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2000년 11월 1일(수)

김 홍 신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788-2518 / 784-3289

2000년 국정감사정책리포트 14

 


간염보균자,
지우고 싶은 인생의 낙인
-간염보균자 취업실태 조사보고서-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한달 전 저는 취업을 위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대기업에 필기 면접합격이 되었고 앞으로 사회 생활을 고대하며 즐거운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취업을 위해 미뤄오던 좋은 여자 친구도 사귀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수 들어가기 하루 전에 어머니께 넥타이 메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더군요. 회사에서.....

그리고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한빛내과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에서. http://user.chollian.net/~handor/)

 

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간염보균자 판정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데도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기에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다. 그리고, 사회적 손실 또한 단순계산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휴머니즘의 기본이다. 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책무이다. 이들은 먼나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다.

       "간염보균자는 회사생활이 불가능하다"

        41개 기업 중 9개 기업에서 간염보균자 취업불이익 받아


 간염보균자의 취업불이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경련 소속 30대 대기업군 중 임의로 88개 기업에 공문을 보냈다. 이 중 41개 기업이 조사에 응해줬다..

 답변에 응해준 41개 기업 중 신입사원채용과정에서 간염보균을 사유로 채용탈락사례가 발생한 기업은 9개 기업이었다. 전경련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380여개의 대기업과 15개의 외자기업, 그리고 업종별 단체 65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만일 이런 사례를 전체기업군으로 넓힐 경우 피해사례는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표-1 참조>

 

<표-1> 간염보균을 사유로 취업탈락사례가 있었던 기업 현황

 

탈락된 사례가 없는 기업

탈락된 사례가 있는 기업

한빛은행, (주)두산, (주)삼부토건, 한국휴랫팩커드(주), 코오롱건설(주), 삼성물산, 대한해운(주), (주)현대산업개발, (주)대우증권, (주)고합, (주)해태음료, 대우전자(주), (주)현대중공업, (주)SK건설, (주)조흥은행, (주)제일제당, (주)기아자동차, (주)대한생명, S-Oil(주), (주)서울은행, (주)아세아시멘트, 대우중공업(주), 한국주택은행, 하나은행, 동양제과(주), (주)한빛증권, (주)LG상사, 삼성정밀화학, (주)유한양행, (주)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코오롱상사(주)

(주)인천정유, 한국아이비엠(주), (주)아시아나항공, (주)평화은행, (주)엘지애드, (주)아남반도체, (주)데이콤, (주)쌍용건설, (주)삼성전자,

비 고 :

·자료요청대상기업: 전경련 회원사 88개 업체(임의선정)

·조사응답기업: 40개 업체

·탈락사례 발생기업: 9개 업체

* 김홍신의원실 조사자료

 

 

 

"공기업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간염보균을 사유로 인해 취업에서 탈락한 사례는 민간기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7년 이후 2000년 6월말까지 포항제철 2명, 신용보증기금 1명, 한국지역난방공사 3명, 한국산업은행 5명 등 총 11명의 인원이 간염보균을 사유로 취업에서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정부정책을 앞서 실천해야 하고 국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옹호해야할 공기업에서조차 차별적 관행이 발생한 것이다.

<표-2> 공기업에서 간염을 사유로 채용탈락된 현황

구         분

97년

98년

99년

00.6

포항제철

1

-

-

1

신용보증기금

1

-

-

-

한국지역난방공사

1

2

-

-

한국산업은행

2

2

-

1

* 김홍신의원실 조사자료



대통령경호실조차 취업 차별


  대통령 경호실 채용과정에서도 간염을 사유로 채용에 불합격한 사례가 97년에 1건 2000년도에 10건 등 총 11건 있었다. 경호실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이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그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는 타인에게 전염가능성이 없다"(방역65330-155)고 공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의무만 있다. 권리는 주장하지 마라"

         간염질환자 중 87.8% 현역복무


  이렇듯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간염보균자들도 정상적으로 군복무에 임하고 있고,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98년과 99년에 군복무에 임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인원 812,670명 중 간염질환자는 20,820명이었다. 이 중 87.8%인 18,295명의 인원이 현역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표-3 참조>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이 막상 제대하고 나면 일할 곳이 없어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만 강요했지 막상 보호를 해야할 순간에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해 버리는 것이다.


<표-3> 98-99 간염질환자 병역판정 현황

연도별

간  염  질  환  자

소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98년

9,413

8,317

361

735

100%

88.4%

3.8%

7.8%

99년

11,407

9,978

1,034

395

100%

87.5%

9.1%

3.4%

* 병무청 제출자료(기획33130-326)

 

 

취업연령층 인구 중 약 40만명 이상이 간염보균자


  국립보건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5∼8%정도가 간염보균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막 취업을 하거나 새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인구 8,204,245명(98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중 적어도 40만여명에서 65만여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간염보균자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간염보균자에 대한 취업차별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많은 인원이 계속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제일제당, 두산 등 일부기업에선 차별없이 채용하기도 해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간염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차별을 두지 않고 신입사원을 채용한 경우도 있다. 제일제당의 경우 98년 8명, 99년 1명 등 9명의 간염보균자를 채용했고, 두산의 경우 2000년 상반기 1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명을 의사의 소견이 나오는 대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다.

  이외에도 대우전자에는 2000년 신입사원 중 1명이 간염보균자로 판명됐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우중공업에서도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채용할 예정에 있는 등 일부 기업에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홍신의원 홈페이지 여론조사]

취업차별은 부당해
 

  김홍신의원 홈페이지(www.hongshin.net)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염보균자에 대한 취업차별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설문에 응해준 308명의 넷티즌 중 124명(40.4%)이 간염이 일상생활에서도 전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취업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넷티즌은 57명(12.1%)에 불과했고, 78.9%인 263명이 간염을 사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넷티즌들이 질병을 사유로 취업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부당함을 표시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감염가능성 없는 질병
 

  B형간염에 대해 국립보건원은 "대부분 B형 간염은 비경구적으로 감염되며, 우리나라에서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은 모자감염이다. 잔을 통한 전파나 일상생활을 통한 B형 간염의 전파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96년 "B형간염 진단해석 지침"을 마련해 발병기간 중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업무에 제한"을 두도록 한 바 있고,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염병예방법에는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취업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작업도 아주 시급히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에 있어 간염보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전경련에 서한 보내자

 

  김홍신의원은 오늘 국립보건원 질의에서 B형간염이 일상생활에서 감염성이 없다는 것을 공식확인하고, 참고인을 불러 간염보균자에 대한 취업불이익 사례를 생생하게 듣기로 했다.

  김홍신의원은 질의 후 전경련 회원사에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명의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간염보균자가 취업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채택해 보낼 것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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