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중증환자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 2004.6.30.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증환자와 가족들의 작은 희망을 짓밟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건복지부가 27일 감기 등 경증 질환자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올리려던 계획을 무기한 보류해, 과도한 의료비로 신음중인 중증 질환 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증환자와 가족들의 작은 희망을 짓밟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방침을 백지화 하거나 철회한 바 없다”며 “단지 보류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고 있어, 우선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중증질환에 대한 조기 확대계획이 무산되거나,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건강에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중증환자에 ‘건강의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한 달에 수백~수천 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급여 확대는 절실합니다.”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무기한 보류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가계 형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로 경증 환자들이 많이 찾는 동네 의원 등 1차 진료기관의 반발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며 “부 뿐만 아니라 건강조차 세습된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의료정책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B형간염 환우모임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사회복지사)도 “경증 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1차 진료기관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일 경우 ‘작은 병을 키우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부 이익집단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측은 “보건복지부가 혈우병과 선천성면역결핍증 등 현재 74가지인 정부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더욱 늘리고 지원폭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건강보험 재정 15조원 가운데 희귀 난치성 질환에 책정된 금액은 1,236억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박사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며 “결국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넘겨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감기 등 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메우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 5,000원 미만이면 환자는 3,000원만 낸다. 지난해 감기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이 1조원이 넘는다.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