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16대국회 200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차별에 대한 국회 속기록 발췌.

2000年度           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國政監査
國 會 事 務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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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國立保健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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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2000年11月1日(水)
場 所  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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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金洪信 委員  답변시간에 해주세요.
  방역과장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러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방역과장입니다.
○ 金洪信 委員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만약 제가 간염보균자라면 과장과 마주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 과장한테 간염이 옮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옮게 됩니까?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현재는 옮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洪信 委員  과학적으로 그렇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 金洪信 委員  확인을 위해서 인용하겠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드린 서면질의에 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관련학계에서 충분히 알려진 것과 같이 B형간염의 전파경로는 모자감염과 성접촉, 오염된 혈액의 수혈로도 가능하나 혈액에 대한 검사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능성은 희박, 타액을 통한 전파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전파의 가능성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답변은 보건원에서 준비를 했겠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 金洪信 委員  맞는 얘기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 金洪信 委員  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그렇습니다.
○ 金洪信 委員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생입니다. 한달 전 취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어서 대기업에 필기시험도 합격되었고 사회생활을 고대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동안 취업을 위해서 미루어둔 좋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후 며칠 지나고 연수 들어가기 하루 전 어머니께 넥타이 매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간염보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인데 젊은 시절을 이것때문에 좌절하고 원통함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 젊은이의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알고 있습니다.
○ 金洪信 委員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약 5 내지 8%가 간염보균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金洪信 委員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통계연감에 의하면 취업적령기에 있는 20대 인구가 82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계산을 해 보더라도 한 40만에서 65만명 가까이 간염보균자로 추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저희들도 비슷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朴是均  400 내지 600만 아닙니까?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나이를 제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 金洪信 委員  취업차별을 받는 인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시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 金洪信 委員  제가 전경련소속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봤는데 9개 기업에서 간염보균자를 취업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모두 국내 유수의 기업들인데 이 자료는 보셨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예.
○ 金洪信 委員  공기업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포항제철, 신용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이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대통령경호실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金洪信 委員  경호업무의 특성상 경호대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단서를 달아놓았는데 97년 1건, 올해 10건, 총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경호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서 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간염보균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국가의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묘한 것은 간염보균자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 國立保健院感染疾患部防疫課長 李鍾求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 金洪信 委員  의무는 지켜라, 군대를 안 보낸다면 취업제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군대는 사회생활보다 더 집단생활을 하는데......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원장께 묻겠습니다.
  전염병에 관한 우리 나라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데 이 점을 명심하셔서 간염환자들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國立保健院長 李駿商  우선 전염병예방법이 1월12일 개정되어서 8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 과거에 3군에서 지금은 2군으로 되었습니다. 2군에 들어가는 간염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 金洪信 委員  그것이 보건원의 공식입장이지요?
○ 國立保健院長 李駿商  예.
○ 金洪信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답변시간에 대책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o 참고인(韓相栗) 신문
                                   <16시47분>
○ 委員長 田瑢源  그러면 먼저 B형 간염환자에 대한 취업 불이익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韓相栗 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앞서 참고인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韓相栗씨 맞습니까?
參考人 韓相栗  예, 맞습니다.

중략

○ 委員長 田瑢源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金洪信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10분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洪信 委員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모셨고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사이시고 그 동안 한빛내과라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저희들이 존경심을 나타낼 만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지금 한빛내과병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參考人 韓相栗  예, 맞습니다.
○ 金洪信 委員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한빛내과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학정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 사이트에서 간염보균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이야기를 올린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의사시니까 간염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요?
參考人 韓相栗  예.
○ 金洪信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원장께서 처음 간염보균자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까?
○ 參考人 韓相栗  특별한 것은 없는데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진료를 하다가 어떤 회사원한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회사원은 직장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게 되자 동료들이 식당에서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구내식당 가서 먹고 자기만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사무실 안에서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진료를 더 하면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도 취업을 한 사람은 훨씬 더낫더라고요.
  아예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일부 소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 金洪信 委員  인터넷 사이트 운영외에도 오프라인 모임도 운영하시지요?
參考人 韓相栗  예.
○ 金洪信 委員  그런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간염보균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직접 들을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생한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參考人 韓相栗  생생한 사례는…… 실은 이번에 전염병예방법도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바뀌고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많은 회사에서 B형간염환자나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어제 저녁 10시에 27살 여자이신 분이 공무원취직시험을 봤다가 지오티 지피티가 약 50 정도로 기준치보다 5 올라갔다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올리신 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어서 느끼셨던 것하고 거의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나는 부모님, 형제를 다시는 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공부한다고 우겨서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아까 시내버스 안에서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영원히 내 자신이 없어져버렸으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집을 나가버릴까……" 그런 글들을 쓰고 제일 뒤쪽에다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쓰신 분이 어제 저녁에도 있었습니다.
○ 金洪信 委員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韓 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분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신 점에 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의 국정활동에 좋은 참고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參考人 韓相栗  감사합니다.

중략

○ 金燦于 委員  저도 의사입니다마는 B형감염의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감염이 그렇게 쉽게 안될 것 같으면 이렇게 B형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소외되는 이런 점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결부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B형간염의 감염경로.
參考人 韓相栗  B형간염이 혈액이나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쯤 전에 침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고 해서 B형간염을 예방하려면 술잔도 돌리지 말고 식기도 따로 써보자 하는 캠페인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성찬식하면서 쓰는 잔을 돌려쓰고도 간염이나 AIDS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보고도 있고 또는 관악기같은 악기를 같이 쓰고도 걸리지 않았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 내에서 침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에 있어서는 그 위험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그 점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니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金燦于 委員  그런데 소위 드롭레트 인펙션(droplet infection)인가 기침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로로는 감염이 안되고 접촉감염이 되는데 접촉감염이 되는 것도 피부에 난 상처라든지 구강에 상처가 있을 때 그곳으로 B형간염이 전염된다는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參考人 韓相栗  침을 통한 전염의 경우는 침을 먹어서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전염된다기 보다는 눈의 결막이라든지 또는 입이나 몸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燦于 委員  그러면 B형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밀폐된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의사로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參考人 韓相栗  예, 고쳐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田瑢源  참고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자제들이 있으면 B형간염 환자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다거나 생활한다고 했을 때 별로 부담을 안 느끼십니까?
參考人 韓相栗  예,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녔고 지금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 委員長 田瑢源  그것이 아니고 만일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參考人 韓相栗  물론 있지요. 지금도 분명히 학교 안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다닙니다. B형간염 보균자들, 간염환자들 다 다니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委員長 田瑢源  예,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金洪信 委員  고맙습니다.
參考人 韓相栗  감사합니다.
○ 委員長 田瑢源  이상으로 韓相栗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략

○ 國立保健院長 李駿商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보균자의 일시적 업무종사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金洪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B형간염 보균자들은 취업 등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것은 B형간염이 일상적인 생활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B형간염은 수직감염, 수혈, 성접촉 등에 의하여 감염되며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B형간염 보균자를 일시적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원에서는 동법의 개정 사실을 행자부, 교육부, 노동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알려 해당자가 취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였으며 언론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략

○ 委員長 田瑢源  崔榮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보건원장께서 행자부, 노동부에 B형간염 환자에 대해서 취업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홍보서한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지요?
○ 國立保健院長感 李駿商  예.
  전염병예방법의 바뀐 내용과 함께 보냈습니다.
  8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田瑢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보건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金洪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정회시간중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의 전염성과 전염경로, 전염강도 등을 고려할 때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하고 이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보건원장도 B형간염 보균이 취업제한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전경련 등 경제4단체에 공한을 보내서 B형간염으로 인한 취업제한이나 불리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공문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는 다음 보건복지부 국감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2000年度
         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國政監査
國 會 事 務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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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保健福祉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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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2000年11月7日(火)
場 所  國會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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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審査된案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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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55분 감사개시>

전략

○ 金洪信 委員  金洪信입니다.
  의·약·정 타협을 위해서 촌음을 아끼지 않는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보균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경제 5단체에 서한을 보낸준 점에 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략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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