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B형 감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① 건보…무엇이 문제인가(하) 2003.8.17.
2007.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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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감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 ① 건보…무엇이 문제인가(하) |
치료제 건보혜택 연장 요구 확산
먹는 B형간염 치료제(제픽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간 1년을 연장해 달라는 환자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의견개진 차원을 넘어 세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눈앞 경제논리에만 집착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와 올 초 대한간학회 견해와 관계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B형간염 건강보험 수혜기간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지만 접수된 서류는 '홀딩' 된 상태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고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 적용기간 연장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심사평가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간연장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1년만 더 연장을 해도 몇 백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재정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복용 시 약효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1년 이상 처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환자 입장에서 부작용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1년 이상 처방 시 부작용에 대해 대한간학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눈앞 경제 논리 때문에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있고, 환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B형간염 환자ㆍ의사단체인 간사랑동우회(회장 이동욱) 윤구현 총무는 "간염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간경변이나 간암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임으로써 얻게 될 이익은 단순한 건강보험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다"면서 "특히 한참 일할 나이인 30~50대에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사회적 손해와 한 가족의 가장이나 어머니를 잃음으로써 얻는 가정파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치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픽스는 복용 4개월 이내 40~70%이 환자에게 GOT나 GPT가 정상으로 안정된다는 것이 그 동안 치료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인터페론이 감염 5년 이내 효과가 더 있고 동양인에게 효과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직감염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에게 제픽스 복용을 제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GOTㆍGPT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에 필요한 정상 효소. 어떤 원인이든지 간이 손상 받으면 간세포가 깨지면서 이 효소가 혈액으로 유리되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혈액의 GOTㆍGPT를 측정하면 간 손상이 있는 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대한간학회는 치료제를 1년 이상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나 유효성에 의문점을 거론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창섭(내과전문의) 박사는 "치료부작용에 대한 문제 자체가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 전문의들 뿐만 아니다. B형 간염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는 미국 토머스제퍼슨의대 간질환예방센터 한혜원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 제픽스에 대해 내성이 생겨도 치료를 계속해야 할 2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 교수는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치료제의 효과가 처음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이지 치료제가 아예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치료제를 끊으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으므로 '여러 무기'로 간염 바이러스를 초토화시킬 때까지 몸을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얼마 전 중국에서 간경변증 환자 651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픽스를 복용할 경우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50%정도 떨어졌다"면서 간경변증 환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한 교수는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면 혈액의 간수치(ALT)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간수치가 100 이상이라야 보험 혜택을 주고 그나마 평생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ane@sed.co.kr |
입력시간 2003/08/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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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