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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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을 찾아라
건사모, 효율적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건사모)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강당에서 "효율적 약제비 절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있는 약만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록하는 "선별목록등재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방안을 두고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제약단체, 정부당국자, 국회, 학계, 언론계 등 관련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제도의 장.단점과 효율적, 효과적 시행을 위한 개선, 보완할 점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제도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인프라 부족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마련을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 최영현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장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란 주제발제에 나섰다.

이어 김춘진(열린우리당).안명옥(한나라당) 의원,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대한의사협회 강창진 보험이사, 한양대 의대 배상철 교수, 인하대 정인교 교수(경제학과),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총무,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한국얀센 노태호 상무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선별등재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며 의약품 시장의 개편을 촉진하는 등 잠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약물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노출할 수 있고 선별등재목록에서 빠진 미등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 개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때까지 이 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하는 대신 시장 경쟁 기전을 통한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선별등재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과도하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약제비 급증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 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 제도 수용의 대가로 의약품 특허권 연장을 요구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명분을 지키려다 실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새 제도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 대책을 강구해 혼란과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양대 의대 배상철 교수는 "선별등재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보건 관점에서 이 제도가 진정으로 환자와 의사에게 효율적인가,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는가 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의료비의 사회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또 환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건사모는 보건의료 학계와 연구소 종사자들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한 전문직 NGO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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