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검찰, 편강세한의원 명예훼손 고발건 무혐의 처분. 2010-05-06

“의학블로거 문제점 지적은 공익차원서 진실된 주장” 불기소 처분

편강세한의원이 실시한 B형간염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해 한의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의학블로거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편강세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박기호내과의원 박기호 원장과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 의학 미디어 ‘코리아헬스로그’ 양광모 대표에 대해 “공익차원에서 진실된 사실을 주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원장과 윤 총무, 양 대표는 편강세한의원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B형간염의 한방치료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지난해 말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편강세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동부지검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편강세한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의학블로거) 측이 제출한 전문자료나 대한간학회 질의회답 내용을 볼 때 고소인들의 임상시험과 그 홍보물, 치료효과에 대해 의학적 입장에서 의심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의자들이 간염환자 모임의 임원, 의사로서 인터넷 의료정보 신문 편집장, 관련 전문의를 맡고 있는 등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사익에 의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차원에서 오로지 진실된 사실을 주장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편강세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 건 외에도 편강세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B형간염환자와 의학블로거들이 이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