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44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


 B형 간염이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ㆍ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는 내용의, 망인을 사망 당시까지 치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믿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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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윤구현 2008.12.03 4978
20 간경변증자 식도정맥류 출혈 산재인정 판례 [1] 윤구현 2008.02.13 5874
19 경찰의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윤구현 2008.02.13 5929
»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윤구현 2007.12.26 6420
17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5289
16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윤구현 2007.12.26 2860
15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윤구현 2007.12.26 2928
14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윤구현 2007.12.26 3095
13 B형간염보유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윤구현 2007.12.26 3875
12 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인정한 판례 윤구현 2007.12.26 3123
11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289
10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192
9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621
8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252
7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250
6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윤구현 2007.12.26 3973
5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윤구현 2007.12.26 3808
4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윤구현 2007.12.26 3341
3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윤구현 2007.12.26 3130
2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윤구현 2007.12.26 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