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서울행정 1999. 3. 25. 선고 98구5568 청구기각[유족급여등]


【판결요지】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에 이르러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등이 수차에 걸쳐 병발한 경우에는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정도가 최초 출혈시 복수헤 발생한 환자 중 50% 정도가 2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이 다른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기존의 간경변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당 사 자】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93. 9. 1. 소외 한국암웨이(주)에 입사하여 홍보 및 섭외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7. 8. 선행사인 간경화, 중간선행사인 위장출혈, 직접사인 간성혼수로 사망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약 4개월 전부터 경쟁업체들과 사이에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어 홍보 및 섭외 업무가 한층 중요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의 특성상 일과시간 후에도 늦게까지 외부의 관련 인사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다한 음주를 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지병인 간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가) 망인은 1993. 9.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홍보 및 섭외 담당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장단기 홍보전력 수립, 홍보자료 작성, 광고제작 및 집행,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섭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그 직책의 특성상 일과시간 후에도 늦게까지 외부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 회사의 경비부담 하에 이들을 접대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 언론기관과 정계에서 일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많아 사적인 저녁모임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 망인은 소외회사의 임원으로서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건강상 이상을 느낄 경우에는 회사측에 별도로 병가나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곤 하였다.


(라) 망인은 1997. 4.경부터 경쟁업체들과 사이에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고 언론사 및 소비자단체에서 소외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짐에 따라 회사의 입장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외부 인사들을 만나 접대하는 일이 다소 많아지게 되었다.


(2) 망인의 병력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75년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부정기적으로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가는 다시 나빠지는 경과를 반복하면서 일신병원에서 상부위장관출혈 및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1992. 4. 1.부터 같은 달 3.까지 1993. 6. 8.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1995. 1. 2.부터 같은 달 6.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바 있는데 특히 1993. 8. 10. 시행한 초음파겸사결과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나) 망인은 1997. 7. 4. 08:30경부터 오심, 어지러움, 흑혈변, 의식혼미, 지남력 저하, 공격적인 행동양상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달 5. 23:00경 다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상부위장관출혈로 인하여 유발된 간성혼수 증세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1997. 7. 8. 간경화, 위장출혈, 간성혼수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3) 간경변증의 합병증 등

(가) 간경변증은 A 내지 E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원인으로 간에 염증이 지속되면서 간세포의 괴사, 섬유화, 재생결절 등이 발생한 상태를 뜻하는바, 비가역적인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다가 상부위장관출혈, 복수(복강 내에 체액이 고인 상태), 간성혼수, 간성뇌증(중추신경계 독성물질이 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 신경정신증후군으로서 비정상적인 행동, 정신, 지각상태를 나타낸다)등 전형적인 합병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현대 의학수준상 합병증에 대하여 대증적 치료를 행하는 것에 그칠 뿐 간경변증 자체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서 간기능을 개선시키는 특별한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나)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의 상태에 이르면 상부위장관출혈의 발생 빈도가 잦고 복수, 간성뇌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정도가 최초 출혈시에 사망에 이르며, 복수가 발생한 환자 중 약 50%가 2낸 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 육체적 과로나 음주가 일시적으로 간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도가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변증이 악화되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으며, 특히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간성뇌증 등이 병발한 경우에는 간경화증이 중증 또는 말기에 이른 상태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의 다른 요인이 없어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 판 단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섭외 업무의 특성상 일과시간 후에 외부 인사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적지 않았고, 사망 직전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전보다 더 자주 외부 인사들을 접대하게 되면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75년경부터 만성적인 간질환을 앓아 온 데다가 1992. 4.경 이후로는 수차 상부위장관출혈이 나타나고 복수가 동반되어 그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달리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중증의 간경변증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간경변증이 중증 또는 말기에 이르러 상부위장관출혈, 복수 등이 수차에 걸쳐 병발한 경우에는 상부위장관출혈을 보인 환자 중 25-50%정도가 최초 출혈시에, 복수가 발생한 환자 중 50% 정도가 2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예후가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이 다른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기존의 간경변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가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 사 백 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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