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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칙 개정으로

결과에 간염보유자라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새해가 밝은지 한달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법,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들은 이것들을 기사로 정리하는데요. 이 중에는 간염보유자, 환자와 관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바뀌는 제도 가운데 간염보유자, 환자에게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차   례 -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
2. 제픽스, 헵세라 보험 확대 - 문제점
3.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
4.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
5. 건강검진실기준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

 

 2005년 12월 30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과양식인 "채용신체검사서" 의 '간염'항목이 삭제되어 간염보유자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2.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별표)'의 간질환 의 불합격 판정 기준이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이었으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에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으로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이라는 내용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처리요람'에 나와 있어 세부내용을 모르는 검진기관에서 착오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연말에 개정되어서인지 방송과 신문에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을 비롯한 검진기관(병원)들도 개정된 내용을 몰라 지금까지 개정 전의 결과양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실 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을 출력해 검진기관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실재 양식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개정전 양식보기                              개정후 양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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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바와 같이 결과 양식 중 '간염검사'와 '간염예방접종' 기록란이 없어졌습니다.  즉 간염보유자라는 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 "간질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간염보유자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5쪽을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병명을 적는 것은 '불합격판정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상 불합격이 아닌 간염보유자(e항원유무에 관계없이)는 간염보유자라는 사실을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염이 발병하여 '불합격'이나 '판정보류', '정밀검사' 판정이 내려질 때는 간염이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많은 의사들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판정을 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의사의 잘못도 있지만 60년대 만들어진 이후 큰 변화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가능하지만 국공립병원이나 산업의학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것이 보다 규정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

 

1. e항원양성이고 got,gpt가 정상일 때 불합격 처리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이런 분들은 불합격이나 판정보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에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판정(8쪽)'이라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부가 설명은 B형간염이 유일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가끔 있는데요. 실재 채용기관에서 필기시험합격 전 신체검사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3쪽을 보면

○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응시자가 신체검사 실시후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검사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어 미리 검사를 받고 이후 재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신체검사상 합격판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도 공무원시험 전체가 불합격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또는 5년간 치료 후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추천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제2호(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용추천유예제도)에 의거 임용유예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5급 5년, 6급이하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함(임용유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 11쪽.

 

 

2005년 10월 '채용시건강검진 폐지'와 관련하여 - 일반 기업의 경우

 

 작년 10월 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기업이 채용시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거라 기대하셨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나 법적인 강제가 없어졌을 뿐이며 회사에서 채용시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신체검사서를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졸업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처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이 되어 많은 문제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채용시 지정된 검진기관이 없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 때문에 불합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용 후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미 채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수단이 - 제한적이지만 -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병원을 두고 있거나 자체 신체검사기준이 있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지정병원, 자체신체검사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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