • 일단 차별의 범위에서 '병력'과 기타 여러가지가 삭제되었습니다.  

  •     
  • 구제방법에서 행정조치인 '시정명령'이 삭제되어 모두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     
  •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2-5배였으나 이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차별행위의 입증책임이 상대방(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가해자가 증명해야..)에게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있고 대신 가해자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것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 있었으나 벌금이 없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병력'과 기타 등등이 삭제된 이유는



        

    * 입법예고에서는 차별의 범위를 직접 정의하는 '열거규정'이었는데 최종안에서는 기본 적인 것을 예로 들고 그 밖의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예시규정'이 되어 실재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7가지를 삭제한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열거되어서라고 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심사해서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빠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별사유 선정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 중 1)둘 이상의 국내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거나 2)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에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 사유 - ※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 "



 


그러면서 인권위법에 들어 있는 병력은 차별금지법을 직접 적용할 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재 이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법을 알 아는 분들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실재로 적용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채용전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유지되어도 우리에게는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번에 고경화의원과 맺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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