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올린 날: 1999-11-3
고친 날: 2000-3-6


이곳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의사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재영(angellak@kornet.net)

Subject: 이미 의학적으로는 해결이 난 것을.
Date: Wed, 24 Nov 1999 11:53:20 +0900
From: "Kang, Jaeyoung"
To: handor@medikorea.net

우리나라가 B형간염이 만연하는 곳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미 의학적인 견지에서 혹은 공식적인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B형간염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회적, 법적인 단계로 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B형간염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함께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도 비만하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퇴출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B형간염의 항원양성보다 비만이 더욱 심각한 건강문제이지요. 해결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법적인 투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들의 사회적인 입김이 약해서 오는 부작용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지동(jazzman2@snu.ac.kr)

이름 : 성지동 날짜 1999.11.04 14:44

간염 보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신체에 대한 망상적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는, 직장 생활이란 의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건훈(yaboo@hananet.net)

감염 경로와 감염의 효율
작성자 : 송건훈 작성일 : 1999/11/03 20:50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소화기내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사실 급성 간염 이환례의 50%가 뚜렷한 감염 에피소드를 기억치 못한다고들 하지요. 즉 어디서 간염이 옮아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스크리닝을 다 하니까 수혈을 통한 감염은 거의 없고, 주산기 감염이 문제라고들도 합니다.

문제는 수혈이나 주산기 감염, 성접촉이 아닌 다른 경우에(즉 보통의 통상적인 접촉으로) 보유자로부터 항체를 갖지 않은 정상인에게 감염이 가능한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사실 HBsAg은 타액, 정액, 뇌척수액, 모유, 눈물, 관절의 활액, 위액, 대소변 등에서 검출되니까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감염의 효율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칫솔이나 면도기를 공유하지 않고 서로 키스를 하지 않는다면 성인간의 통상적인 접촉만으로 감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감염의 효율이 아주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수년 전 통계에 전국민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건강 보유자가 7% 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좀 떨어졌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하철을 타다가, 또는 음식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간염 보유자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유아기의 소위 'intimate contact' 수준은 아닐 것이니 단지 간염 보유자란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한다면 이는 감염의 위험성만 고려했지 감염의 효율은 도외시한 데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철우(smartcpu@hitel.net)

제목 : [의견] 자연경과와 전염성...
올린이 : 이철우 (smartcpu)님 날짜 : 1999-11-03

B형 간염이 전염성 질환이란 면에서는 물론 AIDS와 같이, 그리 쓸데없는 전염불안증은 없을 꺼라고 봅니다.

요즘, 면도기, 치솔 등을 같이 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자연경과가 만성간염으로 가고 그 이후의 경과(간경화, 간암)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간염보균자의 경우 약 1/3에서 만성간염으로 가고 그중 그 만큼의 비율이 간경화라는 얘기가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겠죠.

그래서, 혹시 고용주에서 생각할 때, 괜히 일을 많이 시켜서 간이 안 좋아졌네하는 '산재'책임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

제목 : B형간염보균자, 더 생각할 사항...
올린이 : 이철우 (smartcpu)님 날짜 : 1999-11-04

제가 해리슨을 아침에 읽어보고 몇 글자 적습니다.

극동아시아, 일부 열대지방, 주산기 HBeAg양성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기, 다운증후군, 오랜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AIDS등 면역결함 환자, 주사기 쓰는 마약중독자, Lepromatous leprosy, leukemia, Hodgkin's disease, polyarteritis nodosa등에서,

'건강보균자'로 남는 경우가 많고, 그 비율은 위의 고위험군에서 5-20%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주산기 감염일 경우 간암의 빈도가 높다고 하구요.

일반적인 경우 급성 B형 감염이 있을 때, 6개월 이상 HBsAg가 혈청 양성일 가능성은 10% 그중 반이 혈청에서 HBsAg이 없어진다고 하고, 진짜 만성일 가능성은 1%정도라고 합니다.

10%건 1%건 그러한 환자들은 Anti-HBc Ab를 갖고 있고, anti-HBs Ab는 검출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subtype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

이들중 건강보균자, low-grade mild chronic hepatitis, moderate to severe chronic hepatitis등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고 합니다.

여기까지 책내용이구요.

급성 간염기때의 증상을 그냥 몸살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꺼 같고,

간기능 profile상 정상이거나 미미한 증가가 있더라도, 간경변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무증상 HBsAg 양성'인 사람들이...

비록 전염성에 대한 심한 걱정은 없더라도,

자연경과가 계속 무증상이고, 간자체의 조직학적인 변화(바이러스복제는 제법 있는데 증상, 혈청검사 등으로는 무증상 보균상태에 있는 사람들 - 간세포파괴가 안 되는 면역이상 상태)가 없이 지낼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주가 갖는 부담은 다소간 있을 꺼라고 봅니다.

이만.


임재준(yimjj@hotmail.com)

Date: Sat, 05 Feb 2000 00:27:31 KST
From: "Jae-Joon Yim"
To: handor@medikorea.net

제목;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동시에 내과 전문의인 사람의 생각

암억제 유전자인 BRCA-1의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중 85-90%에서 유방암이 생기게 되며 가까운 친척이 유방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장암이나 유방암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폐암, 구강암, 후두암은 물론 방광암과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B형 간염보균자나 간염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고 다른 하나는 간경화나 간암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을 잃지나 않을까, 혹은 그런 경우 산재배상금을 요구하지나 않을까, 그래서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첫째로 간염보균자가 일상 생활을 통해 간염바이러스를 주위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런 우려는 간염보균자나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데 뿌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형 간염의 epidemic에 관한 보고는 유사이래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간염보균자인 치과의사에게 치료받은 환자가 감염되었다는 보고 정도만 있지요.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간염보균자나 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동네에는 절대로 고아원을 짓지 말라는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암, 각종 자가면역성 질환 역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지도 모른다는 설을 아직도 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환자 한 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둘째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고용주의 피해에 관한 우려를 생각해봅시다. 결국 이 생각은 '일 좀 가르쳐서 부려먹을 만 하니까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동안 투자한 고용주의 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교육받은 후 사무관으로 5-6년 근무하면 2년 가량 유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유학 기간동안 정부에서는 학비며 생활비 일체를 대줍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학을 마친 다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배가시킨 사무관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더욱 일할만한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학 기간동안에 지원해준 학비며 생활비만 물어내면 아무 말 없이 풀어줍니다. 결국 B형 간염 보균자나 환자의 공무원 임용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직장을 자의로 옮기는 것은 되고 건강이 나빠져서 그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반건강적인 위험인자(담배, 가족력, 생활 습관, 유전자형)을 모두 검사해서 판단해야 형평이 맞습니다. 하지만 산재에 관해서는 보균자나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10년 전 쯤 간암 환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 소송을 내어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두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간암의 발생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이 결국은 간염환자들이나 보균자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간경화나 간암의 발생은 의학적으로 결코 산재가 아니며 이런 류의 소송은 다른 보균자나 환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보상금을 물어줄 위험이 있다면 고용주가 꺼릴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데로 (3-4년 후) B형 간염보균자 및 환자의 공무원임용 제한에 대해 위헌소송을 낼 생각입니다. 이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병철(bcjunmd@hitel.net)

제목 :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
올린이 : 전병철 (bcjunmd )님 날짜 : 1999-11-03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정상인과 같다 입니다.

B형간염은 성인에게 감염됐을 때 90%이상에서 항체를 형성하고 자연치유됩니다

우리나라의 7~8%를 차지한다는 만성B형간염 환자는 신생아 혹은 영아기때 감염된 사람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떠나 성인으로서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는 직업은 B형간염은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e항원 양성 혹은 음성의 의미를 떠나서 말입니다.


정문종(cmj915@chollian.net)

행정고시 준비하다 방향을 선회한 환자...
작성자 : 정문종 작성일 : 1999/11/04 00:55

30대 초반의 건강해 보이는 환자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DNA probe와 HBeAg&Ab 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왜 그런가 하고 평이하지 않은 이 환자에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환자는 고시 준비를 하다 자기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계속 그 두 가지 검사로 나름대로 병의 경과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GOT, GPT는 정상범위라고 합니다.)

나는 그 두 가지 검사가 간염의 활동성을 나타낼 뿐이지 그 자체가 병의 경중을 나타내주는 잣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환자는 자기는 건강한 간염 보균자이지만 공무원 신체검사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신체검사 불합격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여 여태 몇번에 걸쳐 그 검사를 해 왔다고 합니다.

환자는 HBsAg(+), HBeAg(+), DNA probe(+++, 수치상 수천??) 그리고 DNA polymerase(+++,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천??) 이고 LFT는 정상범위라 합니다.

하여튼 이 환자는 스스로 신체검사상 문제가 되지 않는 직장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 지가 매우 궁금하더군요...(한상율 선생님이 공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보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혀 씨도 먹히질 않는다 합니다.)

선생님의 울분(?)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만, 저도 우리나라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의 경직된 사고를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저희들 규정만 되뇌이는 그 답답함도 싫습니다.(저는 법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사법고시를 죽은 학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의견이 높이 받아 들여져 고통에 신음하는 많은 간염 보균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종 배상


조상덕(cho57031@hitel.net)

제목 : B형 건강보균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문제 - 이미 복지부에서 결정
올린이 : 조상덕 (cho57031)님 날짜 : 1999-11-03

벌써 몇 년 전인가 복지부에서 B형 건강보균자는 e항원에 상관없이 간염 소견이 없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전염이 단순한 접촉으로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술잔 등) 직장 생활하는 데 성관계를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만명의 건강진단 판정시 B형 건강보균자는 정상 B, 즉 취업 가능으로 판정하고 직장 근무중인 사람도 근무에 지장 없다는 소견을 발부해 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 B형 건강보균자일 경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도 권리는 있습니다. 적극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편견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조 상덕 드림.


조홍준(hjcho@www.amc.seoul.kr)

이 름 조홍준(hjcho@www.amc.seoul.kr) 날 짜 2000/03/02 (13:42:48)
홈페이지 번 호 30 조 회 43

제 목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

저는 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저도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의협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의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지식의 부족이나 소신 부족으로 애매한 진단서를 띄어주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번째는 노조와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는 산업안전 또는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문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를 인권문제의 하나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요.




cc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간염보유자가 겪는 취업문제 윤구현 2007.12.27 6803
36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3] 윤구현 2007.12.27 17019
35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1] 윤구현 2007.12.27 12435
34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윤구현 2007.12.27 15831
33 공무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1] file 윤구현 2007.12.27 20445
32 공무원의 임용유예-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외무, 교육, 경찰공무원 윤구현 2007.12.27 13038
3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1] 윤구현 2007.12.27 11944
30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 [1] 윤구현 2007.12.27 13082
29 교사 윤구현 2007.12.27 12161
28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윤구현 2007.12.27 11942
27 약사 윤구현 2007.12.27 6166
26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윤구현 2007.12.27 9350
25 영양사 file 윤구현 2007.12.27 9090
24 위생사 윤구현 2007.12.27 6009
23 이 · 미용사 윤구현 2007.12.27 6700
22 보육교사등 어린이집 근무자 - 서울시, 국립보건원, 여성가족부의 답변 윤구현 2007.12.27 11915
21 조종사-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조종사 신체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 윤구현 2007.12.27 6906
20 선원-선원 신체검사와 B형간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윤구현 2007.12.27 7743
19 전염병예방법 file 윤구현 2007.12.27 7350
18 전염병예방법시행령 [1] file 윤구현 2007.12.27 6188
1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file 윤구현 2007.12.27 6744
16 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첨부자료-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 2000년10월5일 윤구현 2007.12.27 6349
15 B형간염 업무종사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지침 윤구현 2007.12.27 7078
14 산업안전보건법 file 윤구현 2007.12.27 7094
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file 윤구현 2007.12.27 5703
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file 윤구현 2007.12.27 7715
11 채용신체검사와 관련한 미국 장애인법의 규정내용 요약 file 윤구현 2007.12.27 7131
10 B형간염건강보균자의 취업자유침해에 관한 어느 법학도의 생각 윤구현 2007.12.27 8670
»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 윤구현 2007.12.27 12677
8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차별에 대한 국정감사 속기록 발췌 윤구현 2007.12.27 6372
7 2000년 국립보건원,국립의료원 국정감사 리포트(김홍신의원) 윤구현 2007.12.27 6151
6 기고-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윤구현 2007.12.27 8201
5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용역연구보고서. 대한간학회. 2001. file 윤구현 2007.12.27 6305
4 기고 - 산업재해보상과 인관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소견 윤구현 2007.12.27 6747
3 B형간염의 직업성 질환 file 윤구현 2007.12.27 9342
2 간질환의 업무 적합성(요약) 윤구현 2007.12.27 7367
1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례 윤구현 2007.12.27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