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일


15일 의학전문지인 "메디컬투데이"에 헵세라 보험급여 논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의 20% 인하 요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학회와 심평원 등 전문가들에 의뢰해 계산해본 결과 헵세라 가격을 20% 인하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2. 10%인하보다 20% 인하할 때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더 향후에 더 큰 만큼 한두달 본인비용 들더라도 정부랑 페이스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GSK의 주장은 20%는 어렵고 10%는 가능하다고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지난 번 보내드린 메일에는 폐암치료제인 이레사의 가격인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약의 혁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가격인하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인하폭이 11.3%였습니다.
약에게 가장 중요한 효과가 떨어져서 내려간 가격이 11.3%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인하를 요구한다면 뚜렷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계산을 한 결과 20%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 타당한 근거에 의해 20%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제약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약회사에 가격인하를 요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로 유지되는 기관입니다. 이들이 내린 판단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제약회사도 10% 밖에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지요. 안타깝게도 제약회사는 세계적으로 원가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업인 제약회사에 원가공개를 요구할 근거도 미약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현실성 있는 방법은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제력 등의 조건이 비슷한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서 더 높다면 가격인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다른 나라의 가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의 의견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현재 9,450원인 헵세라를 10%인하하면 8,505원이 됩니다. 이중 30%를 환자가 부담하니 30정들이 한병을 사면 76,545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20%를 인하하면 30정에 68,040원으로 둘의 차액은 8,505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입니다. 1년치를 따지면 102,060원입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당연히 보험적용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보험적용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환자들은 매월 198,4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한달치만 더 비급여로 처방 받아도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향후에 돌아가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가격인하가 되어도 2년은 더 먹어야 그 혜택을 다 보는 것이죠.

 

그럼 보험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때 처방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설령 1월 1일부터 보험적용이 되어도 12월 31일 처방받은 약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12월 31일치인 한 정만 보험이 되고 나머지 29정은 보험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처방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험적용 날짜가 하루라도 넘어가면 모두 환수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와 페이스를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보험급여가 결정되었을 때 그 사이에 처방 받은 약의 구입비용을 소급해서 환급해준다면 진득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합의가 안되었을 때 보건복지부가 손해보는 것이 있나요? 오히려 보험재정에는 이익을 봅니다.

 

 


'우리가 계산했더니 20%가 가능했다.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 20%를 내릴 때까지는 협상하지 않는다'가 보건복지부 의견이라면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위해 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 전체메일 내용보기
메디컬투데이 기사전문보기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