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제


처음 올린 날: 2001-11-27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소화기내과 이 영 석

 

 

서        론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6조-7조원에 달하며 이는 정부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로서 재해근로자 1인당 약 1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안전사고는 감소되고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과로사는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보상받은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998년도 자료에서 1위가 과로사, 2위 교통사고, 3위 추락사고, 등으로 발표되었다. 과로사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기준, 객관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사의 용어가 남용됨에 따라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성 간질환 환자들이 매우 많은 나라이다. 만성간염, 간경변증 환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 자신의 질병을 돌보지 않고 음주를 계속하여도 업무상 과로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과로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업무 수행하던 환자에게 (전이성)간암이 발생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격무로 인한 과로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발표되었다. 경제적 손실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환의 위험성을 지닌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들은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진출(취업) 자체부터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간질환에 관련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간질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간질환에 대한 올바른 치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 뿐 아니라 간질환 환자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발견되는 간질환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2조1항)은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98두4740).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97누10).

  

업무상 질병의 범위

  업무상 질병이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질병 중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뜻하고 있다. 질병의 범위는 사고로 인한 재해 뿐 아니라 근무환경에 따른 각종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재해)에 대한 기본조건은 근로기준법(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4조1항), 공무원연금법(제25조,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나 그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질병자체나 자연경과, 악화요인은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되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사회적, 법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1

   
업무상 간질환의 종류

   일반적으로 간질환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질환, 약제에 의한 간염, 독성물질에 의한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사고.재해에 의한 간손상, 세균성 간염, 기생충.원충류에 의한 간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는 특발성 간염(Cryptogenic hepatitis)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간질환은 직장인에게도 발생될 수가 있고 또 만성 간질환인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더욱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간질환은 크게 1) 건강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어 간질환이 발생된 경우와 2) 기존의 간질환 환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자신의 간질환 자체가 악화된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관련된 간질환의 발생과 이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성격, 또한 근무환경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모든 간질환은 발생될 수가 있다. 간질환의 발생유형에 따라 업무상 간질환은 크게 1. 사고로 인한 간질환과 2. 직업병 성격의 간질환으로 구분된다. 작업장에서 교통사고, 추락, 폭발, 파편, 관통상 등으로 간이 직접적으로 손상 받는 사고성 간질환은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가 쉽다. 작업환경에서 취급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해 간질환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직업병 성격을 띄고 있다. 몇가지 예2를 살펴보면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 섬유공장), 베리리움 (형광등 제조공장), 이황화탄소 (방직공장), 1,2 디클로르에탄 (페인트 공장), 디클로르프로파놀 (탱크청소업), 납 (건전지 공장), 메칠클로라이드 (냉장고 공장), 염화비닐 (PVC 공장), 뮤코클로릭 산 (제초제 생산업체) 등 많은 화학물질들이 간질환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간독성 화학물질들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나타나는 간질환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소 피폭량이나 최단 피폭기간이 나라마다 달라 외국의 자료를 참조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염화비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피폭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유럽에서는 > 50 ppm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간혈관육종이나 간섬유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폭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간섬유화 2 년 이상, 혈관육아종은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세분하고 있다.3 무수히 많은 간독성 화학물질 중 판정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장생활 도중 간질환이 발생되었을 경우 간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간질환을 진단하고 또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간질환 전문의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산업의학 전문의와 함께 해당 근무환경에서의 역학조사를 포함한 관련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1. 간독성 화학물질과 간질환에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법적 판단

 직장생활 도중 발생되는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간질환과 업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질병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발생기전과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뚜렷이 규명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질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98두4740).

 

2. 업무와 관련된 바이러스성 간염의 발생

 최근 자연과학, 분자생물학, 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간염바이러스의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간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간질환과는 달리 바이러스성 간질환은 그 전염경로가 밝혀지고 진단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업무연관성은 비교적 쉽게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인 영아원, 보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환경요원, 하수처리요원들에게는 A형간염 자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혈액이나 혈액폐기물을 취급하는 직종인 의료인, 의료종사자, 환경요원들에게는 B형간염, C형간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염경로

확인방법

A형 간염

1. 직장 내에서 A형간염 환자의 발생
2. 환자의 배설물 취급행위
3. 배설물, 오수, 폐수의 처리
4.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5. 기타

1. 잠복기 후 급성간염 증상의 발현
2. Anti-HAV IgM 양성

B형 간염,
C형 간염

1.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수술칼,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2.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구강점막이나 안구에 튀었을 때, 또는 상처난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1. 잠복기 후 급성간염 증상의 발현
2. Anti-HBc IgM 양성
3. Anti-HCV 양성, HCV-RNA 검출

  

간질환의 악화요인

  기존의 간질환이 업무와 관련되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간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자연경과, 악화요인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만성간염이란 간조직 내에서 염증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 기능을 지닌 간세포의 수효가 감소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동안 진행됨에 따라 간경변증이 발생되고 있다. 간경변증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간세포가 발생되기 쉬운 상태로서 암세포가 발생되면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간암이 발생되고 있다. 기존의 간질환 상태에서 간세포의 재생과정을 억제하는 요인 뿐 아니라 간세포가 더 이상 파괴.손상되는 모든 요인들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약, 한약, 민간약, 건강식품의 오남용으로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유해 음식물이나 첨가물, 녹즙 등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간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세균의 독소, 곤충이나 벌레의 독소에 노출되는 경우 뿐 아니라 주거환경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간질환은 악화될 수가 있다. 또한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는 경우, 세균, 진균, 원충류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간질환은 악화되며 음주나 다른 질병상태에서도 간질환은 악화될 수가 있다.

 

1.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경과 및 악화요인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각각 9%, 2.7%이며 10년경과 후 23%, 11%, 15년 경과 후 36%, 25%, 20년 경과 후 48%, 35%로 보고되어 있다.4 인체의 측면에서의 악화요인으로는 1. 간염(염증소견) 오랜 기간 지속될 때, 2. 간염이 빈번하게 재발될 때, 3.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에 중복 감염될 때, 4. 과음, 5. 유해 물질에 노출 될 때 등 이며,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는 혈중 바이러스의 양,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이 악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5 C형간염은 약 80%에서 만성 C형간염으로 이행되며 이 중 20%가 간경변증으로 이행되고 매년 1-4%가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다.6 인체의 측면에서 감염당시 환자의 연령, 성별, 면역상태, 질병상태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측면에서는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종, 다른 바이러스와 중복감염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외 음주나 독성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급성 C형간염이 발생된 경우나 여성인 경우에는 약 30년 후에 간경변증이 발생되나 음주를 하는 경우 또는 중복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약 20년 후에 간경변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음주에 의한 간질환의 악화

 음주를 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발생되는 알콜의 분해산물로 인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지방간, 알콜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알콜에 대한 해독능력은 성별, 인종, 유전적 요인, 질병상태, 병용하는 약제, 체구 등에 따라 많은 개인차를 나타내고 있다.7 만성 음주자, 알콜리즘 환자에서는 B형간염, C형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하게 되면 기존 간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감소될 뿐 아니라 음주자체로 기존의 간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B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가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비음주자에 비하여 10년 먼저 간암이 발생되며, 만성 C형간염 환자인 경우에는 간경변증의 발생비율이 비음주자에 비하여 약 7.8배 증가되고, 음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간경변증 발생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9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계속함에 따라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 문제로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나 음주로 인하여 간질환의 악화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회적, 법적 시각에서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3.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한 간질환의 악화

 만성 간질환이란 간염이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태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간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 자신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신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직장생활에 따른 증상으로 간과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양약이나, 한약, 민간약, 건강식품, 녹즙 등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복용함에 따라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질환은 그 원인이 다양하며 한가지 질환도 임상경과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검사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질환 환자들은 자신의 간질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간질환의 자연경과를 이해하고 악화요인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 간질환 전문의의 정기적인 진찰이 요구되고 있다. 자신의 간질환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간질환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간질환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의 주체

  바이러스성 간질환이나 알콜성 간질환, 또는 기타 만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기존의 간질환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건강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 건강한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제5조)를 규정하고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보건상의 조치(제24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의무(제6조)를 규정하고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재해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만성 간질환은 사고성 질병이나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과 달리 진행성 질환을 의미하며 자신의 간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전술한 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간질환 근로자는 음주를 삼가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나 약물(양약, 한약, 민간약, 건강식품, 녹즙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이 요구되는 등 근로자 자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간경변증 환자가 평소 심한 음주 등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하였다면 과도한 업무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는 판례(1995, 고법)가 제시되었다.

  

 과로,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관계

  계속된 운동이나 작업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피로라 하며, 피로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피로가 겹쳐 축적된 상태를 과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생물의 항상성(homeostasis)을 방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유해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방어반응을 총칭하고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주관적 측면이 매우 강하여 업무에 대한 숙달정도, 흥미, 기대감, 성취감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정서상태, 질병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에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함께 업무 연관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태이나 이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2001년 11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1. 업무일정이나 내용이 자주 변경된 불규칙 근무, 2.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쾌적성의 제공여부, 3. 출장의 빈도, 4. 출장에 지원되는 교통과 숙소의 상황, 5. 근무 후 다음 근무시간까지의 휴식시간 등의 기준으로 정하며, 과로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 발병 전 1개월 동안 1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하거나, 2. 발병 전 2-6개월 사이에 한달 평균 8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로 계측화 하고 있다. 질환 이외의 외부적 요인은 규정화 되고 있으나 기존 간질환 환자의 내부적 요인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1. 육체적 활동량이 간질환의 경과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

 급성간염과 같이 간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에서는 안정가료가 요구되고 있다. 기립상태보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간에 유입되는 혈류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안정가료가 권장되었으나 학문적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급성간염 기간동안 절대적으로 안정가료를 취한 환자와 일상적인 활동량을 허용한 환자 사이에 급성간염의 지속기간이나 자연경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10,11 과격한 육체적 운동(노동)을 권장한 연구에서도 간기능이나 조직검사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2 만성 (활동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육체적 활동량이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게도 만성간염 때와 같은 운동량이 허용되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산보, 체조, 수영 등의 활동량은 허용되나 과격한 운동은 제한하고 있다.13 안정가료가 권유되는 간질환의 상태는 1.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증가되는 경우, 2. 프로트롬빈 시간이 3초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 4. 연령이 40세 이상이며, 황달 등의 증상이 없고 ALT가 계속 100 IU/L 이하로 유지될 때에는 육체적 활동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만성 질환자에서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근육위축 등으로 사망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5 안정가료를 통하여 증상이 완화되고 또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간질환의 자연경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에서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환자에게 철저한 안정가료를 권유하지 않고 있으며 가급적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경과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

 유해자극에 의하여 생체가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혈당의 증가, 골격근에 혈류량 증가, 피부입모, 비장수축과 같이 신체 여러 장기에서 스트레스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당뇨병, 고혈압이 발생 또는 악화되며,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또는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스트레스는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와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로 분류하며 자신이 지닌 질병상태는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로 분류되고 있다.16

 

3. 간질환에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법적 판단

 대법원은 업무의 과중 여부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91누5433),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2누8545). 입증방법이나 입증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 이환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까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힘들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98두4740).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업무상 질병인정에 대한 간질환 관련 소송사건 중 자료가 확인 된 111예를 분석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가 65예로서 58.6%이었다. 연도별로는 1998년도 60.9%, 1999년도 64.3%, 2000년도 52.2%로서 99년도 이후부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지방법원: 63.8%, 고등법원: 54.8%, 대법원: 28.1%)

 

1. 평소 음주를 즐기던 외무공무원이 1963년 임용당시 간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1980년도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HBsAg)이 음성이었으나, 그 후에 실시된 검사에서 만성 B형간염이 확인되었다. 1984년 5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개월만에 사망한 고위공직자에게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선고하였다(대법원87누81).

 

2. 1960년경 B형간염에 이환되어 있던 공무원이 1974년 복막염 수술당시 간경변증이 확인되었고, 1978년 장관재임당시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1979년 10월 사망한 경우에서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선고하였다(대법원85누717).

 

3. 입사 전에 B형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 중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선고하였다(대법원98두12642).

 

4. 업무수행 중 겪은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만성간염에 걸렸고 그 후 계속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였거나, 가령 업무와 관련없이 만성간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98두11540).

 

각종 판례에 나타난 전제사항

 직장생활 도중 발생된 간질환 또는 악화된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질환자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자연경과, 악화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요양신청의 대상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98두12642, 97누10, 94누7935, 하급심 96구5607, 95구27044, 95구12677, 99구35504 등).

 

1.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된 질병을 의미한다. "업무상" 용어의 정의나 객관적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법적 시각에서 판단되고 있다. 객관적 판단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고혈압,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뇌출혈(지주막하 출혈), 당뇨병 등 극히 일부 질환에 해당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간질환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으로서 기존의 간질환 환자 또는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정기적으로 간질환 전문의의 종합검진이 요구되고 있다. 의학적 측면에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과로자체보다 부적절한 건강관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직장생활 동안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는 것은 근로자나 가족,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함께 국가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판정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해당 근로자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업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각종 업무상 질병은 산업의학, 의학, 자연과학, 사회학, 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점이 요구되며 이를 객관성 있게 판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옹호되지 못하면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근무의욕, 성취감, 화합이 저하되고 이는 곧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업이나 사회가 수긍할 수 없는 판정이 거듭되면 기업은 위축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위험부담율이 높은 근로자를 기피하게 되어 이미 취업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의 기회가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군복무를 마친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법적 모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과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에 대한 항목이나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현행법의 논리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존의 간질환 환자 또는 보유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동법 제46조)해야 하며, 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법 제43조 5항). 이는 현실적으로 취업제한 또는 취업금지를 뜻하며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동법 제3조의 2에서는 전염병환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성 질환이나 독성 유해물질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적 질병에 대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간염바이러스가 만연된 나라에서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특성이나 자연경과를 독성 유해물질에 의한 간질환의 개념으로 판정하는 모순이 야기되고 있다.

  

  

결        론

  
 우리나라는 간질환 환자들이 매우 많은 나라로서 간질환 환자 또는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직장생활 도중 간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강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어 간질환이 발생된 것인지 또는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인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사고성 간질환이나 간독성 물질에 의한 간질환과 달리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을 일으키며 의학적 관점에서 자연경과, 악화요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사회적, 법적 시각에서 판정되나 현행법은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객관적 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뚜렷한 질병인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현행법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국, 의료인, 기업인, 법조인, 사회단체 등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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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는 글 ; 이 글의 요지는 2001년 11월 24일 제7차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은 대한간학회지 제7차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2001:7(S-3): S-50 - S-59 에 실린 것을 이영석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옮긴 것입니다. 원래의 글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글을 옮긴이의 잘못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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