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불인정판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2007.12.26 12:46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44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
B형 간염이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ㆍ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는 내용의, 망인을 사망 당시까지 치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믿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