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신체검사 채용뒤 검강검진으로”

국가인권위 “노동권 제약 우려”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채용에 앞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장애와 질병을 이유로 개인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채용후업무배치를 위한 건강검진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채용신체검사 개선안 마련을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간사랑동우회 한상율 회원은 "공무원 신체검사를 포함한 대다수 신체검사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채용여부를 결정짓는채용전 신체검사가 아니라 신체조건이 맡게 될 업무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채용후업무배치전 건강검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공개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신체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모든 내용을회사 인사부에 통보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대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채용신체검사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보다 고용주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도구로 활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인한 근로자 차별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한 뒤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배치전 건강진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 등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

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규정은 장애와 질병을 이유로 국가가 한 개인을 노동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무원채용신체규정은 폐지돼야 하고 적절한 업무배치를 위한 채용후 배치전 신체검사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KBS] 취재파일4321 - B형간염은 천형인가 2001.5.27. [1] 윤구현 2007.04.03 1434
» [연합뉴스] “신체검사 채용뒤 검강검진으로” 2003.12.11. [1] 윤구현 2007.04.07 1431
90 [데일리메디] 건사모, 18일 약제비 절감정책 토론회 개최 2006.9.12. [1] 윤구현 2007.04.19 1427
89 [오마이뉴스] "간염이 술잔에서 옮긴다고요? 뭘 모르시네" 2005.4.13. [1] 윤구현 2007.04.12 1426
88 [메디팜뉴스] B형 간염 환자, A형 간염 위험에 노출 2006.8.23. [1] 윤구현 2007.04.18 1419
87 [메디컬투데이] 간염환자들, 간염치료제 '약가인하폭 근거 밝혀라' 요구 2006.12.22. [1] 윤구현 2007.04.19 1417
86 [시사저널]B형 간염에 오염된 혈액 수혈되었다 한마음혈액원 내부 자료 단독 입수 / 새 장비로 2차 검사한 결과 30건에서 양성 반응 나와…감염 혈액 역추적 조사 진행 중. 2012-03-21. [8] 윤구현 2012.03.26 1403
85 [KBS]말기 간질환 환자 모습 광고 논란.2011-03-28. [1] 윤구현 2011.04.04 1403
84 [라포르시안] B형간염 병용요법 - "치료 인정하되 보험 안되는 해괴한 급여기준". 2012-03-26. 윤구현 2012.03.27 1402
83 [한겨레] 일상에 묻힌 ‘색다른 차별’ 참지마세요 2003.5.12. [1] 윤구현 2007.04.04 1399
82 [데일리메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국민적 합의 우선돼야" 2006.9.18. [1] 윤구현 2007.04.19 1398
81 [연합뉴스] 만성 간염환자 대정부 시위 2002.10.20. [1] 윤구현 2007.04.03 1393
80 [서울경제] B형 감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① 건보…무엇이 문제인가(하) 2003.8.17. [1] 윤구현 2007.04.05 1391
79 [국민일보]말기 간암 환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2009-.05-07. [19] 윤구현 2009.05.09 1388
78 [청년의사] 찰칵인터뷰 208호 2004.2.23. [1] 윤구현 2007.04.07 1382
77 [중앙일보] 꼭 필요한 약` 건보 적용 제외 우려 2006.9.15. [1] 윤구현 2007.04.19 1375
76 [한겨레] ‘간염 보균자’ 애써부은 보험에 ‘울분’ 2005.7.12. [1] 윤구현 2007.04.12 1366
75 [한겨레21] “술잔을 돌리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 전염이 된다고?” 2002.10.23. [1] 윤구현 2007.04.04 1366
74 [국민일보] B형 간염 보유자들 취업차별 실태 “기업들 색안경…흡사 죄인” 2005.03.09. [1] 윤구현 2007.04.12 1347
73 [한겨레] 간염보균자 ‘두번 죽이는’ 사회적 편견 2004.2.18. [1] 윤구현 2007.04.07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