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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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통보 금지안' 발의

⊙앵커: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기자: B형간염보유자들은 취업철이 두렵습니다.

전염성이 없는데도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퇴짜를 맞기 때문입니다.

지난 99년에 대학을 졸업한 윤구현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윤구현: 사회에서 짐이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을 크게 느꼈고요.

기자: 이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야 의원 20명이 발의한 법안개정안은 의사가 신규 채용자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채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사유에 병력을 추가해 B형 간염자들에 대한 관행적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전병헌(열린우리당 의원):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들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었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군대도 다 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차별없는 취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20대의 B형간염 보유자는 약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사회] 강석훈 기자
입력시간 : 2004.11.03 (22:20) / 수정시간 : 2005.0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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