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2007.11.12.

2008.03.12 00:13

윤구현 조회 수:3789

간사랑동우회는 만성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이하 ‘간염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특히, 고용과정에서 겪는 차별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다수의 기업과 일반인입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B형간염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간염보유자를 채용하고 함께 생활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바뀔 수 있게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2년 청와대에서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의 회의를 가졌었고 2004년에는 이들 부처와 함께 두 차례의 공청회를 했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대한의사협회 주최). 2005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의 추최로 공청회(동영상보기)가 있었습니다.


나온 의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간염보유자의 고용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사회전체의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재로 미국은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참여정부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범국가적 기본정책제안으로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별행위를 지적하고 해결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제한적으로나마 차별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을 잡고 법제처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용차별을 제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금하는 차별의 범위를 20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법무부 입법예고 보기


여기에 병력(病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병력은 '질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차별금지법 (이하 '법') 제4조)'를 말합니다.

그간 국가인권원회에는 질병으로 인한 차별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이들 진정내용의 상당수는 B형간염보유자들이 겪는 고용상의 차별이었습니다(2001.11.~2006.12. 병력으로 인한 진정 88건 중 52건 - 59.1%)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병력의 정의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들을 볼 때 이 조항은 B형간염보유자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안에 고용과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제11조)’
  • 교육기관장은 성별 등을(주 : 위에서 말한 20가지 차별 범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피교육자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제21조)
  •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간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시정을 권고하는 것인데 권고는 말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1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 또 차별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37조).
  •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있습니다(제39조).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제39조).
  • 소송에서 차별행위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제40조).
  • 고용과 관련한 차별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용자(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임용권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42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병력을 제외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견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직원을 고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법3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 후 건강검진을 통해 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는 차별금지법안 중 종교계의 성적지향에 대한 반대가 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가 고려되는 내용은 아래의 일곱가지입니다(진하게 표시된 내용).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 알려드리겠습니다.




cc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적절한 조언 듣기 윤구현 2008.04.06 3790
30 B형간염보유자 유덕화-2007년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11에 선정 2008. 2. 29. file 윤구현 2008.03.12 5971
29 2008년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2008. 2. 29. 윤구현 2008.03.12 4673
28 B형간염에 대한 용어 정의 2007.12.20. 윤구현 2008.03.12 5303
27 12월4일 고경화의원과의 간담회 내용 2007.12.18. 윤구현 2008.03.12 4942
26 간염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온 정치인들 2007.12.18. 윤구현 2008.03.12 7838
25 간사랑동우회 캠페인 – 2007년이 가기 전에 정기검사 받으세요. 2007.12.3. 윤구현 2008.03.12 4546
» 차별금지법에 대해 2007.11.12. 윤구현 2008.03.12 3789
23 2년6개월이상 헵세라를 드신 분들은 더 이상 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07.8.6. file 윤구현 2008.03.12 3994
22 장해독, 간해독, 정화요법 2007.8.2. [2] 윤구현 2008.03.11 9220
21 흡연이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 2007.7.12. [3] 윤구현 2008.03.11 7689
20 간을 생각한다면 한약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2007.7.4. [1] 윤구현 2008.03.11 6241
19 비브리오 패혈증 2007.6.20. 윤구현 2008.03.11 5412
18 B형간염. 땀으로도 전염될까? 2007.5.3. 윤구현 2008.03.11 4998
17 누군가를 설득할 때 사용하세요. 파워포인트 파일. 2007.4.16. file 윤구현 2008.03.11 4816
16 페그인터페론과 초음파검사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 간염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이야기 3. 2007.2.23. 윤구현 2008.03.11 5776
15 헵세라,바라크루드,레보비르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 간염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이야기2. 2007.2.23. 윤구현 2008.03.11 4164
14 제픽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 간염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이야기1. 2007.2.21. 윤구현 2008.03.11 3824
13 2월1일부터 레보비르 보험적용, 제픽스/헵세라/바라크루드 1mg 보험기준 변경. 2007.1.29. 윤구현 2008.03.11 4838
12 엔테카비어(상품명:바라크루드)가 보험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12.15. 윤구현 2008.03.11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