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간염보유자가 겪는 취업문제

2007.12.27 20:10

윤구현 조회 수:6863

관련 정부기관의 답변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직 종 별  현 황 - 여기에 없는 직종과 각 사업장은 "기관과 기업의 사례"에서 검색하세요

 공무원 -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공무원의 임용유예 :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 공무원

 보 건 증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

 교 사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  사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 양 사 

 위 생 사

 이·미용사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근무자 - 서울시, 국립보건원, 여성가족부의 답변

 조 종 사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조종사 신체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선  원 - 선원 신체검사와 B형간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관 계 법 령, 자 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첨부자료
 B형간염 업무종사자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건강검진실시기준 - 직장정기신체검사실시기준(대상, 검사항목 등)




관 련 자 료

 채용신체검사와 관련된 미국 장애인법 규정

 B형간염건강보균자의 취업자유침해에 관한 어느 법학도의 생각 - 이 수 희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

 2000년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한상율 선생님 참고인 출석) - 속기록발췌

 2000년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리포트(김홍신 의원)
 



간질환의 업무상 재해(산업재해)판정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소화기내과 이 영 석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한글) - 근로복지공단용역연구보고서  대한간학회

 산업재해보상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견 - 이 수 희

 간질환의 업무적합성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례 모음 

 B형간염의 직업성 질환(한글) - 이경환(연세대의대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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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윤구현 2007.12.27 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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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무원의 임용유예-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공무원 윤구현 2007.12.27 13100
3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1] 윤구현 2007.12.27 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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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윤구현 2007.12.27 9379
25 영양사 file 윤구현 2007.12.27 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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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 미용사 윤구현 2007.12.27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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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원-선원 신체검사와 B형간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윤구현 2007.12.27 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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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염병예방법시행령 [1] file 윤구현 2007.12.27 6192
1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file 윤구현 2007.12.27 6752
16 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첨부자료-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 2000년10월5일 윤구현 2007.12.27 6355
15 B형간염 업무종사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지침 윤구현 2007.12.27 7092
14 산업안전보건법 file 윤구현 2007.12.27 7133
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file 윤구현 2007.12.27 5707
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file 윤구현 2007.12.27 7766
11 채용신체검사와 관련한 미국 장애인법의 규정내용 요약 file 윤구현 2007.12.27 7140
10 B형간염건강보균자의 취업자유침해에 관한 어느 법학도의 생각 윤구현 2007.12.27 8690
9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 윤구현 2007.12.27 12758
8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차별에 대한 국정감사 속기록 발췌 윤구현 2007.12.27 6379
7 2000년 국립보건원,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리포트(김홍신의원) 윤구현 2007.12.27 6153
6 기고-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윤구현 2007.12.27 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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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고 - 산업재해보상과 인관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견 윤구현 2007.12.27 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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