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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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2-13호 윤구현 2014.01.17 785
25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윤구현 2010.12.28 2950
24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 윤구현 2010.12.28 2460
23 2007-22 고주파열치료의 수술 해당 여부 [1] 윤구현 2008.02.05 6585
22 2007-10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윤구현 2008.02.03 4934
21 2006-46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윤구현 2008.02.03 4270
20 2005-38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윤구현 2008.02.03 4775
19 2003-59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윤구현 2008.02.03 4097
18 2003-32 윤구현 2008.02.03 1970
17 2002-4 청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윤구현 2008.02.03 2688
16 2002-14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 윤구현 2008.02.03 3014
15 2002-8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윤구현 2008.02.03 2896
14 2001-50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3 2566
13 2001-46 유진단계약에서 진단의사가 피보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여부 윤구현 2008.02.03 2734
12 2001-38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3 2795
11 2001-37 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간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윤구현 2008.02.03 2612
10 2001-26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윤구현 2008.02.03 3069
9 2001-20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윤구현 2008.02.03 3005
8 2001-7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008.02.03 2882
7 2000-25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윤구현 2008.02.03 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