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간염바이러스보유자 채용거부 인권침해” 2004.2.17.

지난 2000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금지됐지만 보유자들이 편견과 무지 때문에 여전히 취업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인구의 5~7%인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중 신규 취업연령은 약 40만명이며 이 가운데 매년 2만~5만명 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주최한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 옳은가’ 심포지엄에서 가톨릭의대 이영석 교수는 “기업체는 보유자들이 취업 후 과로 등으로 간 질환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예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기회박탈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의학적 소견을 발표한 전문의 김창섭씨는 “간염바이러스는 정액 타액 등으로도 전염되지만 실제로는 혈액을 통한 전염이 대부분이므로 일상적 사회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 “바이러스의 특성상 악수 같은 단순 신체접촉이나 찌개국물·술잔 공유 등으로 전염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내 감염문제에 대해서도 “굳이 식기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 단지 환자로 진전된 경우 개별 용기에 덜어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한상율씨는 관련 법간 충돌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현행 식품위생법을 들었다. 법에는 보유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조리사·영양사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자격은 딸 수 있으나 취업은 하지 못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90년대 중반 대대적으로 벌였던 술잔 돌리지 않기 캠페인이 결과적으로 간염 전염경로에 대한 오해를 유포시켰다”며 “기업들이 업무 적합성을 보기 위한 채용신체검사를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저생산성 가능자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채용전 신검에서 배치전 신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윤기자 as333@



기사 게재 일자 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