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등 묻고 답하기


윤구현

법적으로 채용신체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법은 고령자에 대한 취업제한, 학력에 따른 차별, 성별이나 외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로 이게 다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꼬 또 그에 따라 채용을 안할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 간염을 문제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채용시 신체검사를 금지시키는 법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간염만 검사를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여당 국회의원과 꽤 노력을 해서 얻을 결과가 채용시 신체검사를 받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을 바꾼 것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B형간염항원/항체검사결과를 뺀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