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간염보유자 어린이집 등 불이익 해소 ‘시급’. 2008.2.29.

간염보유자 어린이집 등 불이익 해소 ‘시급’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간염보유자가 기숙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받는 불이익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간사랑동우회는 “전염병예방법이 2000년 개정되면서 간염보유자의 사회활동 제한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간염보유자가 기숙사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교는 물론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 간염보유자의 입사를 제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교육부에 입사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들의 인사 이동으로, 이 같은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간사랑동우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를 받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역시 만성간염보유자가 교사로 근무하거나 원아로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보호자와 학생의 동의없이 건강검진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등학교만 적용되어 유치원은 예외라고 전했다.

이에 간사랑동우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유치원에서 B형간염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유치원교사의 비밀보장의무를 법과 규정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른들이야 어려움을 겪어도 본인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겪는 사회적 차별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어른들이 만든 문제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옳지 않고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사랑동우회는 3월6일 정기모임을 갖고 간염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난영 기자 (nel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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