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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기준 변경 2006. 2. 22.

2008.03.11 20:16

윤구현 조회 수:5674

징병신체검사기준 변경


 200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번째 안내입니다. 
 2006년 1월 26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간질환의 군입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은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며 오늘은 간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기능수치(got, gpt)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를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병무청에서만 해야 합니다.
2. got, gpt 이상을 확인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최소 3회 이상'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 기존에는 got,gpt(AST,ALT) 모두를 판정기준으로 삼아 둘 중 하나라도 높으면 4급 또는 5급을 판정하셨지만 바뀐 규정은 gpt(ALT)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 기존에는 B, C형간염의 got,gpt판정 기준이 같았으나 gpt(ALT) 수치가 높은 C형간염환자는 4급이 아닌 5급 판정을 받습니다.
5. 조직검사 판정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 자가면역성 간염 판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1. 간기능수치(got, gpt)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를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병무청에서만 해야 합니다.
- 조금 까다로워 진 부분입니다. 병무청지정병원의 검사기록을 제출하면 되었을 때는 여러 번 검사 중 이상이 나온 기록을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병무청에 여러번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간염보유자 또는 간염환자의 got, gpt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 아닌 이유에 의해서도 충분히 오르 내릴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보다 합리적으롤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2. got, gpt 이상을 확인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최소 3회 이상'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간염보유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6개월 이상'이었을 때는 신체검사 판정을 받는데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었지만 '6개월 이내'로 바뀌게 되면 최대 6개월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에는 got,gpt(AST,ALT) 모두를 판정기준으로 삼아 둘 중 하나라도 높으면 4급 또는 5급을 판정하셨지만 바뀐 규정은 gpt(ALT)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기존 기준은 got,gpt(AST,ALT)모두를 판정기준으로 삼았지만 바뀐 기준은 gpt(ALT)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염보유자들에게는 불리해진 변경입니다.
got, gpt는 우리 몸의 효소로 got는 심장이나 근육에서도 분비되나 gpt는 간세포에서만 분비되는 효소입니다. 

 

4. 기존에는 B, C형간염의 got,gpt판정 기준이 같았으나 gpt(ALT) 수치가 높은 C형간염환자는 4급이 아닌 5급 판정을 받습니다.
- 과거 신체검사 기준에서는 B, C형간염을 구분하지 않고 got,gpt 결과가 3회이상 100을 넘을 때는 5급(면제), 3회이상 정상을 넘지만 3회이상 100을 넘지 않았을 때는 4급(공익근무)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뀐 기준은 C형간염보유자는 100을 넘지 않더라도 6개월 동안 3회 이상 got(ALT)가 100을 넘으면 5급(면제)판정을 받습니다.
C형간염의 면제 조건을 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5. 조직검사 판정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 자가면역성 간염 판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번 신체검사기준 변경은 전체적으로 희귀난치성질병의 판정기준을 포함시키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간질환에서는 자가면역성 간염이 희귀난치성질병으로 새롭게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